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제1호 중 “배치기준”을 “보행안전도우미 배치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인건비”를 “보행안전도우미의 인건비”로 한다.

안 제6조 중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에”를 “도에”로, “교육기관에서”를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으로 한다.

안 제7조제2호 중 “점검,”을 “점검 및”으로, “건설사업자”를 “시공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임시보행로 설치가 어려운”을 “임시보행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으로 한다.

안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금지행위) ① 보행안전도우미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1. 실제로 근무하지 않고 허위로 근무

2. 근무지를 이탈하여 개인 용무 수행

3. 근무시간 내 음주 등 소란행위

4. 제7조 보행안전도우미 임무에 속하지 않는 공사 관련 업무 수행

5. 안전모, 조끼 등 규정된 복장 미착용 및 복장 불량

6.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한 보행자와의 마찰 민원 유발

② 보행안전도우미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를 한 경우 도지사는 그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보행안전도우미가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경고를 하여야 하며, 보행안전도우미가 3차례 경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격이 박탈된 보행안전도우미는 향후 보행안전도우미 자격을 다시 취득할 수 없으며, 보행안전도우미로 활동할 수 없다.

안 부칙 중 “공포한 날”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한다.

수정 대비표

조 례 안	개 정 안
제5조(세부운영지침)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세부운영지침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세부운영지침) --------------------------------------------------------------.
1. 배치기준 및 배치 예외 사항	1. 보행안전도우미 배치기준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인건비, 근무기준 등	3. 보행안전도우미의 인건비------------------
제6조(자격) 보행안전도우미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고, 도 주최 또는 위탁 교육기관에서 보행안전도우미 교육에 참여하여 이수증을 교부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제6조(자격) ------------- 도에 --------------------------------------------------------------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
제7조(임무) 보행안전도우미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제7조(임무)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임시보행로 안전 펜스, 보행안내표지판 등 안전시설 점검, 파손·미비 시 해당 건설사업자에게 보수 요청	2. ---------------------------------------- 점검 및 ----------- 시공자-----------------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임시보행로 설치가 어려운 경우 우회보행로로 보행자 안내	4. 임시보행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8조(금지행위) 보행안전도우미 금지사항은 다음 각 호과 같으며, 경고 3회 누적 시 자격을 박탈하고 도에서는 보행안전도우미로 활동할 수 없다. 다만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 1회 위반 시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1. 제7조 보행안전도우미 임무 외의 공사와 관련된 업무 2. 규정된 복장(안전모, 조끼) 미착용 및 복장 불량 3. 보행안전도우미의 귀책사유로 인한 보행자와의 마찰 민원 4. 근무시간 내 음주 등 소란행위 5. 근무지를 이탈하여 개인 업무를 하는 경우 6. 실제로 근무하지 않고 허위로 근무	제8조(금지행위) ① 보행안전도우미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1. 실제로 근무하지 않고 허위로 근무 2. 근무지를 이탈하여 개인 용무 수행 3. 근무시간 내 음주 등 소란행위 4. 제7조 보행안전도우미 임무에 속하지 않는 공사 관련 업무 수행 5. 안전모, 조끼 등 규정된 복장 미착용 및 복장 불량 6.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한 보행자와의 마찰 민원 유발 ② 보행안전도우미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를 한 경우 도지사는 그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보행안전도우미가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경고를 하여야 하며, 보행안전도우미가 3차례 경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격이 박탈된 보행안전도우미는 향후 보행안전도우미 자격을 다시 취득할 수 없으며, 보행안전도우미로 활동할 수 없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