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개 구선별장 야간 민간 운영 재위탁사무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봉개 구선별장 야간 민간 운영 재위탁사무 동의안

의안번호	2312	제출연월일: 2021. 11.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가. 봉개 재활용선별장으로 일평균 47톤의 재활용품이 반입되고 있으나, 시설 노후화에 따른 잦은 고장 및 처리능력 저하로 운영시간 연장이 필요함

나. 근로기준법 강화(주 52시간 근무 준수) 및 단기간 내 공무직 추가 채용이 어려움에 따라 야간 민간위탁을 통해 재활용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 무 명 : 봉개 구선별장 야간 민간 운영 재위탁

나. 위탁유형 : 사무위탁

다. 위탁기간 : ‘22. 1 ~ ’22. 12.(1년)

라. 사 업 비 : 1,164,152천원(자체재원 100%)

마. 선정방법 : 공개모집

바. 위탁 사무 내용

○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소로 반입된 재활용품 일 15톤 이상 선별 처리

○ 작업반장, 특수차운전원, 컨베이어선별원 등 18명 이상 배치

○ 기타 구재활용선별장 야간 운영에 관한 제반업무(시설, 안전, 보건) 등

3. 참고사항

가. 구선별장 야간 민간위탁 추진 기본계획 : 붙임 1

나. 관계법령 : 붙임 2

다. 2021년 제9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붙임 3

2022년도 봉개 구선별장 야간 민간위탁 추진계획

□ 제주시 봉개 리사이클링센터와 구선별장 시설 노후화에 따른 잦은 고장 및 처리능력 저하로 운영시간 연장 필요

□ 근로기준법 강화(주 52시간 근무 준수) 및 단기간 내 공무직 추가 채용이 어려움에 따라 민간위탁을 통해 재활용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도모

1		관 련 근 거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10조(수탁기간의 선정방법)

2		재활용 시설현황

구 분	시설면적 (㎡)	시설능력 (t/일)	가동일자	주 요 시 설	근무인원 (주간/야간)	운영주체 (주간/야간)
리사이클링센터	3,375	60	2012.06.07	파봉기 1, 광학선별기 2, 비중발리스틱 1, 자력선별기 2, 와류선별기 1, 압축기 4	30명	직영
구선별장	2,166	32	2005.03.02	선별콘베이어3, 자력선별기1, 캔압축기1, PET압축기1	22명 / 18명	직영/ 민간위탁

※ 2018년 4월부터 구선별장 야간 민간위탁 시행

3		민간위탁 필요성

1. 재활용 선별 시설 노후화

□ 선별기기 노후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유지보수비용 증가 및 가동일수 감소에 따라 선별효율이 저하되고 있음

- 시설 유지보수비 증가 : ‘16년 79,560천원 → ‘20년 95,040천원

- 시설 가동일수 감소 : ‘16년 311일 → ‘20년 306일

2. 재활용 선별 인력 제한

□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 준수 및 단기간 내 공무직 추가 채용 어려움

- 현재 주 6회(평일 / 토요일 휴일) 근무 중, 주 52시간 근무 준수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1항4호에 따른 고령(55세 이상)의 기간제 근로자 채용으로 선별효율 저하

□ 기존인력으로 무리한 초과 운영시 안전사고의 위험성 증가

3. 재활용품 반입량 증가

□ 재활용품 반입량 증가 :‘16년 32톤/일 →‘21년 47톤/일

□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사회활동 활성화 및 관광객 증가로 재활용품 반입량 증가 예상

4		야간위탁 추진경위

□ 사전절차 : 도의회 동의에 관한 사항

- 2018. 2. 13. 민간위탁 시범운영(안) 보고

- 2018. 6. 26. 제360회 도의회 동의안 가결

□ 민간위탁 시행 사항

- 2018. 9.10. ~ 2019. 1. 9. : 예산 308백만원, 대구공업사

- 2019. 4. 8. ~ 2020. 3. 7. : 예산 960백만원, ㈜대한실업

- 2020. 3. 8. ~ 2020.12.31. : 예산 853백만원, ㈜대한실업

- 2021. 1.11. ~ 2021.12.31. : 예산 1,118백만원, 대호

5		2022년 민간위탁 계획

□ 위탁기간 : 2022. 1. 1. ~ 2022. 12. 31.(12개월)

