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수선유지급여 집수리사업)

(도시건설국 주택과)

1. 대행사업명
ㅇ 수선유지급여 집수리사업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주거급여법 제8조, 주거급여실시에 관한 고시 제26조

ㅇ 추진필요성

가. 노후 주택에 대한 주거수선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으로 삶의질 향상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수선유지급여 집수리사업

나. 대행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지역본부

다. 사업기간 : 2022년 1월 ~ 2022년 12월 (12개월)

라. 총사업비 : 500백만원

마. 사업내용

- 주거급여 수급자 중 자가가구를 대상으로 주택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보수범위를 구분하여 집수리 지원

- 대보수 12,410천원(7년) / 중보수 8,490천원(5년) / 경보수 4,570천원(3년)

4. 대행기관 선정방식: 지정형 보조사업

5.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500백만원

- 산출근거

ㆍ 경보수 : 4,570,000×44가구=205,650,000원

ㆍ 중보수 : 8,490,000×14가구=118,860,000원

ㆍ 대보수 :12,410,000×19가구=23,579,000원

ㆍ장애인편의 :3,800,000×41가구≒156,481,000원

6.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매년 이어지는 연속사업으로 효율성을 위해 일관성 있는 사업방식 필요

나. 서비스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수행으로 전과정 참여로 사후보수이력까지 체계적 관리

다.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기존5개 부처에서 각기 시행하던 유사주택개량사업이 국토교통부로 통합·일원

라.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매년초에 협약을 통하여 연간 수선계획을 검토 후 최종 확정하고 전담기관에 수선유지 급여의 실시를 의뢰

7.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공기관대행사업 관련) 결과 : 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