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가파도,마라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가파도,마라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2314	제출연월일: 2021. 11.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가. 도서지역(가파도, 마라도)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 및 해양쓰레기의 적정 처리를 위해서는 해상을 통해 도내 운송 후 최종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함

나. 계절에 따른 폐기물 발생량 변화와 해상 운송 시 날씨 영향 등으로 인해, 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의 능률성, 적시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서는 민간기업을 통한 사업 추진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민간위탁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 업 명: 서귀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가파도,마라도)업무

나. 추진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조례 제10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의 대행)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다. 위탁내용: 마라도, 가파도 지역 생활폐기물, 해양쓰레기 수집 운반

- 대상폐기물: 생활폐기물, 해양쓰레기, 불법투기․환경정비물 포함

라. 위탁기간: 2022. 1월 ~ 2022. 12월(1년)

마. 수탁자 선정방식: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자 선정

바. 사 업 비: 179,600천원(도비 100%)

사. 추진상황: `20년 제3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현행유지(민간위탁)

3. 참고사항

가. [붙임1] 민간위탁 사무 추진계획

나. [붙임2] 민간위탁사업비 상세내역

다. [붙임3] 관계법령

(붙임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가파도,마라도) 민간위탁 추진계획

계절적인 발생량 변화 및 수집․운반 시 날씨 영향 등으로, 가파도·마라도발생 폐기물의 수집․운반업무를 민간기업에 위탁 시행하여 업무의 능률성, 적시성 등을 확보

1		법적근거

❍ 『폐기물관리법』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조례』제10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의 대행)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2		사업개요

❍ 사 업 명: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가파도,마라도) 업무

❍ 위탁기간: 2022. 1. 1. ~2022. 12. 31. (1년)

❍ 위탁방법: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자 선정

❍ 사업내용: 마라도, 가파도 지역 생활폐기물 등 수집 운반

❍ 사 업 비: 179,600천원(`22년 예산 요구액)

※ `22년 예산 요구액으로 협약 체결 시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변동될 수 있음

3		수집운반계획

1. 폐기물 발생현황(`21.9월기준)

(단위:kg)

	가연성	불연성 (혼합포함)	재활용	음식물	합계
가파도	37,458	2,805.3	30,094.5	57,497	127,854.8
마라도	32,500	1,060	60,138	43,670	137,368

※`20년 기준 폐기물 발생현황

(단위:kg)

	가연성	불연성 (혼합포함)	재활용	음식물	합계
가파도	22,900	4,726	24,651	21,575	73,852
마라도	52,840	6,000	96,280	85,980	241,100

2. 수집·운반계획:  월 1~2회 정기 수집·운반

- 마라도: 3~12월(10개월)간 월 2회, 그 외 월 1회 총 22회 수집·운반

- 가파도: 5~7월, 10~11월 월 2회, 그 외 월 1회 총 17회 수집·운반

(가파도 폐기물 발생량 증가에 따라 전년대비 수집·운반 횟수 1회 증)

※ 필요 시 월 2회 수집 월 변경 가능, 총 운숭횟수 내에서 마라·가파 운반횟수 변경 가능

- 폐기물 성상별 수집 후 최종처리시설로 운송

4		수탁자 선정

❍ 선정방법: 공개모집

- 제주특별자치도 수탁기 관 선정위원회 심의 및 선정

- 참가자격: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에 따라 서귀포시를 영업구역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

5		향후 계획

❍ 민간위탁사무 도의회 동의(안) 승인 요청: `21.11월

❍ 민간위탁 시행공고 및 선정위원회 구성: `21.12월

❍ 수탁기관 선정: `21.12월

❍ 협약체결: `21.12월

(붙임 2)

	민간위탁 사업비 상세내역

비목	소분류	소계금액	세부항목
인건비	소 계	69,347천원
	직접노무비	60,145천원	o 수거 1회 노무비 - 수거원: 시급 15,731원 × 8시간 = 125,848원 - 운전원: 수거원 일당 + 운전수당 8,000 = 133,848원 ※ 시급: 미화원 시급 14,982원의 1.05% o 노무비 - 운전원: 133,848원 × 4인 × 39회 = 20,880,288원 - 수거원: 125,848원 × 8인 × 39회 = 39,264,576원
	간접노무비	9,202천원	o 직접노무비의 15.3%
경 비	소 계	91,730천원
	차량수리수선비	6,783천원	43,480원×4대×39일 = 6,782,880원 1일 수리비: 43,480원 시간당비용 6.097×1일운행시간 7.13×1,000=43,480원 시간당비용 6.097 = `17년 5톤차량가액 57,141천원 × 정비계수 1.067/107
	4대보험료	1,119천원	직접인건비 60,145천원 × 2.48% = 1,491,593원 - 고용보험, 산재보험적용
	복리후생비	4,716천원	피복비 120,000원 × 12인 × 1회= 1,440,000원 급식비 7,000원 × 12인 × 39회 = 3,276,000원
	유류비	9,477천원	43,200원/회 × 39회 × 4대 = 6,739,200원 - 운행거리 160km/회, 연비 5km/리터, 유류단가 1,350원/L
	임차료	61,600천원	마라도 바지선 임차료 1,500,000원 × 22회 = 33,000,000원 가파도 바지선 임차료 1,000,000원 × 17회 = 17,000,000원 집게차임차료(마라도) 1,000,000원 × 22회 = 22,000,000원
일반관리비		9,665천원	(인건비+경비) × 6%
이윤		8,867천원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 × 10%
합 계		179,609천원

(붙임 3)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제10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의 대행)

➀ 도지사는 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생활페기물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