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국제 유니버설디자인 엑스포』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2021. 11.

(도시디자인담당관)

2022 제주국제유니버설디자인엑스포

□ 유니버설디자인의 중요성 및 필요성을 알리고 실제적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저변 확대 등 더불어 사는 제주 도시 조성 기틀 마련

□ 민간위탁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2 제주국제유니버설디자인엑스포

□ 위탁근거

- 지방자치법 제104조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 민간위탁 추진현황

위탁기간	사업비	수탁기관	선정방법	비고
2022.6.~12.	300백만원	미정	공모

□ 추진방향

- 제주 특색에 맞는 제주형 UD 적용 방안 모색

‣ 접근성(Accessibility) 향상 방안 모색을 통한 제주형 유니버설디자인 확산

(인지적 접근성) UD 이해 및 필요성 공감대 형성

(물리적 접근성) 지리적, 산업적 여건을 감안한 공간적 접근성 향상

(사회적 접근성) UD 지역 확산을 통한 사회적 통합 발판 마련

-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콘텐츠 중심과 대면 프로그램 혼합 운영

□ 업무내용

- 조직위원회 및 사무국 구성

- 엑스포 프로그램 및 전시계획 수립(국내·외 조사 포함)

- 국제유니버설디자인엑스포 운영 및 사후 정산

- 감염병 상황 등 예측 불가 상황 대비 온라인(비대면) 플랫폼 구축

- 기타 엑스포 개최에 필요한 업무 추진

□ 수탁기관 선정 :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선정위원회에서 심사, 선정

□ 추진실적

(2019년)

□ 사 업 명 : 2019 제주국제유니버설디자인엑스포 (신규사업)

□ 수탁기관 :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 (대표: 이권희)

* 지역공동수급 : (사)미래복지전략포럼 (대표: 이정필)

□ 행사기간 : ‘19. 11. 28.(목) ~ 11. 30.(토) / 3일간

□ 행사장소 : 제주한라대학교 한라컨벤션센터

□ 사업예산 : 300백만원(민간위탁금)

□ 주요내용 : 개·폐회식, UD 전시 및 체험, 학술세미나, 정책토론회, UD-spot 지정 연구 공유, 부대행사 등

❍ 민간위탁사무 종합성과평가 결과

일    시 : 2019. 12. 17.

평가기관 : 제주연구원

평가결과 : 89.2점

(2020년) * 행사 취소

□ 취소사유 : 코로나19 유행 장기화에 따라 엑스포 행사 개최 취소

- 해외입국자 감염 확산 우려 등 해외 전문가 초청 어려움

- 불특정 다수 군집행사로 대면 행사 개최 불가 원칙

- 엑스포 행사 참여 업체가 대부분 타지역 업체로 섭외 곤란

(2021년) * 행사 취소

□ 취소사유 :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엑스포 행사 개최 취소

- 엑스포 성격 상 비대면 행사 추진 시 사업 효과 저조

- 행사 개최 시 비대면(영상)프로그램 구성 후 추진 시 사업비 증가

- 엑스포 행사 참여 업체가 대부분 타지역 업체로 섭외 곤란

□ 민간위탁 계획(안)

❍ 위탁기간: 2022. 5월 ~ 12월 (8개월)

❍ 민간위탁 사업비(1회): 300백만원

<위탁사업비 산출개요>

(단위 : 천원)

구분	합 계	인 건 비	관리비	행사운영비	부대비용	운영인원
1년	300,000	50,432	5,000	239,068	5,500	2명

※ 운영비산정기준 : ｢지역별사업체노동력조사｣산업별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 기준(2021. 7, 고용노동부)

※ 운영인원기준 : 2명 이내(사무국 상근 직원)

❍ 위·수탁 주요 업무내용

- 조직위원회 및 사무국 구성

- 국내외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학회 및 행사와의 네트워크 구축

- 유니버설디자인 산업전, 뉴스포츠 시범경기, 유니버설디자인 공모전, 체험존 운영(장애, 임신, 노인 등), 국제 심포지움 개최 등

□ 향후 추진일정

❍ 2021. 11. : 민간위탁 사무 도의회 보고

❍ 2022. 4. : 도의회 동의

❍ 2022. 5. : 위․수탁 협약체결

□ 기대효과

□ 유니버설디자인 필요성 공감을 위한 체험의 장 마련과 제주 유니버설디자인 현황과 발전 방안 공유를 통해 유니버설디자인 저변 확대

□ 유니버설디자인 도민 인식 확산과 제주형 모델과 사례를 선도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마련

관  계  법  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② 행정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통보하고,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13., 2020.5.13.>

③ 도지사는 제20조제6항에 따라 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3.>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도지사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를 할 때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제1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사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주민지원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 ·운영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6조제2항 제1호의 지역발전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운영

3. 「발전소주변지역지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의 지원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

4. 그 밖에 도지사가 부득이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위탁사무

④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사실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