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음식물류폐기물 탈리액 운반․처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음식물류폐기물 탈리액 운반․처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2315	제출연월일: 2021. 11.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가. 서귀포시 음식물자원화시설내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탈리액(음폐수)의 자체 처리시설의 용량부족으로 발생량 일부를 광역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가동 전까지 재활용 가능 전문 업체에 위탁처리 필요

2. 주요내용

가. 사 업 명: 서귀포시 음식물류폐기물 탈리액 운반․처리

나. 위탁기간: 1년(2022년 1월 ~ 2022년 12월)

다. 예산(안): 955,570천원(자체재원) ※ `22년 본예산 요구액

∙ 처리단가 : 74,800원/톤(전년도와 변동없음)

라. 위탁방법: 재계약(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

마. 위탁사무

∙ 음식물류폐기물 탈리액 운반·처리 35톤/일 이내

3. 추진상황

가. 제347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 동의:‘16.12.20.(원안가결)

- 수 탁 자 : 농업회사법인(주)한라산바이오

- 위탁방법 : 공개모집(단년 계약)

나. 2021년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사무 심의:‘21.7.16.(원안가결)

다. 2022년 서귀포시 음식물 탈리액 운반․처리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21.9.17.

라. 민간위탁 선정위원회 재계약 적격여부 심의:‘21.10.22.(적정)

4. 참고사항

가. 붙임1) 민간위탁사무 추진 계획

나. 붙임2)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다. 붙임3) 관계법령

붙임 1		민간위탁사무 추진 계획

- 음식물류폐기물 탈리액 운반□처리 -

2022년 민간위탁(재계약) 추진계획

음식물류폐기물의 재활용(비료생산)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탈리액(음폐수) 일부를 기존 수탁기관과 위탁처리 재계약체결하여 음식물쓰레기의 안정적 관리 및 쾌적한 환경시설 운영 추진

1		추진 배경

❍ 음식물쓰레기 및 탈리액은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자체처리시설은 용량 부족 등으로 침출수 및 하수처리 과부하(일부) 원인 제공

❍ 쓰레기 매립장 만적 도래로 음식물 탈리액을 매립지에 과다□장기 투입 시 주변환경 오염 위험이 상존하여 전문 업체에 위탁처리 필요

※ 음식물 탈리액 : 고농도(10~20만ppm)의 폐기물로 고도의 폐수처리시설 및 처리기술 필요

2		일반 현황

❍ 음식물 쓰레기 반입량 : 76.7톤/일(고형물 32%, 탈리액 59%, 유분 2%, 협잡물 7%)

‣‘18년) 70.6 → ‘19년) 75.7 → ‘20년) 73.6 → ‘21.8월) 76.7

‣ 21년도 76.7톤/일 ⇒ 22년도 80톤/일 예상(增4.3%)

❍ 시설현황

(단위 : 톤/일, 백만원)

구 분	시설규모	처리방법	사업비	가동일	탈리액 발생량	탈리액 처리방법
계	92	퇴비화	12,027		45	45
제1공장	46	호기성	3,030	‘01.2월	41(減21%) (20년41톤⇒ 21년45톤)	위탁 23 자체 22
		고속발효	955	‘15.4월 (증설)
제2공장	46	고속발효	8,042	‘19.1월

◈ 탈리액(음폐수) 발생량 : 45톤/일

‣ 자체처리(22톤) : 매립장(복토층) → 침출수처리장 → 하수처리장

‣ 위탁처리(23톤) : 혐기성소화조 → 전기생산  + 액비 생산·살포

※ 2021. 12. 31. 탈리액 운반ㆍ처리 계약 만료 : 계약일(‘20. 12. 31)

※ 음식물 반입량 증가에 따라 탈리액 발생량 5톤 증가 예상(50톤/일):增11%

3		현재 운영상황

❍ 위탁운영사 : 농업회사법인 (주)한라산바이오

❍ 위탁처리량 : 음식물류 폐기물 탈리액(25톤/일) 운반·처리

❍ 위탁기간 : 2021. 1. 1 ~ 12. 31 (12개월)

❍ 사 업 비 : 585,310천원

‣ 처리단가 : 74,800원/톤(운반비 6,600원/톤, 처리비 68,200원/톤)

4		그간 추진상황

❍ 탈리액 처리방법 및 계약 현황

구 분	′01년~′15.3월	′15.4월~′16년	′17년	′18년~′19년	′20년	′21년
처리방법	자체처리 (매립장연계)	민간위탁 / 일부 자체처리
계 약 자		농업회사법인 (주)한라산바이오
처리단가		무상	86,900원	74,800원	73,800원	74,800원
계약물량		10톤/일	15톤/일	30톤/일	25톤/일	25톤/일

