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21. 11. 26.(금) 10:00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공사 등의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공사 등의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287	발의일자 : 2021. 11. 4.
		발 의 자 : 강성의･이상봉･김장영･양영식･문경운･김황국･김용범･정민구･강연호･안창남･현길호 의원(11명)
		회부일자 : 2021. 11. 5.

1. 제안 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발주 건설공사 및 건설용역의 모든 과정에서 수집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알권리 보장과 함께 건설공사 업무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행정의 신뢰성 제고

❍ 공사대금(선금⋅기성금⋅준공금 등), 건설기계임대료, 자재 및 물품 구매 등의 계약⋅지급 결과에 관한 사항을 공개함으로써 하도급 대금 및 임금⋅건설기계임대료 등의 체불방지를 통한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

2. 주요 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책무, 적용범위 (안 제1조～제4조)

❍ 공개 대상 정보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공개 방법 및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 부분 공개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신분 보장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기간: 2021. 11. 9. ~ 2021. 11. 15.(7일간)

- 의견 제출건수: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발주 건설공사 및 건설용역의 모든 과정에서 수집·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의무화함으로써 도민의 알권리 보장과 업무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 공사대금, 건설기계임대료, 자재 및 물품 구입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함으로써 대금 등의 체불방지를 통한 글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적용범위를 도 및 도 산하기관, 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 등이 발주한 총공사비 10억원 이상의 공사와 2억원 이상의 용역을 대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공개 대상 정보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공개 대상 정보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하고, 사업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별 과정(타당성 조사, 투융자 심사 등)에서 발생하는 행정심의 결과 및 공사대금, 건설기계임대료, 용역비 등의 지급 결과와 일괄입찰·대안입찰 기본계획, 실시설계 도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7.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개 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건설공사, 용역 등의 경우 정보가 발생한 후 1개월 이내,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 결과에 따른 일괄입찰·대안입찰 기본계획 도서 등에 대하여는 사업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도 홈페이지 또는 정보공개시스템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도 건설과) 의견은

❍ 조례안의 제정 목적과 공개대상 적용범위(공공기관), 공개방법, 비용의 부담, 부분공개 등 조례 내용 대부분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공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제주특별자치도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와 유사하므로 현행 조례의 개정을 통해 조례안의 내용을 반영하는 것이 효율적인 조례 운영·관리 및 입법체계상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 도의회 정책입법담당관 검토결과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조제1항에서 공공기관은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제1호),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제2호),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제3호),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제4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정보공개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조례로 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제1항 및 제2항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는 행정정보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점, 법제처 법령 입안 심사기준에 따르면, 기존의 법령에서 규정한 제도를 보완하거나 새로운 사항을 규율하더라도 유사한 분야를 규율하는 법령이 있어 그 법령을 개정함으로써 쉽게 반영할 수 있는 경우라면 기존 법령을 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도민의 알권리 보장 및 행정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입법취지는 타당하지만 사실상 조례안의 주요내용이 이미 현행조례에서 대부분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기보다 현행조례 검토나 개정을 통해 조례안의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참고> 법제처 법령 입안 심사기준(2020.12) 제2장 입법의 필요성 및 입법형식의 선택

- 새로운 사항을 법령에 규정하려는 경우에 기존의 법령을 개정할 것인지 아니면 독자적으로 새로운 법령을 제정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이 정립되어 있는 것은 아니나, 기존의 법령에서 규정한 제도를 보완하거나 새로운 사항을 규율하더라도 유사한 분야를 규율하는 법령이 있어 그 법령을 개정함으로써 쉽게 반영할 수 있는 경우라면 기존 법령을 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전혀 새로운 분야를 규율하거나 기존의 여러 법령에서 규율하고 있는 사항을 아울러 체계적·종합적으로 규율할 필요성이 있다면 새로운 법령을 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요컨대 입법 정책적으로 입법 목적을 실현하는 데 어느 쪽이 유리한지, 어느 쪽이 입법 경제적인지, 어느 쪽이 법체계의 정합성 유지에 적합한지, 어느 쪽이 국민이 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등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

