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21. 11. 26.(금) 10:00

서귀포시 대정읍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 강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서귀포시 대정읍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317	제출일자 : 2021. 11. 4.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21. 11. 5.

1. 제안 이유

❍ 현 정부에서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도시경쟁력 강화와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5개년간(2017~2022) 총 50조원(연간 10조원) 투입하여 500개의 구도심과 노후주거지를 활성화시킬 계획으로,

❍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활성화지역별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를 각 현장별로 설치토록 의무화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설치를 통하여 주민역량강화 교육 및 사업 총괄기획, 관리․운영 등이 필요하여 직접 추진하기에는 인력, 시설확보 등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민간에 위탁하여 전문성과 인적․물적 자원, 축적된 노하우 및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주민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사 업 명 : 서귀포시 대정읍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 위탁기간 : 2022. 1. ~ 2023. 12.(2개년)

- 기 협약체결 기간 : 2019. 1. ~ 2021. 12.

❍ 사 업 비 : 492,000천 원 ※ '23년 예산 범위내 조정

❍ 위⋅수탁 업무 내용

- 도시재생뉴딜사업의 계획수립 및 관련사업의 추진 지원

- 주민참여 활성화 및 주민주도의 자생적 조직 육성 및 지원

- 주민 역량강화 프로그램 및 현장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사업지역 주민의 의견수렴 및 조정 등

❍ 선정 및 계약방법 : 수의협약 / 재계약

- 수탁기관 : 서귀포시 대정읍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 사업구역도

3. 검토내용

1) 민간위탁 필요성

❍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구로 최종 선정된 서귀포시 대정읍 지역은 4개년(2019년~2022년)간 14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 2019년부터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민간위탁 협약 체결하여 3년간 도시재생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주민역량강화 및 주민 경제조직 활성화 등에 기여하고 있으며, 주민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며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현재 구성·운영되고 있는 기존 현장지원센터와 향후 2년간 사업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하여 재계약 하는 사항으로 기존 기관에 민간위탁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2) 민간위탁의 적법성 검토

❍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서는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인 경우에는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1조에 따라 ‘도시재생뉴딜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지원하고 지자체와 주민 간 가교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하는 사항으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가이드라인(국토교통부」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반드시 설치·운영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음.

4. 종합의견

❍ 금번「서귀포시 대정읍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지난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구로 선정되어 2019년부터 지난 3년간 민간위탁하여 운영중인 대정읍 지역 현장지원센터에 대하여 향후 2년간 사업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하여 기존 기관과 재계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붙임 1】

서귀포시 대정읍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추진계획

❍ 대정읍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지원과 주민의견 수렴 및 주민참여 유도를 통한 사업화 방안 등을 지원해줄 수 있는 현장지원센터를 전문단체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 현장지원센터 설치근거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업 시행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필수 설치사항

□ 현장지원센터의 역할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지원과 관련사업의 추진 지원

❍ 사업지역 주민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현장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 마을기업의 창업 및 운영 지원

❍ 주민참여 활성화 및 지원

❍ 주민 주도의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자생적 조직 육성 및 사업 참여 지원

□ 추진상황

❍ 2017. 10. 31. 도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제355회 임시회)

❍ 2018. 8. 31.: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 선정(국토부)

❍ 2019. 1. 3.  서귀포시 대정읍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설립

❍ 2019. 1. 25.: 대정읍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민간위탁 협약체결

❍ 2019. 7.~9.: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 및 승인(국토부, 142억원)

❍ 2019. 10.: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고시( 도 고시 제2019–74호)

❍ 2021. 1. 25.: 활성화계획 변경 승인(국토부)

❍ 2021. 6. 28.: 2021년 제7차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원안가결(전수조사)

- 수의협약/재계약: 2022. 1. ~ 2023. 12.(2개년)

❍ 2021. 10. 29.: 서귀포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수탁기관 재계약 선정결과 공고(서귀포시 고시-제2742호)

□ 향후 추진일정

❍ 2021. 12.: 2022년도 서귀포시 대정읍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사업계획 승인

❍ 2022. 1.: 서귀포시 대정읍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

❍ 2022. 1. ~ 2023. 12.: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추진

□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안)

❍ 위탁운영

- 사 업 명: 서귀포시 대정읍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 위탁기간: 2022. 1. ~ 2023. 12.(2개년)  ※ 기 협약체결: 2019. ~ 2021.

