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2호 중 ““공공건축지원센터”란”을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건축지원센터”(“이하 ”공공건축지원센터“라 한다)란”으로, “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설치·운영하는 지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도지사”로 한다.

제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안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로 하고,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및 제척·기피·회피 등) 도지사는 제9조에 따른 위원회 위원에 대한 해촉ㆍ제척ㆍ기피ㆍ회피 등의 관련 규정은「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및 제9조2에 따른다.

안 제14조(종전의 제13조) 중 “예산”을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으로 한다.

안 제17조(종전의 제16조)의 제목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도지사는 3명 이상의 전문인력과 영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사 5명 이상의 자문위원단으로 구성할 수 있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제정안과 같음)
2. “공공건축지원센터”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2에 따라 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건축지원센터를 말한다.	2.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건축지원센터”(“이하 ”공공건축지원센터“라 한다)란 ------------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설치·운영하는 지역 --.
3. “총괄부서”란 공공건축의 기획부터 유지ㆍ관리단계까지 「건축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한 민간전문가(이하 “민간전문가”라 한다) 및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고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총괄ㆍ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3. ---------------------------------------------------------------------- 도지사-----------------------------------------------------------------------------------------------------------------------------------------------------------.
제5조(건축서비스산업의 연구·개발 등) ① ∼ ③ (생 략)	제5조(건축서비스산업의 연구·개발 등) ① ∼ ③ (제정안과 같음)
<신 설>	④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신 설>	제13조(위원의 해촉 및 제척·기피·회피 등) 도지사는 제9조에 따른 위원회 위원에 대한 해촉ㆍ제척ㆍ기피ㆍ회피 등의 관련 규정은「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및 제9조2에 따른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또는 관계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
제14조ㆍ제15조 (생 략)	제15조ㆍ제16조 (현행 제14조 및 제15조와 같음)
제16조(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ㆍ② (생 략)	제17조(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①ㆍ② (제정안과 같음)
③ 도지사는 영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사 5명 이상으로 자문위원단을 구성하여 공공건축지원센터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3명 이상의 전문인력과 영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사 5명 이상의 자문위원단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17조 (생 략)	제18조 (제정안 제17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