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지하수 분야 전문인력 양성 지원사업)

(환경보전국 물정책과)

1. 대행사업명
ㅇ 지하수 분야 전문인력 양성 지원사업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지하수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 협약(‘21.8.19.)

ㅇ 추진필요성

가. 우리 도는 모든 용수를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으나, 도내 대학에 지하수 관련 학과 부재로 전문인력 확보에 매우 어려운 실정

나. 제주대학교에 ‘지하수 전문인력 양성 과정’ 개설을 통한 석ㆍ박사를 양성으로 지하수 연구와 보전ㆍ관리 강화하고자 함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지하수 분야 전문인력 양성 지원사업

나. 대행기관 : 제주대학교

다. 사업기간 : 2022년 1월 ~ 2022년 12월 (12개월)

라. 총사업비 : 100백만원

마. 사업내용

- 지하수 분야 석·박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강좌 개설

- 지하수 분야 석·박사 교육 과정 신입생 모집

- 대학원생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등

4. 대행기관 선정방식: 지정위탁대행

5.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100백만원

- 산출근거

ㆍ기금 교수 1인 급여 : 40,969천원

ㆍ수당 등 : 5,864천원

ㆍ교육연구활동비 : 7,200천원

ㆍ4대 보험료 및 퇴직금 : 10,447천원

ㆍ운영비 등 : 35,520천원

6.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지하수 분야 전문인력 교육·양성 등 전문성이 필요한 사무로 제주대학교를 통한 공기관대행사업으로 효율성 있는 사업방식 필요

나. 서비스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국립대학의 사업수행으로 서비스 공급 및 안정성 확보

다.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전문 인력과 다년간의 연구 노하우 및 연구 장비를 갖춘 전문 교육기관으로 사업 수행 원활

라.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국립대학으로 대행기관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 가능

7.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공기관대행사업 관련) 결과 : 적정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제주형 융복합 해양에너지 시범사업)

(환경보전국 물정책과)

1. 대행사업명
ㅇ 제주형 융복합 해양에너지(염분차발전) 시범사업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현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

나. 제주형 그린뉴딜사업

ㅇ 추진필요성

가. 용암해수 농축폐염수를 이용 염분차발전 파일럿 플랜트 연속 운전 및 상용화 기반기술 개발

나. 하수 방류수 내 악취발생 저감, 저농도 방류수를 해양수계에 직접 배출시 생태계 교란 문제 등 해소할 수 있는 염분차발전시설 적용 경제성·타당성조사 필요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제주형 융복합 해양에너지(염분차발전) 시범사업

나. 대행기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다. 사업기간: 2022. 1 ~ 2022. 12

라. 사업내용

- 해양에너지(염분차발전) 실시설계

- 하수처리장 내 염분차발전 인프라 구축

4. 대행기관(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개요

가. 소개

- 태양광, 풍력, 바이오 등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플랫폼 구축 및 인프라 기술 개발을 통한 에너지 자립 도시 구현 및 분산에너지의 신뢰성, 안정성 확보를 위한 글로벌 기술 선도하는 연구기관으로서 인류의 삶의 질을 향상 등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 출연연구기관(1997년 출범)

나. 조직도

다. 적합성

- 해양염분차발전, 해양에너지기술을 기반으로 한 융복합 에너지기술을 통해 미래 신성장 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개발 및 연구활동 수행(염분차발전 시스템, 해양바이오, 압력지연삼투 기반 염분차발전용 중공사막 활성층 코팅 기술 등)

6. 대행기관 선정방식: 지정위탁대행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200,000천원(도비)

산출근거

ㆍ운영비(연구 활동비, 안전관리비 등) : 20,000천원

ㆍ 염분차발전 실시설계 : 30,000천원

ㆍ 하수처리장 내 염분차발전 인프라 구축 : 120,000천원

염분차발전 부지선정 및 기초공사 : 100,000천원

하수방류수 취수용 배관공사 : 20,000천원

ㆍ 연구활동비(인건비 및 간접비 포함): 50,000천원

8.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대행기관의 인프라 확보, 기술기반 안전성 등을 요구하는 성격의 사업으로 다른 방식 수행 불가

나. 서비스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대행기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정부 출연연구기관으로 공공성 및 안정성 확보

- 도내 신성장 에너지 사업의 토대를 마련할 공공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향후 민간 이양 방향으로 추진 가능

다.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국내 최초의 kW급 역전기투석 기반 염분차발전 시스템 개발 및 운영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조직 기술수준

- 하수방류수 이용 염분차발전 적용 경제성·타당성에 대한 조사 등 관련 사업 다수 처리로 원활한 사업 수행 가능

라.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정부 출연연구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 위탁하여 수시·지도 감독으로 투명성 확보

9.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공기관대행사업 관련) 결과: 적정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지하수 수질전용측정망 설치 사업)

(환경보전국 물정책과)

1. 대행사업명
ㅇ 지하수 수질전용측정망 설치 사업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지하수법 제18조,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주특별법 제384조,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32조