- 같거나 유사한 분야임에도 세부 내용을 별도 법령으로 정한 경우, 같은 분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특정한 세부 내용만을 떼어 내어 따로 규정하는 경우 국민의 입장에서는 같은 분야의 관련된 내용이 따로 규정된 사실을 몰라 법 집행이나 이해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해당 사항을 하나의 법령에 규정하면 특정 분야에 관한 규정이 지나치게 많아 전체적인 법체계의 균형이 깨지는 경우가 아니라면 통합해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또한, 법제처 의견 제시 사례(의견 14-0081, 2014. 4. 7.)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4호 는 제1호 ~ 제3호까지의 정보 외에 다른 정보에 관하여 공개를 할지는 공공기관의 장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할 사항인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바, 조례안 제5조 * 도지사가 공개해야 하는 대상 정보 규정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 대상 정보가 법 제7조 제1호 ~ 제3호까지의 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의원발의 조례로 사전 공표 정보 대상을 규정하는 것은 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서 공개할 정보를 정할 권한을 공공기관의 장에게 부여한 법의 취지에 어긋날 소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①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도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     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조례 제정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나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시점에서 건설공사 등에 관련한 사항만 별도로 정보공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가에 대한 사항은 충분한 검토 및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종합 의견

❍ 금번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공사 등의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건설공사 등의 모든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의무화함으로써 도민의 알권리 보장과 행정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도민의 불신을 해소하며, 체불임금 방지 등을 통한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는 충분하다고 판단됨.

❍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와 도의회 정책입법담당관의 검토의견과 같이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시점에서 건설공사 등에 관련한 사항만 별도로 정보공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가에 대한 사항은 충분한 검토 및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공사 등의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공사 등의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 중 “건설공사 및”을 “건설공사, 기타공사 및”으로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건설공사 등”이란 다음 각목을 말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건설산업기본법」”을 “건설공사 :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라목 및 마목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조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종전의 제3호) 중 “해당 건설공사 및 건설용역(이하 “건설공사 등”이라 한다)”을 “건설공사 등”으로 한다.

나. 기타공사 :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다. 건설용역 : 건설공사 및 기타공사에 관한 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등공사와 관련된 용역

제3조제2항 중 “건설공사 정보의”를 “건설공사 등의 정보에 대해”로, “이루어지도록 건설공사”를 “이루어지도록”으로 한다.

수정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발주 건설공사 및 건설용역의 모든 과정에서 수집·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알권리 보장과 함께 건설공사 업무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하도급 대금 및 임금·건설기계임대료의 체불 방지를 통한 건설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건설공사, 기타공사 및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건설공사”란 다음 각목의 공사를 말한다.	1. “건설공사 등”이란 다음 각목을 말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가. 건설공사 : 「건설산업기본법」---
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나. 기타공사 :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다. 건설용역 : 건설공사 및 기타공사에 관한 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등 공사와 관련된 용역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삭 제>
마.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삭 제>
2. “건설용역”이란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을 말한다.	<삭 제>
3. “정보”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가 해당 건설공사 및 건설용역(이하 “건설공사 등”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 건설공사 등------------------------------------------------------------------------------------------------------------------------------------------------------------------------.
4. (생 략)	3. (현행 제4호와 같음)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생 략)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건설공사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건설공사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고, 건설공사 등의 정보공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 및 담당하는 인력을 적정하게 두어야 하며, 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 건설공사 등의 정보에 대해 --------------------- 이루어지도록 ---------------------------------------------------------------------------------------------------------------------------------------------------------------.

관계법령 발췌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생  략)

2. “건설업”이란 건설공사를 하는 업(業)을 말한다.

3. “건설용역업”이란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이하 “건설용역”이라 한다)을 하는 업(業)을 말한다.