- 위탁사업비: 492백만 원 ※ ‘23년 예산 범위내 조정

- 계약방법: 수의협약/재계약

- 수탁기관: 서귀포시 대정읍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 위·수탁 주요 업무내용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지원과 주민 등 의견 수렴

- 주민 역량강화 프로그램 및 현장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주민참여 및 협업사업 발굴, 사업시행주체 발굴·육성 등

□ 사업구역도

□ 대정읍 도시재생사업 개요

○ 사 업 명: 신영물 스토리와 다시 사는 모슬포

○ 사업위치: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935-4번지 일원(면적: 157,249㎡)

○ 사업기간: 2019.~2022.(4개년)  ○ 사업유형: 주거지원형

○ 사업내용: 신영물광장, 신영물행복센터, 대정특화체험센터, 걷고싶은 모슬포거리 조성, 행복주택, 지역역량강화사업 등

구분			사업명		사업비(억원)
					총액	국비	지방비
총 계					141.7	75.0	66.7
마중물 사업	함께하는 모슬포	H/W	신영물 어울림마당 조성	신영물광장조성사업	387	209	178
				신영물 행복센터 건립	2,743	1,447	1,296
		S/W	도시재생 기반구축	주민역량강화	265	-	265
				공동체활성화	195	-	195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1,333	-	1,333
	걷고싶은 모슬포	H/W	걷고싶은 모슬포 거리 조성		795	429	366
		H/W	생활인프라 개선사업	공용주차장	667	360	307
		H/W		골목환경정비 및 집수리 사업	398	199	169
		H/W +S/W	역사문화 및 관광활성화사업		240	68	172
	살고싶은 모슬포	H/W	대정몽생이센터 조성		2,129	1,150	979
		H/W	대정특화체험센터 조성		4,774	3,638	1,136
		S/W	지역특화사업 발굴		274	-	274

□ 2022년도 민간위탁 사업 추진계획(안)

□ 민간위탁 사업비: 492,000천원(‘22년도 사업비)

