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자원순환 시행계획 수립)

(환경보전국 생활환경과)

1. 대행사업명

ㅇ 자원순환 시행계획 수립(2023~2027)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자원순환기본법」제11조(자원순환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나. 「자원순환기본법」제12조(시행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시행)

ㅇ 추진필요성

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적정한 처분을 촉진하여 천연자원과 에너지의 소비를 줄임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나. 이에 따른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제정된 「자원순환기본법」 시행(‘18.1.18)됨에 따라 국가에서 수립한 “자원순환 기본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시행계획 및 집행계획이 필요

다. 이를 위해 장기적인 목표설정이 필요하며,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 구축을 위한 정책방향과 실천방안, 세부 실천계획 수립 등 전문가의 연구 필요.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제주특별자치도 자원순환 시행계획 수립

나. 대행기관 : 한국환경연구원

다. 사업기간 : 2022년 1월 ~ 2022년 12월 (12개월)

라. 총사업비 : 150백만원(도비 150)

마. 대행내용

- 연도별 자원순환 추진전략

- 자원순환 추진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

- 자원순환 추진전략을 달성하기 하는데 필요한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한 기술적·재정적 지원 방안 및 재원확보 계획

- 폐기물의 감량, 순환이용 활성화 등 자원순환 촉진에 관한 사항 등

4.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150백만원

- 산출근거

ㆍ인건비(책임연구원 1인, 연구원 2명, 연구보조원 2명, 보조원 2명) 114,387천원

ㆍ경비(여비, 인쇄비, 자문회의비 등) 17,910천원

ㆍ일반관리비, 대행수수료 17,703천원

5.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중앙정부의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도 폐기물 관리 실태,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실태, 자원순환을 위한 정책 추진 방향 등을 복합적으로 검토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여 다른 사무방식으로는 수행 불가

나. 서비스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자원순환 정책 방향 및 장기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는 근거로 활용됨으로 도민을 대상으로 한 공공 폐기물관리 서비스 제공 및 안정성 확보

다.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국책연구기관으로써 중앙정부 계획과의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다수의 폐기물 관련 정책 연구 등 경험이 있는 전문기관 대행으로 사업수행 원활

라.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국책기관으로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 가능

7.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공기관대행사업 관련) 결과 : 적정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적치 농촌폐비닐 도외 운반처리 부담금)

(환경보전국 생활환경과)

1. 대행사업명
ㅇ 적치 농촌폐비닐 도외 운반처리 부담금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폐기물관리법」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나. 한국환경공단(제주지사) 업무대행협약(`08. 2.)

ㅇ 추진필요성

가. 영농폐기물 수거사업소 내 적치 영농폐비닐 도외운반·처리하여 원활한 폐비닐 수거사업 추진

나. 적치된 영농폐비닐을 수거처리하여 환경오염예방 및 재활용률 제고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적치 농촌폐비닐 도외 운반처리 부담금

나. 대행기관 : 한국환경공단

다. 사업기간 : 2022년 1월 ~ 2022년 12월

라. 총사업비 : 255백만원(국비 50, 도비 50)

마. 사업내용 : 적치 농촌폐비닐 도외 운반처리

4. 대행기관 선정방식: 공모

5.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255백만원

- 산출근거

ㆍ85,000원/톤*6,000톤*50%=255백만원

6.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국가직접지원사업으로 국가(한국환경공단) 50%, 도비 50%를 부담해야 함으로 다른 사무방식으로 수행할 경우 예산 과다 소요

나. 서비스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적치된 영농폐비닐을 수거처리하여 환경오염예방 및 재활용률 제고를 통해 공공성 및 안정성 확보

다.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영농폐기물의 수거처리 관련 경험있는 전문기관 대행으로 사업수행 원활

라.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환경 관련 전문기관 대행으로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 가능

7.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공기관대행사업 관련) 결과 : 적정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관광분야 자원순환 프로그램 운영)

(환경보전국 생활환경과)

1. 대행사업명

ㅇ 관광분야 자원순환 프로그램 운영사업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자원순환기본법」제26조(재정적․기술적 지원)

ㅇ 추진필요성

가. 관광객, 관광업계 스스로 자원순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천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인증받는 “관광분야 자원순환 프로그램”마련 필요

나. 제주를 대표하는 관광산업 부문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발생량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는 등 자원순환사회 기반을 마련

다. 도민과 관광객이 함께 참여하여 일회용컵, 포장지 사용 않기 등 플라스틱 제로화 실천 캠페인 등 자원순환사회 조성을 위해 실천하고 교육하는 환경교육의 메카로 육성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관광분야 자원순환 프로그램 운영

나. 대행기관 : 미정

다. 사업기간 : 2022년 1월 ~ 2022년 12월 (12개월)

라. 총사업비 : 500백만원(국비 250, 도비 250)

마. 대행내용

- 관광분야 자원순환 프로그램 참여와 실천, 평가·인증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 관광분야 자원순환 프로그램 교육·컨설팅 : 관광호텔업 126개, 렌트카 회사 114개

- 관광분야 자원순환 프로그램 실천 평가 및 인증위원회 구성․운영

- 관광분야 자원순환 프로그램 확산을 위한 홍보ㆍ캠페인․교육

4.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500백만원(국비 250, 도비 250)

- 산출근거

ㆍ자원순환 실천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 350,000천원

ㆍ자원순환 프로그램 실천 평가·인증 심의 위원회 및 모니터링단 운영 : 50,000천원

ㆍ관광분야 자원순환 프로그램 확산 홍보·캠페인 : 100,000천원

5.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숙박업, 렌트카, 음식점, 관광지 등 다양한 관광분야의 의견을 수렴하고 각 분야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인력과 자원의 투입이 필요하며 해당 분야의 생리를 충분히 파악한 전문성이 필요함으로 다른 사무방식으로 수행은 어려움

나. 서비스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도민과 관광객 등 이용자와 숙박업, 렌트카 등 공급자 상호간의 연결과 협업을 도모하여 관광분야와 자원순환 분야를 접합시킴 공공 서비스 제공

다.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관광과 자원순환을 접목시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전문기관 대행으로 사업수행 추진

라.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공공기관에게 대행함으로써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 가능

7.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공기관대행사업 관련) 결과 : 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