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21. 11. 26.(금) 10:00

IUCN 기념숲 화장실 관리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IUCN 기념숲 화장실 관리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305	제출일자 : 2021. 11. 4.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21. 11. 7.

1. 제안 이유

❍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 제주 개최 기념 및 총회 개최 기간(‵12.9.6.~9.15.)에 탄소를 상쇄하기 위한 숲 조성을 목적으로 안덕면 동광리에 IUCN 기념숲이 조성됨

❍ IUCN 기념숲을 찾는 도민과 관광객들이 화장실을 편리하고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 관리 민간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 무 명: IUCN 기념숲 화장실 관리

나. 위탁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 2024.12.

다. 위․수탁 사무내용

∙ 화장실 내·외부 청소

∙ 위생용품(비누, 화장지, 방향제 등) 비치 관리

∙ 화장실 소독 : 평절기 월1회, 하절기(6~9월) 월 2회

∙ 시설물 점검 및 관리

∙ 경미한 시설 고장 시 즉시 수선(화장실 막힘, 누수 등)

∙ 동절기 동파방지 및 관리 등

라. 선정방법: 공개모집

마. 사 업 비: 예산범위 내에서 해마다 별도로 정함

‵22년 8,900천원(자체재원)

3. 민간위탁 근거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조례」제7조 및 제9조

4. 검토결과

1)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 본 동의안은 IUCN 기념숲 탐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화장실(2개소)의 쾌적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전문 관리업체에 재위탁하려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의안임.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0조제6항에 따라 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2021년 제16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의원회 심의 : 원안가결(2021. 9. 10)

2) 민간위탁의 필요성

❍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 제주 개최 기념 및 총회 개최 기간(‘12. 9. 6. ~ 9. 15.) 발생한 탄소를 상쇄하기 위한 목적으로 IUCN 기념숲 조성(2013년)된 이후

❍ IUCN 기념숲에 설치된 화장실(2개소)을 쾌적하고 청결한 관리하므로써 기념숲 탐방객에게 쾌적하고 청결한 화장실 문화를 제공하는 것으로 화장실 관리 전문업체에 위탁할 필요성이 있음.

❍ IUCN 기념숲은 2012년 세계자연보전총회 제주 개최 기념숲으로 조성되어 현재는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으로 등록(15.8.31) 관리된다는 점에서 기념숲 내 시설관리는 더 중요하다 하겠음.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제도란?

- 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활동을 하고, 이를 통해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산림탄소흡수량을 정부가 인증해주는 제도

*산림청 소관 산림탄소상쇄등록부에 등록되어 5년마다 모니터링 및 인증 절차 필요

< IUCN 기념숲 >

❍ 위    치 :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795-1번지 일원(평화로 동광분기점)

❍ 조성면적 : 54,500㎡(조성기간: ‘13.6.25~12.24) *공사업체: (주)에코랜드

❍ 사 업 비 : 1,947백만원(국비 50%, 도비 50%)

❍ 숲 규 모 : 54,500㎡( 약속의숲 21,400, 생명의 숲 23,000, 나눔의 숲 10,100)

3) 민간위탁의 적법성

❍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로서 전문지식이나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는 3년의 범위내에서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조례」제9조에  따르면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시설을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됨.

4) 위탁사무에 대하여

❍ IUCN 기념숲을 찾는 도민과 관광객들이 화장실을 편리하고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 관리 민간 전문업체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 위탁내용을 살펴보면

- (기    간) 협약일로부터 ~ 2024. 12월

- (위탁업무)

․ 화장실 내·외부 청소

․ 위생용품(비누, 화장지, 방향제 등) 비치 관리

․ 화장실 소독 : 평절기 월1회, 하절기(6~9월) 월 2회

․ 시설물 점검 및 관리

․ 경미한 시설 고장 시 즉시 수선(화장실 막힘, 누수 등)

․ 동절기 동파방지 및 관리 등

- (선정방법) 공개모집

- (사 업 비) 예산범위내에서 별도 정함, 2022년 8,900천원(자체재원)

- (산출기초)

(단위 : 천원)

연도	사업비	예산과목	세부내역
2022	8,900	민간 위탁금	·인건비: 5,542천원 - 청소인부임: 144일×3시간×10,660원=4,605천원 - 4대보험: 505천원 - 교통비: 432천원 ·운영비: 3,358천원 - 청소도구 구입: 600천원 - 소모품비(편의용품): 800천원 - 방역비: 858천원 - 시설유지비(화장실 전등, 문고리 교체 등): 1,100천원

❍ 2015년부터 위탁을 추진해 왔으며, 기념숲 내 2개소의 화장실의  내․외부 청소, 위생용품 구비, 고장시 수리, 동절기 동파 방지 등 지속적인 관리로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음.

