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21. 11. 26.(금) 10:00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294	발의일자 : 2021. 11. 4.
		발 의 자 : 고용호･한영진･오영희･이경용･김대진･강시백･강성균･이승아･임정은 의원(9명)
		회부일자 : 2021. 11. 5.

1. 제안 이유

❍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및 도민 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 용역 결과 반영, 자치법규 입안기준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정비

2. 주요 내용

❍ 자치법규 입안 기준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정비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기간: 2021. 11. 9. ~ 2021. 11. 15.(7일간)

- 의견 제출건수: 없음

5. 검토(종합)의견

❍ 금번「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입법담당관)가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 용역 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별 첨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생 략)	제4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하수도 사용료, 위생처리장 사용료, 점용료, 부담금 및 과태료	1. ----------- 분뇨처리시설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 관계법령 발췌

하수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1. 7., 2010. 6. 8., 2011. 11. 14., 2013. 7. 16., 2020. 5. 26.>

3. “하수도”란 하수와 분뇨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로ㆍ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ㆍ하수저류시설ㆍ분뇨처리시설ㆍ배수설비ㆍ개인하수처리시설 그 밖의 공작물ㆍ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11. “분뇨처리시설”이라 함은 분뇨를 침전ㆍ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12. “배수설비”라 함은 건물ㆍ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관과 그 밖의 배수시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