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21. 11. 26.(금) 10:00

공공자전거 스테이션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공공자전거 스테이션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308	제출일자 : 2021. 11. 4.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21. 11. 5.

1. 제안 이유

❍ 자전거 이용 인구 저변 확대 및 교통․환경․에너지 절약 및 시민들의 건강 증진 도모 및 자전거 타기 문화 확산에 기여

❍ 공공자전거 스테이션 시설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공공자전거의 적정 배분 및 미반납 자전거 발생 시 회수 등 무인 대여시스템이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 제주 환상자전거길 구간 자전거 인증센터(5개소) 및 전기자전거 충전소 시설(2개소)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기 위하여 자전거 전문 업체인 기존 수탁기관에 재계약을 통해 공공자전거 등 운영에 있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사 업 명 : 공공자전거 스테이션 운영 및 관리

❍ 위탁기간 :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

❍ 사 업 비 : 50,000천원 (2022년)

※ 2023년 이후 예산범위 내 조정

❍ 위⋅수탁 업무 내용

∙ 공공자전거 스테이션 시설 점검

∙ 공공자전거 적정 배분

∙ 미반납 공공자전거 추적‧회수

∙ 자전거 인증센터(5개소) 및 전기자전거 충전소(2개소) 점검

❍ 선정 및 계약방법 : 재위탁 / 공개모집

∙ 수탁기관 : ㈜푸른바이크쉐어링

3. 검토내용

1) 민간위탁 필요성

❍ 공공자전거 스테이션 시설물에 대한 정기적 관리와 공공자전거의 각 정차대 별 적정대수 배분 및 미반납 공공자전거에 대한 회수 등을 통해 공공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자전거 스테이션 운영·관리 등을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민간위탁의 적법성 검토

❍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서는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인 경우에는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0조에서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으며, 관리·운영을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4. 종합의견

❍ 금번 “공공자전거 스테이션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공공자전거 스테이션 시설물에 대한 정기적 관리와 자전거의 각 정차대 별 적정대수 배분 및 자전거 인증센터 점검 등의 운영·관리 등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공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붙임 1】

공공자전거 스테이션 운영 및 관리 사무 민간위탁 추진계획

◇ 시민 및 관광객에게 공공 자전거를 대여하고 기반시설 정기적 관리로 자전거 이용객 편의 제공

◇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장려하여 대중교통 수단 분담과 시민 건강증진 도모

□ 관계법령 및 근거

ㅇ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0조(공공자전거의 운영)

ㅇ 지방자치법 제104조 (사무의 위임 등)

ㅇ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 공공자전거 스테이션 운영 및 관리 역활

ㅇ 공공자전거 스테이션 시설 점검(인증센터+전기자전거 충전소 포함)

ㅇ 공공자전거 적정 배분

ㅇ 미반납 공공자전거 추적·회수

□ 추진상황

ㅇ 2019.01. : 민간위탁사업 공고 및 수탁기관 선정

ㅇ 2019.02. : 민간위탁사업 시행(위탁기간~2021.12.31.)

ㅇ 2021.10.28. :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원안 가결)

□ 향후 추진일정

ㅇ 2021.12. : 민간위탁사업 수탁기관 선정(공개모집)

ㅇ 2022.01. : 민간위탁사무 위·수탁 협약 체결 및 사업 추진

□ 민간위탁 계획(안)

ㅇ 위탁운영

- 사 업 명 : 공공자전거 스테이션 운영 및 관리

- 위탁기간 :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

- 위탁사업비 : 50백만원 (2022년 50)

- 계약방법 : 재위탁 / 공개모집

ㅇ 위·수탁 주요 업무내용

- 공공자전거 스테이션 시설 점검(인증센터+전기자전거 충전소 포함)

- 공공자전거 적정 배분

- 미반납 공공자전거 추적·회수

비 목	소분류	소계금액 (천원)	세부항목	비고
인건비	사대보험	3,247	ㅇ 사대보험 - 연금보험료 : 1,409,801원 - 건강보험 : 1,074,582원 - 노인장기요양보험 : 123,791원 - 산재보험 : 310,156원 - 고용보험 : 328,953원
사업비	공공자전거 무인이용시스템 운영·관리	46,753	ㅇ 공공자전거 스테이션 시설 점검 및 관리 : - 325,968원×48회=15,646,464원 ㅇ 공공자전거 점검 및 적정 배분 - 325,968원×48회=15,646,464원 ㅇ 수시점검 및 배분 - 30,000원×270회=8,100,000원 ㅇ 시설물 유지관리 : 256,000원×11개소=2,816,000원 ㅇ 부가세 : 4,543,789원
총사업비		50,000

【붙임 2】

2021년 제20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일시/장소 : 2021. 10. 28.(목)

·심의결과 : 위탁사무 총 15건 중 가결 15건

안건	부서명	위탁사무명	위탁 기간	사업 주요내용	심 사 결 과
					내 용	의 견
10	제주시 도시재생과	공공자전거 스테이션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22. 1.~ ‘24.12. (3년)	·공공자전거 스테이션 시설 점검, 공공자전거 적정 배분, 미반남 공공 자전거 추적·회수	원안가결

【붙임 3】

관 계 법 령 (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0조(공공자전거의 운영) ① 도지사 또는 행정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공자전거의 관리·운영을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공공자전거 사용자에 대해서는 이용요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운영방법 및 이용요금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제6조(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① 민간위탁을 하려는 사무의 적정성, 필요성, 타당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사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7조에 따라 도의회 동의를 받는 경우

2. 제10조제3항에 따라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민간위탁 하려는 경우

3. 그 밖에 민간위탁 사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제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10. 그 밖에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도지사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를 할 때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제1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사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주민지원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6조제2항제1호의 지역발전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3.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지원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4. 그 밖에 도지사가 부득이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위탁사무

제15조(협약체결 등) ① 도지사는 민간위탁을 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사무 및 그 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에 대한 고용ㆍ근로조건 개선 노력

6. 지도ㆍ점검, 종합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 기간이 규정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