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21. 11. 26.(금) 10:00

제주특별자치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293	발의일자 : 2021. 11. 4.
		발 의 자 : 고용호･한영진･이경용･오영희･김대진･강시백･강성균･이승아･임정은 의원(9명)
		회부일자 : 2021. 11. 5.

1. 제안 이유

❍ 제주특별법 및 수도법 개정에 따른 근거 조문 정비 그리고 자치법규의 체계 적합성을 위한 정비

❍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및 도민 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 용역 결과 반영

2. 주요 내용

❍ 제주특별법 및 수도법 개정에 따른 근거 조문 및 자치법규의 체계 적합성을 위한 정비

❍ 자치법규 입안 기준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정비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기간: 2021. 11. 9. ~ 2021. 11. 15.(7일간)

- 의견 제출건수: 없음

5. 검토(종합)의견

❍ 금번「제주특별자치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입법담당관)가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상위 관계 법령의 개정 등을 반영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제주특별자치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5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설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수정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4조(절수설비 설치대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4조제2항에 따라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및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4조(절수설비 설치대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4조제4항에 따라 법 제15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설치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4조(절수설비 설치대상) 법 제15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설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1.ㆍ2. (개정안과 같음)

별 첨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수돗물의 절약 및 효율적 이용, 지하수 자원의 보존 및 하수발생량 감소를 통하여 제주의 청정해역 수질의 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주 청정해역의 수질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절수설비”(節水設備)란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제작된 수도꼭지 및 변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1. “절수설비”(節水設備)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1호에 따른 절수설비
2. “절수기기”란 물을 적게 사용하기 위하여 수도꼭지 및 변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설비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추가로 장착하는 기기를 말한다.	2. “절수기기”란 법 제3조제32호에 따른 절수기기
제4조(절수설비 설치대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4조제2항에 따라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및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4조(절수설비 설치대상) -------------------------------------------------------제4항에 따라 법 제15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설치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7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법 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 건축물 및 시설에 절수설비 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절수설비 등의 의무설치대상 건축물 또는 시설 등을 제외한 건축물이나 시설에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 등에 대한 세부계획을 마련 후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 등) 도지사는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 건축물 및 시설에 절수설비 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지원대상 등에 대한 세부계획을 마련 후 기술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 관계법령 발췌

수도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2. 29., 2010. 5. 25., 2011. 7. 28., 2011. 11. 14., 2013. 3. 23., 2013. 12. 30., 2018. 6. 8., 2019. 11. 26., 2020. 3. 31., 2020. 5. 26.>

31. “절수설비”(節水設備)란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구조ㆍ규격 등의 기준에 맞게 제작된 수도꼭지 및 변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32. “절수기기”란 물을 적게 사용하기 위하여 수도꼭지 및 변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설비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추가로 장착하는 기기를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4조(수도사업 등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18. 6. 8.>

1. 「수도법」 제7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38조제1항, 제62조 및 제66조(정수장에 한정한다)

2. 「수도법」 제17조제1항(정수시설은 제외하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광역상수도를 제외한 광역상수도사업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제48조(국가가 설치한 공업용수도시설에 한정한다) 및 제49조(공업용수도사업 중 시설용량이 1일 1만톤을 초과하는 사업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3. 「수도법」 제17조제1항 및 제49조와 관련된 같은 법 제42조, 제63조 및 제64조

4. 「수도법」 제79조(이 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이양된 권한에 관한 청문에 한정한다)

② 삭제 <2018. 6. 8.>

③ 삭제 <2018. 6. 8.>

④ 「수도법」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38조제1항 본문 및 제87조제5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0.>

⑤ 「수도법」을 적용할 때 같은 법 제3조제7호 중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는 “둘 이상의 행정시”로 한다.

⑥ 「수도법」 제28조제8항은 제주자치도에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