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21. 11. 26.(금) 10:00

제주특별자치도 견인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견인자동차 견인 등 소용비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297	제출일자 : 2021. 11. 4.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21. 11. 5.

1.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

❍ 불법 주정차 견인비용 산정기준에 이륜자동차 및 개인형 이동장치의 소요비용을 신설하여 이륜자동차 및 개인형 이동장치의 질서 있고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안 별표)

2. 조례안: 따로 붙임

3.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21. 10. 1. ~ 2021. 10. 21.(20일간)

- 의견 제출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1. 10. 8.(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1. 10. 7.(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1. 10. 8.(이견 없음)

- 물가대책심의: 2021. 9. 29.(원안 가결)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17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21. 10. 29.(원안 가결)

4. 검토(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불법 주정차 견인비용 산정기준에 이륜자동차 및 개인형 이동장치의 소요 비용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 도내에서 운행 중인 이륜자동차 및 개인형 이동장치가 도로에 무분별하게 방치됨에 따라, 이를 미연에 방지하여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권 보장 및 이용자의 쾌적하고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붙 임: 주요개정내용(안 별표)

[붙  임] 주요개정내용(안 별표)

[별표]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제2조제1항 관련)

1. 견인료

구 분 대상차량	기본요금 (편도 5킬로미터까지)	추가요금 (매 1킬로미터 증가 시)
이륜자동차 및 개인형 이동장치	30,000원	1,000원
2.5톤 미만	30,000원	1,000원
2.5톤 이상 6.5톤 미만	35,000원	1,400원
6.5톤 이상	45,000원	2,500원

2. 보관료

○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