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제한 등) ① 제주특별법 제380조제1항제5호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안 제8조제2항제5호를 삭제한다.

안 제10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하수 취수허가량을 늘리려는 경우. 다만, 제주특별법 제381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와 취수허가량 증량 후 해당 사업장 전체 취수 허가량이 월 3,000톤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안 제5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4조(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세입)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 단서 및 「지방세법」 제14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하수에 부과·징수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제주특별법 제388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 세입으로 한다.

제5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의2(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안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유효기간 만료에 대한 특례)제11조에도 불구하고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받지 않고 유효기간이 만료된 자가 해당 지하수를 다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2022년 6월 30일까지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연장허가 심사 절차에 따라 허가할 수 있다.

< 수정안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8조(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제한 등) ① 제주특별법 제380조제1항제5호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조사관측용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14.(생략) ② 제주특별법 제380조제2항제3호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3. (생략) 4.<신설> 5.<신설>	제8조(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제한 등)① (현행과 같음) 1.~14.(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1.~3. (생략) 4. 지하수 수위관측․수질측정 등을 위한 조사관측용 관정을 설치하려는 경우 5. 제주특별법 제379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유효기간이 종료된 시설을 다시 이용하려는 경우	제8조(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제한 등) ① 제주특별법 제380조제1항제5호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1.~14.(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1.~3.(현행과 같음) 4.(개정안과같음) 5.<삭제>
제10조(지하수영향조사서의 심사 등) ① 제주특별법 제379조제3항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작성·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략) 5.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하수 취수허가량을 늘리려는 경우. 다만, 제주특별법 제381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 ⑤ (생 략)	제10조(지하수영향조사서의 심사 등) ①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5.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하수 취수허가량을 늘리려는 경우. 다만, 제주특별법 제381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와 취수허가량 증량 후 해당 사업장 전체 취수허가량이 월 3,000톤 미만인 경우에는 ------------- ------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0조(지하수영향조사서의 심사 등) ①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5.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하수 취수허가량을 늘리려는 경우. 다만, 제주특별법 제381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와 취수허가량 증량 후 해당 사업장 전체 취수 허가량이 월 3,000톤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54조(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세입)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 단서 및 「지방세법」 제14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하수에 부과·징수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제주특별법 제388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 세입으로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제54조(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세입)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은 제주특별법------------------ --------------------------------------------------------------------------------------------. 1. 「지방세법」 제14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하수에 부과·징수하는 지역자원시설세 2. 「먹는물관리법」 제31조제7항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 3.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출자배당 이익금의 연 20퍼센트	제54조(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세입)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 단서 및 「지방세법」 제14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하수에 부과·징수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제주특별법 제388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 세입으로 한다. <삭제> <삭제> <삭제>
<신설>		제54조의2(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신설>	<부칙> 제2조(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유효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해당 지하수를 계속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2조(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유효기간 만료에 대한 특례)제11조에도 불구하고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받지 않고 유효기간이 만료된 자가 해당 지하수를 다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2022년 6월 30일까지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연장허가 심사 절차에 따라 허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