❍ 음식물 탈리액 위탁업체 종합성과평가 : ′20. 7월

‣ 주관 : 도 정책기획관실            ‣ 총점 : 90점

※평가기관 : 재단법인 한국자치경제연구원

❍ 2021년 음식물 탈리액 위탁업체 종합성과평가 : ~′21. 11월

‣ 주관 : 도 정책기획관실        ※평가기관 : 제주연구원

❍ 음식물 탈리액 위탁업체 지도점검(자체) :  ′21. 5. 25.

‣ 점검결과 : 특이사항 없음

❍ 2021년 제9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21. 7. 16.(원안가결)

5		위탁사 선정 추진계획(재계약)

1. 개  요

□ 용    역    명 : 음식물류폐기물 탈리액 운반‧처리 용역

□ 위  탁  내  용 : 음식물류폐기물 탈리액 운반‧처리

□ 위  탁  기  간 : 2022. 1. 1 ~ 2022. 12. 31(12개월)

□ 위탁비 (예정가) : 955,570천원(2022년 본예산 반영요구액)

□ 재계약대상업체 : 농업회사법인(주)한라산바이오

2. 검토의견

□ 농업회사법인(주)한라산바이오는 도내 유일 탈리액 처리

민간업체로서 전문지식 및 인력·설비 보유업체임.

□ 2015. 4월 이후 매년 민간위탁 체결 유지 중.

□ 향후 1년간 기계설비, 현장실정, 운영 등 축적된 경험이

있는 농업회사법인(주)한라산바이오와 재계약을 추진하여

운영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3. 계약절차(추진계획)

□ 재계약 추진계획 수립(‘21.9월) →  선정위원회 구성(10월중)

→ 적정여부 심의(10월중) → 적격자 선정(10월) → 도의회

보고(11월) → 도의회 동의안 제출(11월) → 계약체결(12월중)

【추진일정】

□ 적격자 심의(선정위원회)추천 : ‘21. 10월

□ 선정위원회 구성 확정 : ‘21. 10월

□ 선정위원회 심의 개최 및 선정 : ‘21. 10월

□ 계 약 체 결 : ‘21. 12월

붙임 2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2021. 7. 16.)

