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21. 11. 26.(금) 10:00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도로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도로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289	발의일자 : 2021. 11. 4.
		발 의 자 : 조훈배･한영진･고용호･강성균･강시백･임정은･양영식･양병우･김경학 의원(9명)
		회부일자 : 2021. 11. 5.

1. 제안 이유

❍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및 도민 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 용역 결과 반영, 자치법규의 체계 적합성을 위한 정비

2. 주요 내용

❍ 별지 서식은 규제의 내용이 아니므로 자치법규의 체계 적합성을 위하여 삭제(안 제11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기간: 2021. 11. 9. ~ 2021. 11. 15.(7일간)

- 의견 제출건수: 없음

5. 검토(종합)의견

❍ 금번「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도로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입법담당관)가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별지 서식상의 용어와 조례 본문 내용의 통일성을 갖추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별 첨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16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5년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규제의 재검토) ------------------------------------------------------------------------------------------------------.
1. 제2조제1항ㆍ제2항 및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농어촌도로 정비허가 신청 방법	1. 제2조제1항ㆍ제2항---------------------------------------------
2. 제2조제4항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준공검사원 제출 의무	2. 제2조제4항--------------------------------------------------------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 관계법령 발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72조(농어촌도로 정비에 관한 특례) ① 삭제 <2017. 3. 21.>

②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제8호, 같은 조 제6항, 제7조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8조제3항, 제9조제2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14조제2항, 제18조제2항 및 제22조 본문에서 대통령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1., 2017. 7. 26.>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도로 정비에 관한 조례

제2조(농어촌 도로의 정비)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272조제2항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외의 자가 농어촌도로 정비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농어촌도로 정비허가 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6.11.23.>

②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치도(축적 50,000분의 1 지형도)

2. 사업설명서 및 개요

3. 재원조서

4. 공사시방서

5. 공사설계도서(산출근거 포함)

6.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조서(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농어촌도로 정비허가를 한 때에는 그 허가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④ 농어촌도로 정비허가를 받은 자가 그 공사를 준공한때에는 지체없이 준공설계도서, 준공지적도 및 시공중·준공사진을 붙인 별지 제3호서식의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준공검사원을 도지사에 제출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⑤ 농어촌도로 정비허가를 받은 자가 성명이나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주소)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이 있는 날부터 2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