비 목	소분류	소계금액 (천원)	세부항목	비고
인건비	센터장	63,903	센터장 - 2020년 엔지니어링 고급기술자(건설) 노임단가(연봉242,055원×22일×12월×1명 = 63,902,520원)≒ 63,902,520원	1명
	팀장	58,211	팀장 - 2020년 엔지니어링 중급기술자(건설) 노임단가(연봉220,497원×22일×12월×1명 = 58,211,208원) ≒ 58,211,208원	1명
	연구원	136,643	연구원 - 2020년 엔지니어링 초급기술자(건설) 노임단가(연봉172,529원×22일×12월×3명 = 136,642,968원)≒ 136,642,968원	3명
운영비	여비	10,000	250,000원(1박2일)×8회×5명 = 10,000,000원
	교통통신비	1,921	시내교통비 10,000원×24회(월2회)×5명 = 1,200,000원 일반우편 1,500원×334건 = 501,000원 빠른등기 5,000원×44건 = 220,000원
	기타경비	12,700	회의비 200,000×12회 = 2,400,000원 사무실 임차료 6,600,000원×6월 = 6,600,000원 이행보증보험증권 500,000원×1식 = 500,000원 신원보증보험증권 100,000원×1식 = 100,000원 회계감사수수료 2,000,000원×1식 = 2,000,000원 기타수수료 1,100,000원×1식 = 1,100,000원
	공공운영비	2,640	전기사용료 100,000원×12월 = 1,200,000원 상하수도료 20,000원×12월 = 240,000원 인터넷통신 100,000원×12월 = 1,200,000원
	사무관리비	11,367	사무용품비 1,000,000원×1식 = 1,000,000원 세무대행수수료 110,000원×12월 = 1,320,000원 사무실 이전비 1,500,000원×1식 = 15000,000원 소프트웨어 이용료 92,000원×12월 = 1,104,000원 복합기 임차료 165,000원×12월 = 1,980,000원 정수기 임차료 36,900원×12월 = 442,800원 컴퓨터 임차료 200,000×12월 = 2,400,000원
사업비	지역역량강화	66,270	○ 도시재생대학 강사료(강사료 지급기준 2급, 1일 2시간/현장교육 2회 포함) 230,000원×10명×2회 = 4,600,000원 행사운영비 206,250원×10강×2회 = 4,125,000원 임차료(강의실, 버스) 280,000원×10강×2회 = 5,600,000원 인쇄비 31,750원×10강×2회 = 635,000원 홍보비 60,000원×5식×2회 = 600,000원 식비 480,000원×1식×2회 = 960,000원 경비 176,000원×15명×2회 = 5,280,000원 ○ 국내외 현장교육 강사료(강사료 지급기준 2급, 1일 2시간) 230,000원×2명×1회 = 460,000원 여비 176,500원×40명×1회 = 7,060,000원 행사운영비 84,000원×40명×1회 = 3,360,000원 임차료 45,000원×40명×1회 = 1,800,000원 식비 32,000원×40명×1회 = 1,280,000원 ○ 홍보 및 모니터링 홍보기념품 제작 및 배포 5,000,000원×1식×3회 = 15,000,000원 홍보부스 운영 5,000,000원×1식×2회 = 10,000,000원 인쇄물 제작 및 배포 22,536원×100식×2회 = 4,507,200원 홈페이지 관리 83,584원×12월 = 1,003,008원
	공동체활성화	65,120	○ 주민협의체 운영 1식 = 4,200,000 ○ 공동체 활성화프로그램 강사료(강사료 지급기준 2급, 1일 2시간/현장교육 2회 포함) 230,000원×7명×2회 = 3,220,000원 행사운영비 362,900원×7차×2회 = 5,080,600원 임차료(버스, 도구) 300,000원×7차×2회 = 4,200,000원 홍보비 300,000원×1식×2회 = 600,000원 식비 32,000원×15명×2회 = 960,000원 경비 176,000원×15명×2회 = 5,280,000원 ○ 마을관리협동조합 마을관리협동조합 초기사업비 교부 25,000,000원×1식×1회 = 25,000,000원 ○ 주민공모사업 주민공모사업 사업비 교부 5,520,000원×3팀×1회 = 16,580,000원
	역사문화 및 관광활성화	11,270	○ 마을축제 및 행사 강사료(강사료 지급기준 1급, 1일 2시간/여비포함) 500,000원×1명×2일 = 1,000,000원 행사운영비 1,800,000원×1식×2일 = 3,600,000원 임차료(무대, 음향 설비, 몽골텐트, 의자 등) 3,000,000원×1식×2일 = 6,000,000원 인쇄비 400원×1식×800부 = 320,000원 홍보비 70,000원×5식×1회 = 350,000원
	지역특화사업	53,574	특화사업 발굴 운영 용역 및 워크숍 운영 17,658,000원×3식×1회 = 52,974,000원 자문 및 컨설팅 200,000원×1식×3회 = 600,000원
총사업비		492,000	※ 예산 범위내 조정 예정

【붙임 2】

2021년 제7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일    시 : 2021. 6. 28.(월)

·심의유형 : 전수조사

·심의결과 : 위탁사무 총 13건 중 가결 13건

·문서번호 :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기획관-15323호(2021. 7. 7.)

안건	부서명	위탁사무명	위탁 기간	사업 주요내용	심 사 결 과
					내 용	의 견
13건
13	서귀포시 도시과	서귀포시 대정읍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22. 1.~ ‘23. 12. (2년)	·도시재생뉴딜사업의 계획수립 및 관련사업의 추진 지원 ·주민참여 활성화 및 주민주도의 자생적 조직 육성 및 지원 ·사업지역 주민의 의견수렴 및 조정, 주민역량강화교육 ·현장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원안가결

【붙임 3】

관 계 법 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제6조(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① 민간위탁을 하려는 사무의 적정성, 필요성, 타당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사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7조에 따라 도의회 동의를 받는 경우

2. 제10조제3항에 따라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민간위탁 하려는 경우

3. 그 밖에 민간위탁 사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제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10. 그 밖에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도지사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를 할 때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제1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사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주민지원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6조제2항제1호의 지역발전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3.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지원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4. 그 밖에 도지사가 부득이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위탁사무

