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수선유지급여 집수리사업)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건축과)

1. 대행사업명
ㅇ 수선유지급여 집수리사업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주거급여법 제8조, 주거급여실시에 관한 고시 제26조

ㅇ 추진필요성

가. 노후 주택의 수선을 통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 개선

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수선유지급여 집수리사업

나. 대행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지역본부

다. 사업기간 : 2022년 1월 ~ 2022년 12월 (12개월)

라. 총사업비 : 400백만원

마. 사업내용

- 주거급여 수급자 중 자가가구를 대상으로 주택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보수범위를 구분하여 집수리 지원

- 대보수 12,410천원(7년) / 중보수 8,490천원(5년) / 경보수 4,570천원(3년)

4. 대행기관 선정방식: 지정형 보조사업

5.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ㅇ 소요예산 : 400백만원

ㅇ 산출근거

- 경보수 30가구 × 4,570천원 = 137,100천원

- 중보수 12가구 × 8,490천원 = 101,880천원

- 대보수 10가구 × 12,410천원 = 124,100천원

- 장애인편의시설 8가구 × 3,800천원 = 30,400천원

- 고령자편의시설 13가구 × 500천원 = 6,500천원

6.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매년 연속 사업으로 효율성을 위해 일관성 있는 사업 방식 필요

나. 서비스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 수행 전과정 참여로 사후보수이력까지 체계적 관리

다.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기존 5개 부처에서 각기 시행하던 유사 주택개량사업이 국토교통부로 통합·일원화

라.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매년초에 협약을 통하여 연간 수선계획을 검토 후 최종 확정하고 전담기관에 수선유지 급여의 실시를 의뢰

7.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공기관대행사업 관련) 결과 : 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