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

(교통항공국 대중교통과)

1. 대행사업명
ㅇ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지속가능한 교통물류 발전법」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ㅇ 추진필요성

가. 교통비 절감 및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하여 보행ㆍ자전거 이용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알뜰교통카드 사업을 도입하여 도민에 혜택을 제공하기 위함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

나. 대행기관 :한국교통안전공단

다. 사업기간 : 2022년 1월 ~ 2022년 12월 (12개월)

라. 총사업비 : 195,200천원 (국비 50% / 도비 50%)

마. 사업내용

- 알뜰교통카드를 도입하여 대중교통 활성화 및 교통비 절감을 위한 마일리지 적립 지원

- 알뜰교통카드 사용자 중 월 15회 이상 버스 이용 시 보행ㆍ자전거 이동 거리에 비례하여 마일리지 지급(대중교통 유도 차원, 교통비 최대30%지원)

4. 대행기관 : 한국교통안전공단

※ 17개 시ㆍ도 및 137개 시군구에서 참여 중인 사업으로 도민에      교통비 절감 혜택 제공

5. 대행기관 선정방식 :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및 카드사

간의 업무협약을 통하여 협력체계 구축 및 사업 시행중임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195,200천원

- 산출근거 : 적립 이용자 수 4,800명 × 6,780원(월 평균 마일리지)               × 12개월 × 50%(연간가입율) = 195,200천원

※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 기준

교통요금 지출액	2천원 이하	2천원 초과 ~ 3천원 이하	3천원 초과
마일리지 지급액 (월 상한 44회 기준)	250원 (11,000원)	350원 (15,400원)	450원 (19,800원)
비고	- 알뜰교통카드 발급(신한, 우리, 하나카드 중 택 1) 및 사용 -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시 지급 (대중교통 유도 차원) - 마일리지 측정방법: 마일리지 앱 설치, GPS 등 활용 - 보행·자전거 800m 이동시 마일리지 지급 (800m 이하 이동시 이동거리에 비례하여 마일리지 산정)

7.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불가

나. 알뜰교통카드 사업 추진체계

ㆍ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 정책총괄 및 국고보조금 교부 등

ㆍ한국교통안전공단 : 마일리지 산정, 전산시스템 운영 및 관리 등

ㆍ카드사 : 카드 발급 및 마일리지 선지급 등

ㆍ자치단체 : 마일리지 보조금 지급 및 적립액 검증, 정산 등

8.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공기관대행사업 관련) 결과 : 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