제15조(협약체결 등) ① 도지사는 민간위탁을 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사무 및 그 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에 대한 고용ㆍ근로조건 개선 노력

6. 지도ㆍ점검, 종합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 기간이 규정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참고자료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가이드라인

□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설치 (필수)

①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ㅇ (기능) 도시재생지원센터는 해당 지자체의 도시재생 정책 및 사업 전반에 대한 지원기능*을 수행 (법 제11조)

* 도시재생 시책 발굴·조사·연구, 활성화계획 수립·연계·조정, 도시재생사업 시행·운영·관리,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업무를 지원

- 도시재생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반드시 설치·운영 필요

- 광역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지자체 뉴딜사업에 대한 광역 차원의 지원기능을 수행하며,

- 기초 도시재생지원센터는 행정구역 내의 도시재생사업 전체를   관리하고, 현장지원센터는 개별 활성화지역(뉴딜사업 지역)을 관리

※ 사업 예정지역에 대한 현장지원센터의 선제적 설치를 적극 권장

ㅇ (구성) 도시재생지원센터는 광역(시·도), 기초(시·군·구) 및 현장 지원센터로 구분하며, 센터장과 코디네이터로 구성

ㅇ (설치) 전략적 필요 및 지역 여건에 따라 각 센터를 서로 통합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현장지원센터는 사업지역과 인접하여 설치 필요

- 지자체 내에 활성화지역(뉴딜사업 지역)이 한 곳인 경우에는 기초·현장지원센터 구분 없이 하나의 도시재생지원센터로 운영할 수 있음

- 다만, 지자체 내에 활성화지역(뉴딜사업 지역)이 다수인 경우에는 각 사업지역 마다 현장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광역 또는 기초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뉴딜사업 지역 내에 별도의 사무공간을 마련하고 상근인력을 배치하는 경우 현장지원센터를 대체할 수 있음

** 활성화지역(뉴딜사업 지역)이 서로 도보권 내에 인접 또는 연접하여 있는 경우 현장지원센터를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음

ㅇ (운영) 지자체장은 지원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재단 설립, 민간·공공 전문기관 위탁, 민·관 공동출자, 지역 유관기관*과의 연계·통합 등 지역 여건에 맞게 다양한 방식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음

참고자료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지침 표준(안)」 제15조 제1항 가이드라인[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재생과-3082(2018. 11. 24.)]

제6조(조직 및 정원 등)

① 센터에는 센터장 및 전담직원을 둔다.

②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별표 1과 같이 센터장, 팀장, 연구원, 연구보조원 등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전담직원을 둘 수 있다. 단,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와 협의하여 추가로 현장활동가를 채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③ 센터의 사무분장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업무를 조정할 수 있다.

④ 센터장 및 전담직원의 자격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⑤ 센터의 직원은 위수탁협약에 따라 공개채용 임용한다.

⑥ 센터장은 전담직원의 보직 및 업무를 부여한다.

⑦ 센터장의 임기는 사업이 종료될 경우 자동 종료된다. 단, 사업이 연장될 경우 실적평가 후 연임할 수 있다.