□ 예 산 액 (안) : 1,164,152천원(자체재원 100%)

- 예산과목 : 제주시환경시설관리소, 위생매립장관리및적극적자원재활용, 환경시설운영관리, 봉개재활용시설관리,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 위탁 선정 방법 : 공개모집

□ 위·수탁사무

-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소로 반입된 재활용품 일 15톤 이상 선별 처리

- 작업반장, 특수차운전원, 컨베이어선별원 등 18명 이상 배치

- 기타 구재활용선별장 야간 운영에 관한 제반업무(시설, 안전, 보건) 등

6		향후 계획

□ 도의회 야간 민간 운영 재위탁 동의안 제출 : 2021. 11월

□ 민간위탁 계약심사 : 2021. 11월

□ 수탁기관 모집공고 : 2021. 12월

□ 선정위원회 구성 및 수탁기관 선정 : 2021. 12월

□ 위·수탁 협약 체결(공증포함) : 2022. 1. 1. (기존협약 만료 2021. 12. 31.)

□ 재위탁 위탁업체 업무 개시 : 2022. 1. 1. ~ 2022. 12. 31.

<붙임 2>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 ② 생략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생략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0조제6항에 따라 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제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10. 그 밖에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도지사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를 할 때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제1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사실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붙임 3>

2021년 제9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일    시 : 2021. 7. 16.(금)