안건	부서명	위탁사무명	위탁 기간	사업 주요내용	심 사 결 과
					내 용	의 견
16건
1	도 장애인복지과	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17. 8.~ ‘22. 8. (5년)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종합상담 지원에 관한 사항 ·의료·교육·직업·사회심리재활에 관한 사항 ·재가장애인복지에 관한사항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조사연구 및 재활프로그램 개발·보급에 관한사항 ·그 밖에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원안가결 (부대의견)	·사무의 민간위탁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혼용되는 경우, 공유재산 법령에 따른 절차 준수 필요(계약의 방법, 위탁기간 및 갱신, 위탁료 산정 등)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89호) 제10조제5항
2	도 장애인복지과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17. 12.~ ‘22. 12. (5년)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종합상담 지원에 관한 사항 ·의료·교육·직업·사회심리재활에 관한 사항 ·재가장애인복지에 관한사항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조사연구 및 재활프로그램 개발·보급에 관한사항 ·그 밖에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원안가결 (부대의견)	·사무의 민간위탁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혼용되는 경우, 공유재산 법령에 따른 절차 준수 필요(계약의 방법, 위탁기간 및 갱신, 위탁료 산정 등)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89호) 제10조제5항
3	도 장애인복지과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18. 1.~ ‘22. 12. (5년)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종합상담 지원에 관한 사항 ·의료·교육·직업·사회심리재활에 관한 사항 ·재가장애인복지에 관한사항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조사연구 및 재활프로그램 개발·보급에 관한사항 ·그 밖에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원안가결 (부대의견)	·사무의 민간위탁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혼용되는 경우, 공유재산 법령에 따른 절차 준수 필요(계약의 방법, 위탁기간 및 갱신, 위탁료 산정 등)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89호) 제10조제5항
4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운영	‘20. 8.~ ‘25. 8. (5년)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 2에서 정한 3대 기능사업 - 사례관리기능: 사례발굴, 사례개입, 서비스 연계 - 서비스제공기능:가족기능강화, 지역사회보호, 교육문화, 자활지원 등 기타 - 지역조직화기능: 복지네트워크 구축, 주민조직화, 자원 개발 및 관리	원안가결
5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서귀포시 동부종합사회복지관 운영	‘20. 1.~ ‘24. 12. (5년)	·동부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 2에서 정한 3대 기능사업 - 사례관리기능: 사례발굴, 사례개입, 서비스 연계 - 서비스제공기능:가족기능강화, 지역사회보호, 교육문화, 자활지원 등 기타 - 지역조직화기능: 복지네트워크 구축, 주민조직화, 자원 개발 및 관리	원안가결 (부대의견)	·사무의 민간위탁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혼용되는 경우, 공유재산 법령에 따른 절차 준수 필요(계약의 방법, 위탁기간 및 갱신, 위탁료 산정 등)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89호) 제10조제5항
6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서귀포시 서부종합사회복지관 운영	‘17. 3.~ ‘21. 12. (4년 9월)	·서부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 2에서 정한 3대 기능사업 - 사례관리기능: 사례발굴, 사례개입, 서비스 연계 - 서비스제공기능:가족기능강화, 지역사회보호, 교육문화, 자활지원 등 기타 - 지역조직화기능: 복지네트워크 구축, 주민조직화, 자원 개발 및 관리	원안가결 (부대의견)	·사무의 민간위탁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혼용되는 경우, 공유재산 법령에 따른 절차 준수 필요(계약의 방법, 위탁기간 및 갱신, 위탁료 산정 등)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89호) 제10조제5항
7	도 생활환경과	제주악취관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21. 1.~ ‘23. 12. (3년)	·악취관리 지정농가 및 주변마을에 대한 악취실태조사 ·악취관리지역 민․관협의회 운영 ·악취검사기관 역할 및 측정대행 역할 지원 ·악취관리정책 계획 수립에 필요한 학술적 지원 및 협력 ·악취저감 관련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 연구사업 지원 ·악취관리지역 운영 관련 컨설팅․교육․세미나․현장견학 지원	원안가결
8	도 생활환경과	제주환경자원센터 소각시설 운영	‘19. 12.~ ‘21. 11. (2년)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운영·관리 전반 - 소각시설 운영 인력 및 조직 관리 - 소각시설 내 설비 운영 및 유지 관리 - 기타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원안가결
9	도 생활환경과	제주환경자원센터(매립장)침출수 처리시설 운영	‘21. 1.~ ‘22. 12. (2년)	·침출수의 농도저감 등을 위한 처리(일250톤 이내) ·침출수처리시설 및 부대시설(처리과정에 필요한 모든 시설)의 관리 ·침출수처리에 따른 보증수질 관리 ·침출수처리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기술검토 및 자문 ·기타 침출수처리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제반업무	원안가결
10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소	구선별장 야간 민간위탁	‘21. 1.~ ‘21. 12. (1년)	·재활용품 일 15톤 이상 선별 처리	원안가결
11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소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위탁운영	‘20. 3.~ ‘23. 2. (3년)	·소각장 및 매립장 내 야적폐기물 관리․처리 및 부대업무 ·광역폐기물소각 관련시설 일체의 운전 및 유지보수 ·광역폐기물소각시설 부대시설 관리 ·기타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제반 업무 등	원안가결
12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소	침출수 및 탈리액 전처리시설 위탁 운영	‘21. 1.~ ‘23. 12. (3년)	·침출수 및 탈리액(500톤/일) 처리 및 운영관리 ·전처리시설 및 부대시설(수처리과정에 필요한 모든 시설)의 관리	원안가결
13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소	음식물류폐기물 소멸화처리 위탁운영	‘21. 1.~ ‘21. 12. (1년)	·음식물류폐기물 75톤/일 소멸화 처리 및 음식물 부산물 퇴비 500포/일 소포장 생산	원안가결
14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음식물 탈리액 운반처리 민간위탁	‘21. 1.~ ‘21. 12. (1년)	·음식물류폐기물 탈리액 운반(25톤/일 내외) ·음식물류폐기물 탈리액 처리(25톤/일 내외)	원안가결
15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남부광역환경관리센터 운영관리	‘20. 4.~ ‘23. 4. (3년)	·소각시설(70톤/일) 전반적 운영·관리 ·가연성 소각폐기물(야적물, 폐목재 등) 소각처리	원안가결
16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생활자원회수센터(색달)재활용품 선별시설 운영	‘20. 4.~ ‘22. 12. (2년 9월)	·생활자원회수센터 반입되는 재활용품의 선별 및 시설 유지보수	원안가결

붙임 3		관계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1항(사업장폐기물의 처리)

제18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①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제4조나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폐기물 해양 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