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21. 11. 26.(금) 10:00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290	발의일자 : 2021. 11. 4.
		발 의 자 : 강성의･김장영･양영식･문경운･김황국･김용범･정민구･강연호･현길호･안창남 의원(10명)
		회부일자 : 2021. 11. 5.

1. 제안 이유

❍ 각종 도로공사 시 공사 장비 및 자재 등으로 인하여 보행자들이 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바, 보도를 점용하여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여 도민의 보행권 및 보행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조례 제정

2. 주요 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안 제1조∼제2조)

❍ 보행안전도우미의 배치 및 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 세부운영지침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보행안전도우미의 자격 및 임무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 보행안전도우미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기간: 2021. 11. 9. ~ 2021. 11. 15.(7일간)

- 의견 제출건수: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각종 건설사업장 주변에 공사자재, 폐기물 등으로 보행자가 통행하는 보도에 방치되면서 보행자의 보행권리가 침해되고 있어 안전한 보행을 위해 전문적인 교육을 이수한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여 시민의 안전한 통행권 확보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 보행안전도우미의 배치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수행하며 보도를 점용할 경우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여야 하며, 그 외 도 산하기관, 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 등과 가스관 전력 및 통신 공사 등의 시행을 위해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보도를 점용하는 경우에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보행안전도우미의 교육 및 세부운영지침 등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제5조)

- 도지사는 보행안전도우미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교육은 보행안전도우미의 역할과 교통수신호, 민원응대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고,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보행안전도우미의 복장 및 인건비, 근무기준 등에 대하여 세부운영지침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보행안전도우미의 자격 및 임무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7조)

- 보행안전도우미는 도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고, 도 또는 위탁 교육기관에서 주최하는 보행안전도우미 교육에 참여하여 이수증을 교부 받은 사람으로 한정하며, 보행안전도우미의 임무를 규정하고 있음.

❍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7조)

- 보행안전도우미가 맡은 임무 외의 공사와 관련된 업무, 규정된 복장(안전모, 조끼) 미착용 및 복장 불량, 근무지 이탈 등의 금지행위 등을 규정하고 위반 시 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종합 의견

❍ 금번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 조례안」은 각종 건설사업장 주변의 보도에 공사자재, 폐기물 등이 방치되면서 보행자들이 사고위험에 노출되고 있어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전문적인 교육을 이수한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여 시민의 안전한 통행권 확보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은 가하다고 사료됨.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제1호 중 “배치기준”을 “보행안전도우미 배치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인건비”를 “보행안전도우미의 인건비”로 한다.

제6조 중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에”를 “도에”로, “교육기관에서”를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으로 한다.

제7조제2호 중 “점검,”을 “점검 및”으로, “건설사업자”를 “시공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임시보행로 설치가 어려운”을 “임시보행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으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금지행위) ① 보행안전도우미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1. 실제로 근무하지 않고 허위로 근무

2. 근무지를 이탈하여 개인 용무 수행

3. 근무시간 내 음주 등 소란행위

4. 제7조 보행안전도우미 임무에 속하지 않는 공사 관련 업무 수행

5. 안전모, 조끼 등 규정된 복장 미착용 및 복장 불량

6.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한 보행자와의 마찰 민원 유발

② 보행안전도우미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를 한 경우 도지사는 그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보행안전도우미가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경고를 하여야 하며, 보행안전도우미가 3차례 경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격이 박탈된 보행안전도우미는 향후 보행안전도우미 자격을 다시 취득할 수 없으며, 보행안전도우미로 활동할 수 없다.

안 부칙 중 “공포한 날”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한다.

수정 대비표

조 례 안	개 정 안
제5조(세부운영지침)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세부운영지침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세부운영지침) --------------------------------------------------------------.
1. 배치기준 및 배치 예외 사항	1. 보행안전도우미 배치기준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인건비, 근무기준 등	3. 보행안전도우미의 인건비------------------
제6조(자격) 보행안전도우미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고, 도 주최 또는 위탁 교육기관에서 보행안전도우미 교육에 참여하여 이수증을 교부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제6조(자격) ------------- 도에 --------------------------------------------------------------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
제7조(임무) 보행안전도우미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제7조(임무)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임시보행로 안전 펜스, 보행안내표지판 등 안전시설 점검, 파손·미비 시 해당 건설사업자에게 보수 요청	2. ---------------------------------------- 점검 및 ----------- 시공자-----------------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임시보행로 설치가 어려운 경우 우회보행로로 보행자 안내	4. 임시보행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8조(금지행위) 보행안전도우미 금지사항은 다음 각 호과 같으며, 경고 3회 누적 시 자격을 박탈하고 도에서는 보행안전도우미로 활동할 수 없다. 다만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 1회 위반 시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1. 제7조 보행안전도우미 임무 외의 공사와 관련된 업무 2. 규정된 복장(안전모, 조끼) 미착용 및 복장 불량 3. 보행안전도우미의 귀책사유로 인한 보행자와의 마찰 민원 4. 근무시간 내 음주 등 소란행위 5. 근무지를 이탈하여 개인 업무를 하는 경우 6. 실제로 근무하지 않고 허위로 근무	제8조(금지행위) ① 보행안전도우미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1. 실제로 근무하지 않고 허위로 근무 2. 근무지를 이탈하여 개인 용무 수행 3. 근무시간 내 음주 등 소란행위 4. 제7조 보행안전도우미 임무에 속하지 않는 공사 관련 업무 수행 5. 안전모, 조끼 등 규정된 복장 미착용 및 복장 불량 6.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한 보행자와의 마찰 민원 유발 ② 보행안전도우미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를 한 경우 도지사는 그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보행안전도우미가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경고를 하여야 하며, 보행안전도우미가 3차례 경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격이 박탈된 보행안전도우미는 향후 보행안전도우미 자격을 다시 취득할 수 없으며, 보행안전도우미로 활동할 수 없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관계법령 발췌