·심의결과 : 위탁사무 총 16건 중 가결 16건

안건	부서명	위탁사무명	위탁 기간	사업 주요내용	심 사 결 과
					내 용	의 견
16건
1	도 장애인복지과	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17. 8.~ ‘22. 8. (5년)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종합상담 지원에 관한 사항 ·의료·교육·직업·사회심리재활에 관한 사항 ·재가장애인복지에 관한사항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조사연구 및 재활프로그램 개발·보급에 관한사항 ·그 밖에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원안가결 (부대의견)	·사무의 민간위탁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혼용되는 경우, 공유재산 법령에 따른 절차 준수 필요(계약의 방법, 위탁기간 및 갱신, 위탁료 산정 등)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89호) 제10조제5항
2	도 장애인복지과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17. 12.~ ‘22. 12. (5년)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종합상담 지원에 관한 사항 ·의료·교육·직업·사회심리재활에 관한 사항 ·재가장애인복지에 관한사항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조사연구 및 재활프로그램 개발·보급에 관한사항 ·그 밖에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원안가결 (부대의견)	·사무의 민간위탁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혼용되는 경우, 공유재산 법령에 따른 절차 준수 필요(계약의 방법, 위탁기간 및 갱신, 위탁료 산정 등)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89호) 제10조제5항
3	도 장애인복지과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18. 1.~ ‘22. 12. (5년)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종합상담 지원에 관한 사항 ·의료·교육·직업·사회심리재활에 관한 사항 ·재가장애인복지에 관한사항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조사연구 및 재활프로그램 개발·보급에 관한사항 ·그 밖에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원안가결 (부대의견)	·사무의 민간위탁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혼용되는 경우, 공유재산 법령에 따른 절차 준수 필요(계약의 방법, 위탁기간 및 갱신, 위탁료 산정 등)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89호) 제10조제5항
4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운영	‘20. 8.~ ‘25. 8. (5년)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 2에서 정한 3대 기능사업 - 사례관리기능: 사례발굴, 사례개입, 서비스 연계 - 서비스제공기능:가족기능강화, 지역사회보호, 교육문화, 자활지원 등 기타 - 지역조직화기능: 복지네트워크 구축, 주민조직화, 자원 개발 및 관리	원안가결
5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서귀포시 동부종합사회복지관 운영	‘20. 1.~ ‘24. 12. (5년)	·동부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 2에서 정한 3대 기능사업 - 사례관리기능: 사례발굴, 사례개입, 서비스 연계 - 서비스제공기능:가족기능강화, 지역사회보호, 교육문화, 자활지원 등 기타 - 지역조직화기능: 복지네트워크 구축, 주민조직화, 자원 개발 및 관리	원안가결 (부대의견)	·사무의 민간위탁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혼용되는 경우, 공유재산 법령에 따른 절차 준수 필요(계약의 방법, 위탁기간 및 갱신, 위탁료 산정 등)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89호) 제10조제5항
6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서귀포시 서부종합사회복지관 운영	‘17. 3.~ ‘21. 12. (4년 9월)	·서부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 2에서 정한 3대 기능사업 - 사례관리기능: 사례발굴, 사례개입, 서비스 연계 - 서비스제공기능:가족기능강화, 지역사회보호, 교육문화, 자활지원 등 기타 - 지역조직화기능: 복지네트워크 구축, 주민조직화, 자원 개발 및 관리	원안가결 (부대의견)	·사무의 민간위탁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혼용되는 경우, 공유재산 법령에 따른 절차 준수 필요(계약의 방법, 위탁기간 및 갱신, 위탁료 산정 등)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89호) 제10조제5항
7	도 생활환경과	제주악취관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21. 1.~ ‘23. 12. (3년)	·악취관리 지정농가 및 주변마을에 대한 악취실태조사 ·악취관리지역 민․관협의회 운영 ·악취검사기관 역할 및 측정대행 역할 지원 ·악취관리정책 계획 수립에 필요한 학술적 지원 및 협력 ·악취저감 관련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 연구사업 지원 ·악취관리지역 운영 관련 컨설팅․교육․세미나․현장견학 지원	원안가결
8	도 생활환경과	제주환경자원센터 소각시설 운영	‘19. 12.~ ‘21. 11. (2년)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운영·관리 전반 - 소각시설 운영 인력 및 조직 관리 - 소각시설 내 설비 운영 및 유지 관리 - 기타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원안가결
9	도 생활환경과	제주환경자원센터(매립장)침출수 처리시설 운영	‘21. 1.~ ‘22. 12. (2년)	·침출수의 농도저감 등을 위한 처리(일250톤 이내) ·침출수처리시설 및 부대시설(처리과정에 필요한 모든 시설)의 관리 ·침출수처리에 따른 보증수질 관리 ·침출수처리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기술검토 및 자문 ·기타 침출수처리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제반업무	원안가결
10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소	구선별장 야간 민간위탁	‘21. 1.~ ‘21. 12. (1년)	·재활용품 일 15톤 이상 선별 처리	원안가결
11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소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위탁운영	‘20. 3.~ ‘23. 2. (3년)	·소각장 및 매립장 내 야적폐기물 관리․처리 및 부대업무 ·광역폐기물소각 관련시설 일체의 운전 및 유지보수 ·광역폐기물소각시설 부대시설 관리 ·기타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제반 업무 등	원안가결
12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소	침출수 및 탈리액 전처리시설 위탁 운영	‘21. 1.~ ‘23. 12. (3년)	·침출수 및 탈리액(500톤/일) 처리 및 운영관리 ·전처리시설 및 부대시설(수처리과정에 필요한 모든 시설)의 관리	원안가결
13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소	음식물류폐기물 소멸화처리 위탁운영	‘21. 1.~ ‘21. 12. (1년)	·음식물류폐기물 75톤/일 소멸화 처리 및 음식물 부산물 퇴비 500포/일 소포장 생산	원안가결
14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음식물 탈리액 운반처리 민간위탁	‘21. 1.~ ‘21. 12. (1년)	·음식물류폐기물 탈리액 운반(25톤/일 내외) ·음식물류폐기물 탈리액 처리(25톤/일 내외)	원안가결
15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남부광역환경관리센터 운영관리	‘20. 4.~ ‘23. 4. (3년)	·소각시설(70톤/일) 전반적 운영·관리 ·가연성 소각폐기물(야적물, 폐목재 등) 소각처리	원안가결
16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생활자원회수센터(색달)재활용품 선별시설 운영	‘20. 4.~ ‘22. 12. (2년 9월)	·생활자원회수센터 반입되는 재활용품의 선별 및 시설 유지보수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