4.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라.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란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생  략)

제4조(적용 범위)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정보공개 방법) ① 정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공개한다.  <개정 2016. 12. 13.>

1. 문서ㆍ도면ㆍ사진 등: 열람 또는 사본의 제공

2. 필름ㆍ테이프 등: 시청 또는 인화물ㆍ복제물의 제공

3. 마이크로필름ㆍ슬라이드 등: 시청ㆍ열람 또는 사본ㆍ복제물의 제공

4.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등: 파일을 복제하여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ㆍ시청 또는 사본ㆍ출력물의 제공

5.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정보 등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되고 이미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된 정보: 해당 정보의 소재(所在) 안내

② 공공기관은 정보를 공개할 때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본ㆍ출력물ㆍ복제물ㆍ인화물 또는 복제된 파일을 우편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보낼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타인의 지식재산권, 사생활의 비밀, 그 밖에 타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5장 건설공사 정보의 공개 및 공동이용

제75조(건설공사정보 공개의 원칙)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실시설계, 인·허가, 입찰·계약, 시공,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등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이하 "건설공사정보”라 한다)의 이용 및 공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당해 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건설공사정보중 건설공사의 시행에 도움이 되거나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정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3조와 영 제41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법률로 보호되는 법인·단체의 비밀 또는 권익,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6조(공개대상 건설공사정보의 범위 등) ① 건설공사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규칙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

2.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

3. 기타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에서 발주청과 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 등 건설관련업자가 교환하는 별표15에 예시된 정보

② 발주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정보중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건설공사정보 공개의 등급별 분류기준은 별표16과 같다.

제77조(정보공개의 절차 등) ①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정보공개여부의 결정,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운영, 정보공개의 방법 및 비용부담 등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건설공사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공개청구서를 작성하여 당해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접수한 발주청은 별표17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은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의 공개여부를 별표16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④ 발주청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를 구성함에 있어 건설공사 관련 외부전문가를 1인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⑤ 발주청은 건설공사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우송이 곤란하거나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정보를 열람시키는 것으로 공개를 갈음할 수 있다.

⑥ 청구인에 의한 건설공사정보의 공개청구와 발주청에 의한 정보의 공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수신을 통해 청구 또는 공개할 수 있다.

제78조(정보의 공동이용) ① 발주청이 수집·보유하고 있는 건설공사  정보는 이를 필요로 하는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정보의 원활한 연계·공유를 위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공동이용 내용중 개인정보는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될 수 없다.

② 공동이용되는 정보와 관련하여 제공기관은 당해 정보의 정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이 공동이용을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전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충분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79조(정보통신망의 활용) ① 발주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의하여 청구인이 당해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② 발주청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창구를 통하여 다른 기관 상호간 또는 국민에 대한 정보공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발주청은 정보공개와 관련한 절차 및 기준 등을 청구인이 알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80조(정보의 연계 및 공유 촉진)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41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발주청이 전자적으로 생산, 유통 또는 저장하고 있는 건설공사정보에 대한 연계·공유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도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문서·도면 등을 말한다.

2. “공개”란 제주특별자치도 공개대상기관이 이 조례와 법의 규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공개대상기관” 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와 그 소속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 합의제 행정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제주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사

다. 제주자치도 조례에 따라 설립된 출자·출연기관(이하 “출자·출연기관”이라 한다)

4. “청구인”이란 정보의 공개를 공공기관에 청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개대상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공개대상기관의 의무) ①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공개대상이 되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보관하여 정보의 공개 청구 등에 신속하게 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정보목록을 작성·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에 공개하여야 하며, 독립된 정보공개 접수창구를 도민이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전자적 정보공개기반의 조성) ①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정보를 체계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여야 한다.

②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정보공유의 실현을 위하여 도민들의 관심이 높은 정보는 인터넷 등을 통한 접근과 검색의 편의성을 증진하여야 한다.

