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21. 11. 26.(금) 10:00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291	발의일자 : 2021. 11. 4.
		발 의 자 : 조훈배･한영진･고용호･강성균･강시백･임정은･양영식･양병우･김경학 의원(9명)
		회부일자 : 2021. 11. 5.

1. 제안 이유

❍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및 도민 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 용역 결과 반영, 자치법규의 체계 적합성을 위한 정비

❍ 자치법규 입안 기준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정비

2. 주요 내용

❍ 법령보다 하위 규정인 조례에서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정하는 것은 입법체계 상 적절하지 않으므로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조 제목을 변경하고 다른 법령에 관한 사항 제외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기간: 2021. 11. 9. ~ 2021. 11. 15.(7일간)

- 의견 제출건수: 없음

5. 검토(종합)의견

❍ 금번「제주특별자치도 보도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입법담당관)가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조례에서 상위 규정인 법령과의 관계를 정하는 것은 맞지 않아 이를 정비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 중 “조례 등”을 “조례”로 한다.

수정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보도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조례 등------------------------------------------------.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