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21. 11. 26.(금) 10:00

제주특별자치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292	발의일자 : 2021. 11. 4.
		발 의 자 : 조훈배･한영진･고용호･강성균･강시백･임정은･양영식･양병우･김경학 의원(9명)
		회부일자 : 2021. 11. 5.

1. 제안 이유

❍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및 도민 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 용역 결과 반영, 자치법규의 체계 적합성을 위한 정비

2. 주요 내용

❍ 관계 법령 개정사항 반영(안 제2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기간: 2021. 11. 9. ~ 2021. 11. 15.(7일간)

- 의견 제출건수: 없음

5. 검토(종합)의견

❍ 금번「제주특별자치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입법담당관)가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관계 법령의 개정 등을 반영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2항 중 “「하수도법」 제6조”를 “「하수도법」 제5조”로 한다.

수정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① (생 략)	제2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제2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① (개정안과 같음)
②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 할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수도법」 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법」 제5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11조에 따른 수자원관리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 「하수도법」 제6조--------------------- 「물환경보전법」 제49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8조--------------------------------------------------------.	② ------------------------------------------------------------------------------------------------------------------------ 「하수도법」 제5조--------------------- 「물환경보전법」 제49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8조--------------------------------------------------------.

□ 관계법령 발췌

하수도법

제5조(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등)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사람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공중위생 및 생활환경의 개선과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한 수질환경기준을 유지하고, 관할 구역의 침수를 예방하기 위하여 종합계획 및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을 바탕으로 관할구역 안의 유역별로 하수도의 정비에 관한 20년 단위의 기본계획(이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의 경우에는 이를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5., 2011. 4. 14., 2012. 2. 1., 2013. 7. 16.>

②하수도가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의 관할구역에 걸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가 해당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2020. 5. 26.>

③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9. 1. 7., 2011. 11. 14., 2012. 2. 1., 2013. 7. 16.>

1. 하수도의 정비에 관한 기본방침

2. 유역하수도정비계획에 따른 세부시행방안에 관한 사항

3. 하수도에 따라 하수를 유출 또는 처리하는 구역에 관한 사항

4. 하수도의 기본적 시설의 배치ㆍ구조 및 능력에 관한 사항

5. 합류식하수관로와 분류식하수관로의 배치에 관한 사항

5의2. 하수의 원활한 유출을 통한 관할 구역의 침수예방에 관한 사항

6. 하수도정비사업의 실시순위에 관한 사항

7. 배수구역에서 방류되는 오염물질의 저감계획 및 하수저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8.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찌꺼기의 처리계획 및 처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9. 분뇨의 처리계획 및 분뇨처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10. 하수와 분뇨의 연계처리에 관한 사항

11. 하수도 관련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1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3. 제4조의3제3항에 따른 하수도정비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하수도의 정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6조(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권자(이하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권자”라 한다)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5. 26.>

② ~   ⑥ 생 략

물환경보전법

제49조(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① 환경부장관은 제48조제1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변경을 포함한다)할 때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7.>

② ~ ⑤ 삭 제

제주특별법

제378조(수자원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지하수ㆍ온천 등 수자원의 체계적인 개발ㆍ이용 및 효율적인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10년 단위의 수자원관리종합계획(이하 “수자원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하수법」 제6조의2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수자원 부존특성과 개발 가능량

2. 수자원의 개발ㆍ이용 실태

3. 수자원의 보전ㆍ관리 계획

4. 수자원 기초조사에 관한 사항 등

5. 대체 수자원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사항 등

② ~ ④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