제6조(정보공개 교육)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정보공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① 공개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6.3.>

1. 공개대상기관의 해당 연도 업무계획과 예산·결산 및 기금운용계획

1의2.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개대상기관의 해당 연도 일반회계ㆍ특별회계ㆍ기금별 세출예산에 대한 항목별(부서ㆍ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ㆍ편성목ㆍ통계목을 말함) 매 분기 말 현재 지출현황(예산액ㆍ예산배정액ㆍ원인행위액ㆍ지출액ㆍ예산집행잔액을 말함)

1의3.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개대상기관의 해당 연도 일반회계ㆍ특별회계ㆍ기금별 세출예산에 대한 1억원 이상의 개별사업(세부사업내 부기)별 매 분기(연 4회) 말 현재 추진실적(사업개요ㆍ추진실적ㆍ추진계획 등을 말함)

2. 공개대상기관의 부채현황과 연도별 상환계획

3.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부지사·소속행정기관장·행정시장·지방공사의 장 및 출연·출자기관의 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4. 제주자치도 소속 행정기관, 지방공사 및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결과

5. 제주자치도가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상수도 원수·정수의 수질검사 결과 및 대기·소음 등 환경보전과 관련하여 실시하는 검사·측정결과

6. 제주자치도가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부문별 도정의 주요 통계조사 결과(교통속도 및 교통량, 쓰레기 발생량, 인구 및 세대 통계, 산업통계, 도시계획과 관련된 통계 등)

7. 제주자치도의 주요사업에 대한 반기별 심사분석 결과

8. 분기별 발주계획, 계약체결, 계약변경에 관한 사항

9. 제주자치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용

10. 제주자치도의회 도정질문 및 이에 대한 답변, 국정감사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

11.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행정정보

② 공개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된 때에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하여 비공개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중장기 종합계획 및 부문별 중기 또는 장기계획 및 중요한 기본계획

2. 사용료·수수료 및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계획

3. 각종 용역사업 결과에 대한 사항

4. 교량 등의 안전점검 및 진단결과 보고서

5. 교량 등의 시설안전관리유지 관련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6. 재난 및 수방대비 안전관리분야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7. 계약금액 2억원 이상의 공사 및 2천만원 이상의 구매·용역 계약사항

8. 제7호에 따른 공사의 설계변경 사유 및 이로 인해 증감된 공사비

9. 감사조치결과, 행정심판재결결과, 지방세 이의신청 심의결과 및 심사청구 심의결과

10. 각종 위원회의 개최 내용과 결과

11. 각종 도정과 관련하여 제주자치도가 주최한 공청회 개최 결과보고서

12. 민원처리업무와 관련된 지침·절차 등을 수록한 업무편람

1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행정정보

③ 제1항제1호의2 및 제1호의3에 따른 행정정보는 매 분기 다음 달 20일까지 제주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행정시의 경우 행정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5.6.3.>

④ 제1항 및 제3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개범위, 주기, 방법 및 서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6.3.>

⑤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행정정보가 최신의 것으로 공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6.3.>

제8조(공개방법) ① 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서 열람·시청하게 하거나 사본·복제물 교부 등의 방법에 따르며,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전자우편이나 모사전송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다.

② 정보를 열람의 형식으로 공개함에 있어 원본 훼손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본으로 공개할 수 있다.

③ 청구인이 다수이거나 공개대상기관이 정기 또는 수시로 공표하는 정보는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④ 공개할 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9조(비용의 부담) ① 행정정보의 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우편요금을 제외한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 수수료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6.11.23.>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중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 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이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공개대상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나 경우

제10조(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은 정보공개업무 담당과장, 법무업무 담당과장, 도시계획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위촉직위원은 행정정보공개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4명으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라. 이미 위원회를 거친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대한 사항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보공개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14조(의결 정족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청구인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6조(위원의 비밀 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은 직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제목개정 2016.11.23.]

제17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및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90호,2015.6.3.>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31호,2016.1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