ㅇ 추진필요성

가. 비료, 농약 등 급증하는 오염원 대비 수질 조사·관측을 위한 전용시설 전무

나. 일반적인 정기 수질 검사로는 오염 원인파악이 힘들며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수질변화 관측 필요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지하수 수질전용측정망 설치 사업

나. 대행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다. 사업기간 : 2022년 1월 ~ 2022년 12월 (12개월)

라. 총사업비 : 2,000백만원

마. 사업내용

- 조천, 동·서서귀 수역 등 수질전용측정망 설치 7개소

- 실시간 수질관측시스템 설치(질산성질소 등 주요 오염항목 측정)

4. 대행기관 선정방식: 지정위탁대행

5.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2,000백만원

- 산출근거

ㆍ순공사비(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1,532백만원

ㆍ일반관리비 및 부가가치세: 273백만원

ㆍ관급자재비: 195백만원

6.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지하수/지질/수질/환경 조사, 굴착공사 및 센서 설치, GIS 구축 등 광범위하고 전문적인 분야로 입찰 등 일반계약 추진 곤란

나. 서비스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도 전역 실시간 수질관측·감시체계 구축으로 안심 지하수 이용 여건 마련

다.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전문 인력과 다년간의 연구 노하우 및 연구 장비를 갖춘 전문 연구기관으로 사업 수행 원활

- 지하수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에 따른 지하수조사전문기관으로 지하수 조사, 수질 등 조사관측정 개발, 지하수영향조사서 작성 등을 수행하고 있는 전문기관임

라.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대행예정 기관은 정부산하 공기업으로 중앙부처 및 기관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음

7.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공기관대행사업 관련) 결과 : 적정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지하수 오염차단 그라우팅 사업)

(환경보전국 물정책과)

1. 대행사업명
ㅇ 지하수 오염차단 그라우팅 사업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27조(지하수 오염방지 및 관리시설 설치)

ㅇ 추진필요성

가. 오염지역 그라우팅 미시공 관정을 통한 오염 확산 우려에 따라 특허 공법 활용 오염차단 그라우팅 사업 추진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지하수 오염차단 그라우팅 사업

나. 대행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다. 사업기간 : 2022년 1월 ~ 2022년 12월 (12개월)

라. 총사업비 : 1,000백만원

마. 사업내용

- 오염지역 지하수 오염차단 그라우팅 시공 연간 18개소

- 지하수 관정 내 오염물질 제거 및 청소

- 그라우팅을 통한 수질개선 목표설정 및 결과 도출

4. 대행기관 선정방식: 지정위탁대행

5.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1,000백만원

- 산출근거

ㆍ순공사비(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784백만원

ㆍ일반관리비 및 부가가치세 등: 216백만원

6.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지하수/지질/수질/환경 조사, GIS 구축, 용수이용 지원 등 광범위하고 전문적인 분야로 입찰 등 일반계약 추진 곤란

나. 서비스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오염된 지하수 관정의 수질개선을 통한  안심 지하수 이용 여건 조성

다.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전문 인력과 다년간의 연구 노하우 및 연구 장비를 갖춘 전문 연구기관으로 사업 수행 원활

- 지하수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에 따른 지하수조사전문기관으로 지하수·지질 조사, 수질조사 등 기초조사를 다수 수행하였으며 농업기반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전문기관임

라.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대행예정 기관은 정부산하 공기업으로 중앙부처 및 기관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음

7.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공기관대행사업 관련) 결과 : 적정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지하수 관정 내부 진단 사업)

(환경보전국 물정책과)

1. 대행사업명
ㅇ 지하수 관정 내부 진단 사업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21조(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사후관리 등) 및 제27조(지하수 오염방지 및 관리시설 설치)

ㅇ 추진필요성

가. 도내 지하수 관정의 대부분은 개발 이후 내부 청소·소독을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각종 오염원이 잔존하여 오염유발 가능성이 높은 상태로 지하수 관정 내부 관리실태 진단 필요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지하수 관정 내부 진단 사업

나. 대행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다. 사업기간 : 2022년 1월 ~ 2022년 12월 (12개월)

라. 총사업비 : 700백만원

마. 사업내용

- 지하수 관정 내부 조사·진단 25개소

- 조사·진단을 통한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향 도출

4. 대행기관 선정방식: 지정위탁대행

5.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700백만원

- 산출근거

ㆍ순공사비(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546백만원

ㆍ일반관리비 및 부가가치세 등: 154백만원

6.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지하수/지질/수질/환경 조사, 관정 내부 검층, 수질개선 노하우 등 전문적인 분야로 입찰 등 일반계약 추진 곤란

나. 서비스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오염된 지하수 관정의 수질개선을 통한  안심 지하수 이용 여건 조성

다.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전문 인력과 다년간의 연구 노하우 및 연구 장비를 갖춘 전문 연구기관으로 사업 수행 원활

- 지하수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에 따른 지하수조사전문기관으로 지하수·지질 조사, 수질조사 등 기초조사를 다수 수행하였으며 지하수 관정 사후관리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전문기관임

라.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대행예정 기관은 정부산하 공기업으로 중앙부처 및 기관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음

7.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공기관대행사업 관련) 결과 : 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