❍ 다만, 2017년 공중화장실 인식조사(경기연구원)시 안전시설 설치 최우선 장소로 “공원내 화장실”로 조사되었고, 안전한 이용이 무엇보다 중요함에 따라

- 기념숲 내 화장실 위치를 고려했을 시 비상벨, CCTV 등의 안전시설의 설치, 철저한 관리로 이용객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음.

< 화장실 규모 >

구 분	소재지	면적 (㎡)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		비 고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대변기	세면대
계	2개소	40.8	2	4	2	6	2
약속의숲	안덕면 동광리 795-1	20.4	1	2	1	3	1
나눔의숲	안덕면 동광리 786-1	20.4	1	2	1	3	1

< 위탁 운영 실적 >

구 분	2018	2019	2020	2021
기 간	18.3.6-19.1.31	19.4.12-20.3.31	20.4.1-21.3.31	21.5.1-21.3.31
금액(천원)	9,379	9,556	8,630	8,640
수탁기관	안덕면동광리 청년회	안덕면동광리 청년회	㈜콜고리	㈜콜고리

5.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IUCN 기념숲을 찾는 도민과 관광객들이 화장실을 편리하고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 관리 민간 전문업체에 재위탁하기 위하여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 위탁 필요성, 적법성 등 검토 결과 위탁사무의 효율성 측면에서 화장실 관리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것을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이용객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안전시설 설치와 철저한 관리도 필요하다 하겠음.

참고) IUCN 기념숲 화장실 관리 사무의 민간 재위탁 추진계획

참고		IUCN 기념숲 화장실 관리 사무의 민간 재위탁 추진계획

관련근거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조례」제7조 및 제9조

위탁사업 필요성

□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 제주 개최 기념 및 총회 개최 기간(‵12.9.6.~9.15.)에 탄소를 상쇄하기 위한 숲 조성을 목적으로 안덕면 동광리에 IUCN 기념숲이 조성된 바,

□ IUCN 기념숲 탐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화장실(2개소)의 쾌적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전문 관리업체에 민간위탁 추진

민간위탁 추진계획

□ 사 무 명: IUCN 기념숲 화장실 관리

□ 위탁기간: 협약 체결일로부터 ~ 2024. 12.

□ 사 업 비: 예산범위 내에서 해마다 별도로 정함

‵22년 8,900천원(자체재원)

❍ 관리대상: IUCN 기념숲 화장실 2개소

구 분	소재지	면적(㎡)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		비 고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대변기	세면대
계	2개소	40.8	2	4	2	6	2
약속의숲	안덕면 동광리 795-1	20.4	1	2	1	3	1
나눔의숲	안덕면 동광리 786-1	20.4	1	2	1	3	1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으로 민간위탁자를 선정하여 위·수탁 협약체결

※ 근거:「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0조

민간위탁 적정성검토 결과

1. 민간위탁 사전 타당성 검토

❍ 공익성(공공성)이 강해 민간위탁이 제한되는지 여부

- 도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무인지 여부: 해당없음

- 공신력이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 해당없음

- 도의 상시․지속적 사무인지 여부: 해당없음

2. 사업 중복성 검토

❍ 타 부서의 민간위탁 사업과의 중복성 여부(통합가능성 여부) 검토: 해당없음

❍ 투자출연기관 등의 고유사업으로 전환 가능성 여부: 해당없음

향후계획

❍ 수탁기관 모집 계획 공고: ‵22. 1월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 심사․선정: ‵22. 1월

❍ 위․수탁 협약체결: ‵22. 2월

❍ IUCN 기념숲 화장실 관리 위탁사업 실시: ‵22. 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