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및 무단방치 자전거 수거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및 무단방치 자전거 수거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안번호	2309	제출연월일: 2021. 11.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및 필요성

가. 자전거 이용인구 저변확대 및 교통․환경․에너지 절약 및 시민들의 건강 증진 도모 및 자전거 타기 문화 확산에 기여

나. 기존 수탁기관(자활기업+제주형 예비사회적기업)과 민간위탁 재계약 체결로 고정 수리를 위한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과 읍·면 및 도서지역, 제주시청 순회 수리 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함.

다. 무단방치 자전거 수거 사업을 통해 도로변·주거단지 내 버려진 자전거를 수리해 자전거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이나 복지시설에 무상으로 나눠줌으로써 자원 재활용은 물론 저소득층에 나눔 문화 실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사 업 명 :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및 무단방치 자전거 수거

나. 위탁기간 :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

다. 사 업 비 : 130,970천원 (2022년)

※ 2023년 이후 예산범위 내 조정

라. 위⋅수탁 업무 내용

∙ 자전거 수리센터를 찾아오는 이용자들에게 자전거 수리서비스 제공

∙ 자전거 수리센터를 찾아오기 어려운 이용자를 위하여 읍면동 주민센터 및 학교 등을 방문하여 수리

∙ 공공장소 내 무단으로 방치되어 통행 방해 및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자전거 수거 및 처분

마. 선정 및 계약방법 : 재계약 / 수의협약

∙ 수탁기관 : 제주인 사회적협동조합(자활기업+제주형 예비사회적기업)

3.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 추진 기본계획 : 붙임 1

나.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붙임 2

다. 관계법령 : 붙임 3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3조

∙ 지방자치법 제104조 (사무의 위임 등)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붙임 1】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및 무단방치 자전거 수거 사무 민간위탁 추진계획

◇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및 이동수리로 자전거 이용자에게 편의 제공

◇ 무단방치 자전거 수거하여 도심 미관 저해 방지

□ 관계법령 및 근거

ㅇ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ㅇ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3조

ㅇ 지방자치법 제104조 (사무의 위임 등)

ㅇ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및 관리 역활

ㅇ 자전거 수리센터를 찾아오는 이용자들에게 자전거 수리서비스 제공

ㅇ 자전거 수리센터를 찾아오기 어려운 이용자를 위하여 읍면동 주민센터 및 학교 등을 방문하여 수리

ㅇ 공공장소 내 무단으로 방치되어 통행 방해 및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자전거 수거 및 처분

□ 추진상황

ㅇ 2019.01. :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민간위탁사업 공고 및 수탁기관 선정

ㅇ 2019.02. :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민간위탁사업 시행(위탁기간~2021.12.31.)

ㅇ 2021.10.28. :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원안 가결)

□ 향후 추진일정

ㅇ 2022.01. : 민간위탁사무 위·수탁 협약 체결 및 사업 추진

□ 민간위탁 계획(안)

ㅇ 위탁운영

- 사 업 명 :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및 무단방치 자전거 수거

- 위탁기간 :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

- 위탁사업비 : 130,970백만원 (2022년 130,970)

- 계약방법 : 재계약 / 수의협약

- 수탁기관 : 제주인 사회적협동조합(자활기업+제주형 예비사회적기업)

ㅇ 위·수탁 주요 업무내용

- 자전거 수리센터를 찾아오는 이용자들에게 자전거 수리서비스 제공

- 자전거 수리센터를 찾아오기 어려운 이용자를 위하여 읍면동 주민센터 및 학교 등을 방문하여 수리

- 공공장소 내 무단으로 방치되어 통행 방해 및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자전거 수거 및 처분

비 목	소분류	소계금액 (천원)	세부항목	비고
인건비	급여 퇴직충당금 연차수당 4대보험 운전자격 수당	87,339	ㅇ 급여 : 1,920,000원×12개월×3인=69,120,000원 ㅇ 팀장수당(운전자격 수당) : 100,000원×12개월=1,200,000원 ㅇ 퇴직충당금 : 2,020,000원×3인=6,060,000원 ㅇ 연차수당 : 73,280원×15일×3인=3,297,600원 ㅇ 4대보험 - 국민연금 : 3,326,400원 - 건강보험 : 2,535,456원 - 노인장기요양보험 : 292,085원 - 산재보험 : 731,808원 - 고용보험 : 776,160원
운영비	공과금 관리운영비 식비	7,680	ㅇ 공과금 : 130,000원×12개월=1,560,000원 ㅇ 관리운영비 : 150,000원×12개월=1,800,000원 ㅇ 교통비 및 식비 : 100,000원×12개월×3=3,600,000원 ㅇ 출장수리 식비 : 8,000원×30회×3인=720,000원
	사무실 임대료	10,000	사무실 임대료 12개월 = 10,000,000원
사업비	부품 및 재료비 차량운영비 차량감가비 피복비 도서지역교통비 일반관리비 부가세	25,951	ㅇ 자전거 부품 및 재료비 : 3,000,000원 ㅇ 차량운영비 : 250,000원×12개월=3,000,000원 ㅇ 차량감가비 : 250,000원×12개원=3,000,000원 ㅇ 피복비 : 10,000원×2회×3인×12개월=720,000원 ㅇ 도서지역 교통비 : 120,000×3인×3회=1,080,000원 ㅇ 일반관리비 : 3,244,728원 ㅇ 부가세 : 11,906,423원
총사업비		130,970

【붙임 2】

2021년 제20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일시/장소 : 2021. 10. 28.(목)

·심의결과 : 위탁사무 총 15건 중 가결 15건

안건	부서명	위탁사무명	위탁 기간	사업 주요내용	심 사 결 과
					내 용	의 견
11	제주시 도시재생과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및 무단방치 자전거 수거	‘22. 1.~ ‘24.12. (3년)	·자전거 수리센터를 찾아오는 시민들에게 자전거 무료점검 및 자전거 수리 서비스 제공 ·수리센터를 찾아오기 힘든 시민들을 위하여 읍면사무소,학교,관공서 등을 순회하여 서비스 제공 ·도로변, 공원, 아파트 등에 폐기·방치된 자전거 수거 및 재활용	원안가결

【붙임 3】

관 계 법 령 (발췌)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민자치센터 또는 종합사회복지관 등에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3조(자전거타기의 교육 및 수리센터의 운영) ① 도지사는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을 설치하여 주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의식과 올바른 자전거타기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자전거 통행원칙 및 통행방법

2. 자전거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자전거 관련 교통법규

3. 자전거 점검 및 관리방법

4. 그 밖에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연령별·사용자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찾아가는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공공자전거 사용자에 대해서는 이용요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운영방법 및 이용요금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④ 수리센터의 이용요금은 무료로 한다. 다만, 부품 등을 포함한 수리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용자 부담으로 하고, 이는 수리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도 같다.

⑤ 수리센터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 및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제6조(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① 민간위탁을 하려는 사무의 적정성, 필요성, 타당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사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7조에 따라 도의회 동의를 받는 경우

2. 제10조제3항에 따라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민간위탁 하려는 경우

3. 그 밖에 민간위탁 사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제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10. 그 밖에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도지사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를 할 때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제1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사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주민지원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6조제2항제1호의 지역발전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3.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지원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4. 그 밖에 도지사가 부득이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위탁사무

제15조(협약체결 등) ① 도지사는 민간위탁을 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사무 및 그 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에 대한 고용ㆍ근로조건 개선 노력

6. 지도ㆍ점검, 종합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 기간이 규정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