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21. 11. 26.(금) 10:00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288	발의일자 : 2021. 11. 4.
		발 의 자 : 조훈배･한영진･고용호･강성균･강시백･임정은･양영식･양병우･김경학 의원(9명)
		회부일자 : 2021. 11. 5.

1. 제안 이유

❍ 소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정비

❍ 규제의 재검토 기간을 연장하여 기술발전 및 제도개선 등으로 인한 규제 정비가 지속적이고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 정비

❍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및 도민 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 용역 결과 반영 그리고 띄어쓰기, 용어 순화 등 일반적인 정비

2. 주요 내용

❍ 소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7조제7항)

❍ 규제의 재검토 기간을 연장하여 기술발전 및 제도개선 등으로 인한 규제 정비가 지속적이고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 정비 (안 제18조)

❍ 자치법규의 체계 적합성을 위한 정비 그리고 띄어쓰기, 용어 순화 등 일반적인 정비를 통해 규정의 명확성 확보 (안 제4조, 제7조, 제9조, 제19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기간: 2021. 11. 9. ~ 2021. 11. 15.(7일간)

- 의견 제출건수: 없음

5. 검토(종합)의견

❍ 금번「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입법담당관)가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 용역 결과를 반영하는 사항으로 소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규제의 재검토 기간을 연장하는 등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별 첨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임기) ------------------------------------------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
제7조(소위원회) ①ㆍ② (생 략)	제7조(소위원회)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소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회 위원중에서 지명한다.	③ ------------------------- 위원 중----------.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소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제9조(수당)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수당) ------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 ---------------------------------------------.
제18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제10조에 따른 건설공사 설계 또는 변경설계의 심의 요청 절차에 대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규제의 재검토) ---------------------------------------------------------------- 2025년 12월 31일------------------------------------------------.
제1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한다.	제19조(운영세칙) -------------------------------------------------------------------- 정한다.

□ 관계법령 발췌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건설기술심의위원회) ① 건설기술의 진흥ㆍ개발ㆍ활용 등 건설기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지방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방ㆍ군사시설 건설공사에 관한 설계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특별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③ 중앙심의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고, 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며, 특별심의위원회를 두는 경우 그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생략)

⑨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ㆍ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에 관하여는 제9조제6항 및 별표 2를 준용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정수의 5분의 1 범위에서 별표 2 제1호에 따른 설계심의분과위원회 구성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방심의위원회 위원을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