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21. 11. 26.(금) 10:00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300	제출일자 : 2021. 11. 4.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21. 11. 7.

1. 제안 이유

❍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21년 12월 31일로 만료됨으로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9조)

2. 주요내용

가.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21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계속하여 존치할 필요가 있어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1. 9. 17.(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1. 9. 23.(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1.10.  5.(이견 없음)

바. 규제 심의 결과 :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17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 2021. 10. 29.(원안 가결)

5. 검토결과

가. 본 개정안은

❍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1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 존속기한 연장과 관련하여(안 제9조)

-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21. 12.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재정법」제9조제3항에 따라 3년 연장하고 있음.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ㆍ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지방재정법」제9조제3항에 따르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3년으로 연장하여  특별회계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의 유지·관리와 공원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26조제2항에 따라 동 조례가 2010. 12월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2013. 9월부터 설치․운용되고 있음.

지방자치법  제126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법률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 특별회계의 2021년 예산규모는 2,202백만원(세입․세출)으로,  도립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자연자원조사, 도립공원 보전관리계획 수립 연구, 도립공원 관리(운영) 위탁, 도립공원 시설 관리 등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음.

- 「지방재정법」제9조제3항에 따르면 존속기한 연장을 위해서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 21. 9. 8일 심의가 이루어지는 등 사전 절차는 이행되었음.

<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 특별회계(조례 제4조, 제5조) >

세 입	세 출
1.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조례」제34조에 따른 입장료 2.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조례」제39조에 따른 점용료 및 사용료 3. 일반회계 전입금 4. 국고보조금 5. 그 밖에 수익금	1.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이하˝공원˝이라 한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 2. 공원시설 확충 등 공원사업 3. 공원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 및 소득향상을 위한 지역개발사업 4. 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조사·연구·교육에 관한 사업 5. 회계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제경비 6. 공원 생태보존을 위한 기금적립

< 2021년도 예산규모 >

구 분	합 계	도	제주시	서귀포시
세 입	2,202,440	562,440	1,200,000	440,000
공공예금이자수입	8,000	8,000	-	-
순세계 잉여금	554,440	554,440	-	-
입장료 수입	1,640,000	-	1,200,000	440,000
세 출	2,202,440	401,009	1,040,160	761,270
인건비	19,865	-	-	19,865
사무관리비	357,635	5,400	220,000	132,235
공공운영비	68,431	100	20,160	48,171
국내여비	2,600	1,600	-	1,000
시설비	990,000	-	800,000	190,000
민간위탁금	370,000	-	-	370,000
공기관대행사업비	130,000	130,000	-	-
예비비	13,909	13,909	-	-
예탁금	250,000	250,000	-	-

< 도립공원 지정 현황 >

공원명	도립공원 (군립공원) 지정일	면 적			육상부	비고
		계	육 지	해 면
계		208.153	2.965	205.188
우도해양	‘08.9.19 (‘00.8.4)	25.863	0.027	25.836	우도를 제외한 우도섬 일원해면(우도항, 하우목동항, 검멀레일원 포함)
추자해양	〃	95.292	0.811	94.481	34개 부속도서 (추자도, 사수도, 가망여, 녹서, 절명여 제외)
서귀포해양	‘08.9.19 (‘98.12.21)	19.540	-	19.54	문섬, 범섬, 섶섬, 서건도 제외
마라해양	‘08.9.19 (‘99.9.22)	49.755	0.580	49.175	송악산, 형제섬 (마라도, 가파도 제외)
성산일출해양	‘08.9.19 (‘97.8.19)	16.156	-	16.156
제주곶자왈	‘11.12.30	1.547	1.547	-	대정읍 일원 (보성, 신평, 구억리 일원)

나.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지방재정법」제9조제3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3년 연장하여  특별회계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