도로법

제23조(도로관리청) ①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고속국도와 일반국도: 국토교통부장관

2. 제15조 제2항에 따른 국가지원지방도(이하 “국가지원지방도”라 한다):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 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 관할구역에 있는 구간은 해당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3. 그 밖의 도로: 해당 도로 노선을 지정한 행정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일반국도(우회국도 및 지정국도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지방도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이 도로관리청이 된다.

1.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관할구역의 동(洞) 지역에 있는 일반국도: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2. 특별자치시 관할구역의 동 지역에 있는 지방도: 해당 특별자치시장

3. 시 관할구역의 동 지역에 있는 일반국도 및 지방도: 해당 시장

제62조(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차량의 진출입로를 포함한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기 위하여 제61조 제1항에 따른 허가(이하 “도로점용허가”라 한다)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시설 또는 안전표지를 설치하는 등 보행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8.>

② 도로의 굴착이나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를 목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공사를 마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준공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지하 매설물(이하 “주요지하매설물”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공사를 마친 경우에는 그 준공도면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도로관리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 등을 받으면 주요지하매설물 설치에 관한 공사의 준공확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 등의 신청을 받은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인가ㆍ허가 등을 하기 전에 미리 도로관리청과 협의할 때에 주요지하매설물에 관한 준공도면의 사본을 도로관리청에 보내야 한다.

④ 도로관리청은 주요지하매설물이 설치된 도로에 대하여 굴착공사가 따르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면 그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⑤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도로에서 굴착공사를 하려면 그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⑥ 도로관리청은 주요지하매설물의 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도로점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은 자 또는 도로공사의 준공확인을 받은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8조(도시ㆍ군계획시설 도로 등에 대한 준용) 제10조 각 호에 열거된 도로 외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설치된 도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는 제2조 제2호ㆍ제9호, 제4조, 제31조 제1항,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 제54조, 제55조,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 제67조(제72조 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8조, 제69조(제72조 제4항,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0조(제72조 제4항,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2조, 제73조, 제75조부터 제77조까지, 제81조, 제83조부터 제85조까지, 제89조, 제90조부터 제93조까지, 제95조부터 제99조까지, 제101조부터 제103조까지, 제106조, 제107조, 제111조, 제113조 제1항 제2호, 제114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 1. 17.>

도로법 시행령

제58조(도로의 점용허가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대책 등) ① 법 제6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이란 제55조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10호 및 제11호(같은 조 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10호에 따른 공작물이나 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른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말한다.

②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보행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18. 5. 28., 2021. 1. 5.>

1. 공사를 할 때에는 공사 중임을 관할 경찰관서에 통지하고 다음 각 목에 따라 보행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가. 안전울타리, 안내표지판 및 주의표지판 등 안전표지를 설치할 것

나.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도로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구간 양측에 신호원(信號員)을 배치하거나 신호장치를 설치할 것

2. 공사용 자재, 장비 및 토사 등은 허가된 점용부지 외에 방치하거나 야적해서는 아니 되고, 사업부지 및 점용공사 구간 내의 공사용 이물질 등이 도로에 묻어나거나 먼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공사로 인하여 도로점용지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 이전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도로관리청과 협의하고, 그 협의 내용을 이행할 것

가. 가로수, 전봇대 등 지장물(支障物)

나. 통신관로, 상수도 등 지하매설물

다. 가드레일, 안전표지 등 안전시설물(이미 설치된 것만 해당한다)

4. 다음 각 목의 안전시설 중 도로관리청이 보행자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도로점용지의 진입로 및 출입로 등에 설치하도록 한 안전시설을 설치할 것

가. 속도저감시설, 횡단시설, 교통안내시설, 교통신호기 등 보행시설물

나. 시선유도시설, 방호울타리, 조명시설, 도로반사경 등 도로안전시설

다. 자동차의 출입을 알리는 경보장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