[별표 1] 정원표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정원

구 분	센터장	팀장	연구원 (연구보조원)	현장활동가	계
인 원	1	1	2~3	필요시	5
근무조건	상근/비상근	상근	상근/비상근	비상근	-

[별표 2] 사무분장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사무분장

직 책	임 무	비 고
센터장 (총괄코디네이터)	• 현장지원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도시재생 뉴딜 관련 기관ㆍ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 •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지원 총괄	상근/ 비상근
팀장 (코디네이터)	• 도시재생 기획, 연구, 분석, 평가 보고, 현장지원센터 연간 사업계획 수립 • 예산 회계 운영 및 현장지원센터 시설 관리 총괄 •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지원 • 현장지원센터 직원 복무관리	상근
연 구 원 (연구보조원)	• 도시재생사업 발굴 및 실행계획 마련 • 도시재생 관련 사업(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 도시재생 관련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 마을기업의 창업 및 운영 지원 • 도시재생 코디네이터 교육, 육성, 발굴, 지역리더, 마을 활동가 육성 발굴 • 도시재생대학 등 주민교육 계획 수립 • 주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관리 • 도시재생 관련 모니터링 및 홍보 • 주민교육 지원 및 지역 네트워크 운영 • 시민대학 등 주민교육 프로그램 운영 • 홈페이지 운영관리 • 홍보(포스터, UCC, 사생대회) 책자발간 등 • 문서관리 및 센터 내 각종 비품 관리	상근/ 비상근
현장활동가	• 주민협의체 운영 지원 • 주민의견수렴 및 주민참여 활성화 • 도시재생 관련 모니터링 및 기록, 백서의 작성 지원 • 주민교육 지원 및 지역 네트워크 운영(갈등조정) • 현장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 주민참여 사업, 협업사업 발굴·운영 및 사업시행주체 발굴ㆍ육성	비상근

[별표 3] 센터장 및 전담직원 자격기준

센터장 및 전담직원 자격기준

직급(책)	채 용 자 격	비 고
센터장 (총괄코디네이터)	∙관련분야 박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사람 ∙도시재생지원센터의 부센터장(사무국장), 팀장으로 3년이상 근무 경험자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팀장 (코디네이터)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5년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연구원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2년이상 근무 경험자 ∙도시재생 유관기관(마을만들기, 사회적경제 등)에서 1년이상 근무 경험자 ∙관련분야 3년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연 구 보조원	∙관련분야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관련분야 1년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해당하는 자는 센터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 관련 분야

❍ 도시 분야 : 도시공학, 도시계획, 주거환경, 지역개발 등

❍ 건축 및 조경분야 : 건축학, 조경학, 정원학 등

❍ 경관 및 디자인분야 : 경관디자인, 환경디자인, 공공디자인 등

❍ 문화 분야 : 예술, 관광, 역사 등

❍ 경제분야 : 경제, 경영, 상권, 산업 등

❍ 사회적 경제분야 :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 복지(사회)분야 : 주거복지, 노인, 취약계층 등 분야별 복지

❍ 거버넌스 분야 : 대학, 연구소, 마을만들기 등

□ 관련 학과

❍ 도시분야 : 도시공학과, 도시계획학과, 주거환경학과, 부동산학과, 토목공학과, 지역시스템공학전공,

지역개발전공, 지역건설공학과 등

❍ 건축 및 조경분야 : 건축학과, 건축공학과, 조경학과, 조경디자인학과 등

❍ 경관 및 디자인분야 : 산업디자인학과, 공간디자인학과, 환경디자인학과,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과 등

❍ 문화 분야 : 문화관광학과, 문화관광콘텐츠학과, 관광개발학과 등

❍ 경제 분야 : 경제학과, 경영학과, 경제금융학과

❍ 사회적 경제분야 : 시민사회․NGO 학과, 지역사회과학부

❍ 복지(사회)분야 : 사회복지학과, 지역 및 복지행정학과

❍ 거버넌스 분야 : 글로벌거버넌스학과

제15조(급여의 지급)

① 센터 직원의 보수는 별표 4에서 정한 연봉의 범위 이내에서 정한다.

② 센터장은 전담직원의 급여를 월정액으로 지급하고, 신규(퇴직)발령 등의 경우에는 급여의 월정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휴직기간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급여의 지급일은 매월 20일에 지급하고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④ 급여의 계산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되, 무단결근, 퇴직 및 기타사유로 인하여 정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다음 달 급여에서 정산한다.

[별표 4] 보수의 지급기준

보수의 지급기준

직 책	지급기준	비 고
센터장 (총괄코디네이터)	• 당해연도 「엔지니어링기술부문별 노임단가(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의 건설부문 고급기술자 노임단가 적용
팀 장 (코디네이터)	• 당해연도 「엔지니어링기술부문별 노임단가(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의 건설부문 중급기술자 노임단가 적용
연구원	• 당해연도 「엔지니어링기술부문별 노임단가(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의 건설부문 초급기술자 노임단가 적용
연 구 보조원	• 당해연도「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기획재정부)」의 보조원 단가 적용
현장활동가	• 당해연도「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기획재정부)」의 연구보조원 단가 적용

참고자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임금실태조사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