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7조의 제목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을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로 한다.

안 제17조의2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대하여”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를 “규칙으로 정한다”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별표 3 제6호의 개발사업

안 제17조의3제4항 중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다”를 “규칙으로 정한다”로 한다.

제19조 앞에 “제6장 경관위원회 등”을 삭제한다.

제20조 앞에 “제6장 경관위원회 등”을 삽입한다.

제19조, 제20조 및 제21조를 각각 제20조, 제21조 및 제19조로 한다.

안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

경관 심의 대상 개발사업(제17조의2 관련)
구분	경관 심의 대상 개발사업	심의 시기
	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계획의 승인 전
1. 도시의 개발
	나.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전. 다만, 「도시개발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개발계획의 수립 전
	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 전
	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 전
	마.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 개발계획의 승인 전
	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일반물류단지개발계획의 수립 및 일반물류단지의 지정 전 또는 같은 법 제22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계획의 수립 및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지정 전
	사.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전
	아.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및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및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전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의 수립 및 산업단지의 지정 전
2. 산업단지의 조성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산업단지 재생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 재생계획의 수립 및 재생사업지구의 지정 전
	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의 정비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따른 준산업단지 정비계획의 수립 및 준산업단지의 지정 전
	라.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의 개발사업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 전
	마.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의 개발사업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2에 따른 특구개발계획의 수립 전
	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31조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의 승인 전
	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계획의 승인 전
3. 특정 지역의 개발
	나. 「농어촌정비법」 제101조에 따른 마을정비구역에서 시행하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농어촌정비법」 제101조에 따른 마을정비계획의 수립 및 마을정비구역의 지정 전
	다.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또는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투자선도지구의 지정 전
4. 항만의 건설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계획 수립 전
5. 교통시설의 개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15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 및 광역복합환승센터의 개발사업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5조에 따른 복합환승센터의 개발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복합환승센터의 지정 전
6. 그 밖의 개발사업	가.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사업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전
	나.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중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과 관광농원사업	「농어촌정비법」 제82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지정 전 또는 사업계획 승인 전, 같은법 제83조제2항에 따른 관광농원 사업계획 승인 전
	다. 「온천법」 제10조에 따른 온천개발사업(사업계획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온천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온천개발계획의 승인 전
	라.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관광진흥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전
	마.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용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전
	바.「자연공원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원시설 또는 같은 법 제18조제1항제3호의 공원마을지구(조성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자연공원법」제16조에 따른 공원계획 결정 전
	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유원지시설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3조에 따라 도시 군관리계획의 결정에 따른 유원지 조성계획 수립 전. 다만, 경관위원회에서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유원지 조성계획으로 심의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 인가 전
	아.「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조성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과 동법 제15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른 묘지공원시설(조성면적 2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사업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2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의 결정 전
	자.「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자연휴양림 및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수목원의 조성	「산림문화․휴양에 관한법률」 제14조에 따른 조성계획 승인 전 또는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 전
	차.「관광진흥법」 및 타 법령에 의한 관광사업이외의 관광객이용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관광개발사업(조성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47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전
	카.「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문화산업단지의 조성(조성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5조에 따른 문화산업단지조성계획 수립 전
	타.「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단일 공연장의 객석수 1,000석 이상인 것)	「공연법」제9조에 따른 공연장 등록 전
	파. 「궤도운송법」제2조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삭도·궤도(외줄궤도를 포함)의 건설사업	「궤도운송법」 제4조에 따른 궤도사업의 허가 또는 승인전
비고: 위 표의 심의 시기란에서 각종 개발계획의 승인, 수립, 결정, 확정 또는 각종 구역, 지구 등의 지정은 같은 절차를 거치는 변경승인, 변경수립, 변경결정, 변경 또는 변경 지정을 포함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17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①ㆍ② (생 략)	제17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①ㆍ② (개정안과 같음)
제17조의2(개발사업의 경관 심의) ① 제주특별법 제422조제3항 및 법 제27조제1항에서 “도시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이란 별표 3의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을 말한다.	제17조의2(개발사업의 경관 심의) ① --------------------------------------------------------------------------------------------------------------------------------------------.
1.ㆍ2. (생 략)	1.ㆍ2. (개정안과 같음)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별표 3 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개발사업 대상지역 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별표 3 제6호의 개발사업
② 제주특별법 제422조제3항 및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해당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에 따른 지구의 지정이나 사업계획의 승인 등을 받기 전에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경관 심의를 받은 개발사업을 둘 이상의 지구 등으로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분할된 사업 각각을 별개의 개발사업으로 보아 다음 각 호를 적용한다.	② ------------------------------------------------------------------------------------------ 대하여 -----------------------------------------------------------------------------------------------------------------------------------. <후단 삭제>
1. 개발사업 대상지역 면적이 100분의 30 이상 증감하는 경우(면적 감소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삭 제>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간시설의 면적이 100분의 10 이상 감소하는 경우(면적 감소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삭 제>
3. 건축물의 최고높이가 상향되거나 용적률이 증가하는 경우	<삭 제>
③ㆍ④ (생 략)	③ㆍ④ (개정안과 같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발사업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의 심의절차, 제출서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⑤ -------------------------------------------------------------------------------------------------------------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의3(사전경관계획의 수립 등) ① ∼ ③ (생 략)	제17조의3(사전경관계획의 수립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전경관계획의 세부적인 작성방법, 심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다.	④ ------------------------------------------------------------------------------------- 규칙으로 정한다.
제6장 경관위원회 등	<삭 제>
<신 설>	제6장 경관위원회 등
제19조ㆍ제20조 (생 략)	제20조ㆍ제21조 (현행 제19조 및 제20조와 같음)
제21조 (생 략)	제19조 (현행 제21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