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폐농약용기류 수거처리 지원사업)

(환경보전국 생활환경과)

1. 대행사업명

ㅇ 폐농약용기류 수거처리 지원사업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폐기물관리법」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나. 「한국환경공단법」 및 한국환경공단 정관

ㅇ 추진필요성

가. 영농과정에서 발생하는 폐농약용기류 수거율을 높이기 위하여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농경지 오염 예방 및 자원재활용을 통한 자원순환 사회 조성 촉진

나. 폐농약용기류내 잔류 가능성이 있는 유해성분이 유출될 경우 도민 건강에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으며, 토양 및 지하수 오염 등 2차 환경오염 피해가 발생될 수 있음으로 별도 관리 필요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폐농약용기류 수거처리 지원사업

나. 대행기관 : 한국환경공단

다. 사업기간 : 2022년 1월 ~

라. 총사업비 : 203백만원(도비 203)

※ 국가직접지원사업(국고 30%, 도비보조금 30%, 한국작물보호협회 40%)

마. 대행내용

- 폐농약용기류(용기류 및 비닐류) 수거에 따른 지원금 지급

- 국가, 도, 한국작물보호협회에서 일정 비율에 따라 지급되는 수거보상금 지급을 위한 증빙자료(물량 등)검증

- 수거된 폐농약 용기류의 처리(도외운반, 소각 등)

4.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203백만원

- 산출근거

ㆍ농약유리, 플라스틱 4,000,000개 x 100원 x 30% = 120,000천원

ㆍ농약봉지 2,710,000개 x 102.44원 x 30% = 83,017천원

5.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국가직접지원사업으로 국가(한국환경공단) 30%, 도비 30%, 한국작물보호협회 40%를 공동으루 부담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다른 사무방식으로 수행할 경우 업무 효율서 저하

나. 서비스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폐농약용기류 수거를 장려하여 적기에 처리함으로써 환경오염예방 및 재활용률 제고를 통해 공공성 및 안정성 확보

다.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영농폐기물의 수거처리 관련 경험있는 전문기관 대행으로 사업수행 원활

라.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환경 관련 전문기관 대행으로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 가능

7.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공기관대행사업 관련) 결과 : 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