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21. 11. 26.(금) 10:00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299	제출일자 : 2021. 11. 4.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21. 11. 5.

1. 제안 이유

❍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 중 전시시설 연면적, 사무실 및 정비·성능점검 시설 등에 관한 사항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개정하고, 도내 자동차매매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여 자동차매매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 완화(안 별표 1)

- 전시시설의 연면적 30퍼센트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는 매매업자의 기준을 5명 이상에서 3명 이상으로 낮춤

- 사무실은 원칙적으로 전시시설과 붙어있거나 같은 건물에 위치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도보 또는 적법한 건물의 경우 100미터 이내 이격 허용

- 정비·성능점검 시설 설치 규정 삭제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21. 10. 1. ~ 2021. 10. 21.(20일간)

- 의견 제출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1. 10. 7.(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1. 10. 7.(원안 동의)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17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21. 10. 29.(원안 가결)

5. 검토(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2020년 6월 26일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규칙 제53조제3항에서 등록기준 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바 이를 반영하는 사항으로

❍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 중 전시시설과 사무실의 인접기준 완화 및 정비·성능점검 시설 삭제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여 자동차매매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붙 임: 주요개정내용(안 별표1)

현  행

개 정 안

시행규칙

구 분	기 준
가. 전시시설 연면적	ㆍ660㎡ 이상으로 하되, 매매업을 하려는 자나 매매업자 5명 이상이 같은 장소에서 공동으로 사업장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매매업을 하려는 자나 매매업자 각 1명에게 적용하는 면적기준(660㎡)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나. 사무실	ㆍ사무실은 전시시설과 붙어있거나 같은 건물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 정비ㆍ성능점검 시설	ㆍ완화된 면적이 적용된 공동사업장에는 정비ㆍ성능점검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출구 및 입구	ㆍ전시장 입구 및 출구는 자동차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확보하여야 한다.

주) 1. “전시시설”이란 자동차 전시용 시설을 말하고, 사무실을 제외한다.

2. 전시시설의 연면적은 전시시설 중 화장실, 계단, 복도 및 엘리베이터를 제외하고 계산한다.

3. 정비ㆍ성능점검 시설은 주변 미관, 소음공해 방지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4. 야외 전시장은 바닥을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하여 오일이나 연료 유출 등으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예방하여야 한다.

5. 사업장은 12m이상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외의 지역에서는 너비8m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구 분	기 준
가. 전시시설 연면적	ㆍ66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매매업자 3명 이상이 같은 장소에서 공동으로 사업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매업자 각 1명에게 적용하는 면적기준(660제곱미터)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나. 사무실	ㆍ사무실은 전시시설과 붙어있거나 같은 건물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전시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100미터 이내의 건물에 사무실을 둘 수 있다. 1) 사무실과 전시시설을 도보로 이동할 수 있어 매수인이 계약을 체결하는데 불편함과 위험을 느끼지 않을 것 2) 적법하게 매매업의 운영이 가능하다고 해당 행정시장이 인정한 건물에 위치한 사무실일 것
다. 출구 및 입구	ㆍ전시장 입구 및 출구는 자동차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확보하여야 한다.

주) 1. “전시시설”이란 자동차 전시용 시설을 말하고, 사무실을 제외한다.

2. 전시시설의 연면적은 전시시설 중 화장실, 계단, 복도 및 엘리베이터를 제외하고 계산한다.

3. 야외 전시장은 바닥을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하여 오일이나 연료 유출 등으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예방하여야 한다.

4. 사업장은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붙어 있어야 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너비 8미터 이상의 도로에 붙어 있어야 한다.

구 분	기 준
가. 전시시설 연면적	ㆍ660㎡ 이상으로 하되, 매매업자 3명 이상이 같은 장소에서 공동으로 사업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매업자 각 1명에게 적용하는 면적기준(660㎡)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나. 전시시설의 구조(특별시 및 광역시 중 인구 50만 이상의 자치구에 한정한다)	ㆍ전시시설 외부에서 차량이 보이지 않도록 시설을 갖추되, 주거 및 도시미관과 조화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 외벽을 전시용 유리창(Show Window)등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무실	ㆍ사무실은 전시시설과 붙어있거나 같은 건물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전시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100미터 이내의 건물에 사무실을 둘 수 있다. 1) 사무실과 전시시설을 도보로 이동할 수 있어 매수인이 계약을 체결하는데 불편함과 위험을 느끼지 않을 것 2) 적법하게 매매업의 운영이 가능하다고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건물에 위치한 사무실일 것
라. 삭제	<2020. 6. 26.>
마. 기타	ㆍ가목부터 라목까지 외에 자동차매매업에 필요한 기준은 시·도 또는 인구 50만 이상 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주) 1. "전시시설"이란 자동차 전시용 시설을 말하고, 사무실을 제외한다.

2. 전시시설의 연면적은 전시시설 중 공용통로, 화장실, 계단, 복도 및 엘리베이터 등 자동차를 직접 전시하는 시설 이외의 시설을 제외하고 계산하되, 두 곳 이상의 장소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각 장소의 면적을 합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

1) 서로 다른 필지인 경우 매매자동차를 도로를 거치지 않고 다른 장소로 이동이 가능한 경우

2) 서로 다른 건물에 위치한 경우로서 공중보행통로 등을 이용하여 다른 건물로 이동이 가능한 경우

3. 나목의 등록기준은 해당 자치구의 구청장이 해당 전시시설이 위치한 토지의 용도지역 및 지역 주민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삭제 <2020. 6. 26.>

[붙  임] 주요개정내용(안 별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