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21. 11. 26.(금) 10:00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295	제출일자 : 2021. 11. 4.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21. 11. 5.

1. 제안 이유

❍ 공공건축 사업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공공건축물의 공공적 가치와 디자인 품격을 향상시키기 위해 ‘건축기획’ 개념을 도입하고, 공공건축 사업의 건축기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 등에 응하기 위하여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설치 근거와 공공건축사업에 대한 사전 검토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공공건축지원센터 설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설계공모의 활성화 및 공공건축의 기획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및 제7조)

나.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제14조)

다.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및 제16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 2022년도 본예산에 반영(45백만원)

-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기간: 2021. 10. 1. ~ 2021. 10. 21.(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라.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1. 10.  8.(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1. 10. 18.(원안 동의)

마.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바. 제17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 2021. 10. 29.(원안 가결)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2014년 6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공건축 사업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공공건축물의 공공적 가치와 디자인 품격을 향상시키기 위해 ‘건축기획’ 개념을 도입하고, 공공건축 사업의 건축기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 등에 응하기 위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설치 근거와 공공건축사업에 대한 사전 검토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설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가. 주요 제정 내용을 살펴보면,

❍ 조례의 규정 목적(안 제1조)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필요할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 등 조례의 제정 목적을 반영하는 사항임.

❍ 조례의 사용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조례안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반영하는 사항임.

“건축물등” 이란 「건축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과 같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간환경을 말한다.

“공공건축지원센터”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에 따라 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건축지원센터를 말한다.

“총괄부서”란 공공건축의 기획부터 유지·관리단계까지 「건축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위촉한 민간전문가 및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고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총괄·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 다만,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자치 규범으로 제2호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건축지원센터”하는 등 조례의 조문을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제정안	수정안
제2조(정의) (생 략) 1. (생 략) 2. “공공건축지원센터”란 「건축서비스사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2에 따라 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건축지원센터를 말한다. 3. (생 략)	제2조(정의) (제정안과 같음) 1. (제정안과 같음) 2.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건축지원센터”(“이하 ”공공건축지원센터“라 한다)란 「건축서비스사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2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설치·운영하는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를 말한다. 3. (제정안과 같음)

❍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에서 마련하고 있는 공공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관련 시책 수립 및 행·재정적 지원방안 마련하는 사항과 공공건축서비스사업의 공정한 절차가 수행될 수 있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반영하는 사항임.

❍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 및 공공건축의 품격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에 따른 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 및 공공건축의 품격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 있는 공공기관, 대학, 민간단체 등과의 협약 체결에 따른 필요한 규정을 반영하는 사항임.

- 다만,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를 따르도록 조문을 신설하는 등 조문의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제정안	수정안
제5조(건축서비스산업의 연구·개발 등) ① ~ ③ (생 략) <신 설>	제5조(건축서비스산업의 연구·개발 등) ① ~ ③ (제정안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설계공모의 활성화(안 제6조)

-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으로 도내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축에 대해서 설계를 의뢰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반영하는 사항임.

❍ 공공건축 사업의 건축기획 등(안 제7조)

- 도지사 및 지방공사는 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맞게 건축될 수 있도록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하도록 반영하고, 수행과정 중 총괄부서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임.

❍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운영 등(안 제7조~제14조)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의3 제8항에 따라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사항임.

- 다만, 시행령 제19조의3 제7항에서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하고, 위원은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하도록 하고 있어, 위원의 위촉 해제, 제척·기피 및 회피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조문을 신설하는 등 조문의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제정안	수정안
<신 설>	제13조(위원의 해촉 및 제척·기피·회피 등) 도지사는 제9조에 따른 위원회 위원에 대한 해촉ㆍ제척ㆍ기피ㆍ회피 등의 관련 규정은「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및 제9조2에 따른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또는 관계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또는 관계자 등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 검토 등(안 제15조)

-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 검토를 이행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있음.

❍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안 제16조)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4조의2 제1항에 따라 도지사는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6항에서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고 있음.

- 다만,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공공건축지원센터의 구성과 관련하여 세부적으로 조문의 일부에 대하여 자구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제정안	수정안
제16조(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② (생 략)	제16조(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①~② (제정안과 같음)
③ 도지사는 영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사 5명 이상으로 자문위원단을 구성하여 공공건축지원센터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3명 이상의 전문인력과 영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사 5명 이상의 자문위원단으로 구성할 수 있다.

나. 종합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2014년 6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공건축 사업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공공건축물의 공공적 가치와 디자인 품격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구성시 위원의 해촉 및 제척·기피·회피 등에 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규정을 따르도록 신설하는 등 조문의 일부를 자구수정하면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수정하는 경우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공공건축지원센터”란”을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건축지원센터”(“이하 ”공공건축지원센터“라 한다)란”으로, “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설치·운영하는 지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도지사”로 한다.

제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로 하고,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및 제척·기피·회피 등) 도지사는 제9조에 따른 위원회 위원에 대한 해촉ㆍ제척ㆍ기피ㆍ회피 등의 관련 규정은「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및 제9조2에 따른다.

제14조(종전의 제13조) 중 “예산”을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으로 한다.

제17조(종전의 제16조)의 제목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도지사는 3명 이상의 전문인력과 영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사 5명 이상의 자문위원단으로 구성할 수 있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제정안과 같음)
2. “공공건축지원센터”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2에 따라 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건축지원센터를 말한다.	2.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건축지원센터”(“이하 ”공공건축지원센터“라 한다)란 ------------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설치·운영하는 지역 --.
3. “총괄부서”란 공공건축의 기획부터 유지ㆍ관리단계까지 「건축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한 민간전문가(이하 “민간전문가”라 한다) 및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고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총괄ㆍ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3. ---------------------------------------------------------------------- 도지사-----------------------------------------------------------------------------------------------------------------------------------------------------------.
제5조(건축서비스산업의 연구·개발 등) ① ∼ ③ (생 략)	제5조(건축서비스산업의 연구·개발 등) ① ∼ ③ (제정안과 같음)
<신 설>	④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신 설>	제13조(위원의 해촉 및 제척·기피·회피 등) 도지사는 제9조에 따른 위원회 위원에 대한 해촉ㆍ제척ㆍ기피ㆍ회피 등의 관련 규정은「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및 제9조2에 따른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또는 관계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
제14조ㆍ제15조 (생 략)	제15조ㆍ제16조 (현행 제14조 및 제15조와 같음)
제16조(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ㆍ② (생 략)	제16조(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①ㆍ② (제정안과 같음)
③ 도지사는 영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사 5명 이상으로 자문위원단을 구성하여 공공건축지원센터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3명 이상의 전문인력과 영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사 5명 이상의 자문위원단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17조 (생 략)	제18조 (제정안 제17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