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260	제출연월일: 2021. 11.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전보‧전출 제한기간과 지역인재 명부 유효기간 신설 등 인사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도-행정시 등 전보‧전출의 제한 기간에 육아휴직 기간이 포함되도록 조정함(안 제12조)

- 전보‧전출의 제한 기간 중 “휴직기간” 부분을 “육아휴직을 제외한 휴직기간”으로 변경

나. 전직시험 면제 사항 일부 조정(안 제13조)

- 직군이 다를 경우 전직시험 면제 사항 제외

- 감사‧조사 관련 교육훈련 6개월 이상 받은 사람 조건 삭제

다. 지역인재 선발채용 명부 유효기간 신설(안 제18조)

- 지역인재 선발채용 시 신규임용후보자 유효기간 3년으로 명시

라.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라. 관련 부서 협의: 정책기획관실과 합의되었음

마. 입법예고 기간: 2021. 09. 23. ～ 2021. 10. 13.(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1건(미반영)

-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바.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1. 09. 30.(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1. 09. 28.(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1. 09. 30.(이견 없음)

사.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아. 제17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 2021. 10. 29.(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본문 중 “휴직기간”을 “육아휴직을 제외한 휴직기간”으로, “기관외”를 “기관 외”로 한다.

제13조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 가목 또는 나목의 어느 하나”를 “동일 직군에서 다음 가목”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삭제한다.

제18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⑤ 지역인재 선발채용으로 합격한 사람의 신규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자가”를 “사람이”로, “휴직하는”을 “휴직하거나 직위해제처분을 받는”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특별법 제47조제4항”을 “특별법 제47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총 점수”를 “총점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출산 시”를 “출산 시 해당 직급의 경력에 대하여 최대”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특별법 제47조제4항의 규정”을 “특별법 제47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반 또는”을 “위반 및 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으로 한다.

제49조제1항 전단 중 “총 5년의 범위에서”를 “임용령 제21조의4에 따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보‧전출의 제한기간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휴직한 공무원의 휴직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가산점 및 감점평정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문책 또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별표 1]

2급부터 9급까지 공무원 직급표 (제2조 관련)

직군	직렬	직 류	계 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1.행정	행정	일반행정	지방 이사관	지방 부이사관	지방 서기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행정 주사	지방행정 주사보	지방행정 서기	지방행정 서기보
		법무행정
		재경
		국제통상
		노동
		문화홍보
		통계
		기업행정
		운수
	세무	지방세						지방세무 주사보	지방세무 서 기	지방세무 서기보
	전산	전 산						지방전산 주사보	지방전산 서 기	지방전산 서기보
	직업 상담	직업 상담					지 방 직업상담주 사	지 방 직업상담주사보	지 방 직업상담서 기	지 방 직업상담서기보
	감사	감사				지방감사 사무관	지방감사 주 사	지방감사 주 사 보	지방감사 서 기	지방감사 서기보
	교육행정	교육행정				지방 교육행정사무관	지방 교육행정 주사	지방 교육행정주사보	지방 교육행정 서기	지방 교육행정 서기보
	사회복지	사회복지				지방 사회복지사무관	지방 사회복지주사	지방 사회복지주사보	지방 사회복지서기	지방 사회복지서기보
	사서	사서				지방사서 사무관	지방사서주사	지방사서주사보	지방사서서기	지방사서서기보
	속 기	속 기				지방속기사무관	지방속기 주 사	지방속기 주사보	지방속기 서 기	지방속기 서기보
	방호	방호				지방방호 사무관	지방방호주사	지방방호주사보	지방방호서기	지방방호서기보
2.기술	공업	일반기계			지방기술서기관	지방공업사무관	지방공업주사	지방공업주사보	지방공업서기	지방공업서기보
		농업기계
		기계운전
		조선
		일반전기
		전자
		원자력
		금속
		야금
		섬유
		일반화공
		가스
		자원

직군	직렬	직 류	계 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2.기술	농업	일반농업	지방 이사관	지방 부이사관	지방기술서기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농업주사	지방농업주사보	지방농업서 기	지방농업서기보
		잠업
		식물검역
		농화학
		축산
		생명유전
	녹지	산림자원				지방녹지사무관	지방녹지주사	지방녹지주사보	지방녹지서기	지방녹지서기보
		산림보호
		산림이용
		조경
	수의	수의				지방수의사무관	지방수의주사	지방수의주사보
	해양수산	일반해양				지방 해양수산사무관	지방 해양수산주사	지방 해양수산주사보	지방 해양수산서기	지방 해양수산서기보
		일반수산
		수산제조
		수산증식
		어로
		수산물검사
		일반선박
		선박항해
		선박기관
		해양교통시설
	보건	보건				지방보건사무관	지방보건주사	지방보건주사보	지방보건서기	지방보건서기보
	식품위생	식품위생				지방 식품위생사무관	지방 식품위생주사	지방 식품위생주사보	지방 식품위생서기	지방 식품위생서기보
	의료기술	의료기술				지방 의료기술사무관	지방 의료기술주사	지방 의료기술주사보	지방 의료기술서기	지방 의료기술서기보
	의무	일반의무 치무				지방의무사무관

직군	직렬	직 류	계 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2.기술	약무	약무	지방 이사관	지방 부이사관	지방기술서기관	지방약무사무관	지방약무주사	지방약무주사보
		약제
	간호	간호				지방간호사무관	지방간호주사	지방간호주사보	지방간호서기
	보건진료	보건진료				보건진료 사무관	보건진료 주사	보건진료 주사보	보건진료 서기
	환경	일반환경				지방환경사무관	지방환경주사	지방환경주사보	지방환경서기	지방환경서기보
		수질
		대기
		폐기물
	항공	일반항공				지방항공사무관	지방항공주사	지방항공주사보	지방항공서기	지방항공서기보
		조종
		정비
	시설	도시계획				지방시설사무관	지방시설주사	지방시설주사보	지방시설서기	지방시설서기보
		일반토목
		농업토목
		수도토목
		건축
		지적
		측지
		교통시설
		도시교통설계
		디자인
	방재 안전	방재안전				지방 방재안전사무관	지방 방재안전주사	지방 방재안전 주사보	지방 방재안전서기	지방 방재안전서기보
	방송통신	통신사				지방방송 통신 사무관	지방방송통신주사	지방방송 통신 주사보	지방방송통신서기	지방방송 통신 서기보
		통신기술
		전송기술
		전자통신기술
	위 생	위 생				지방위생사무관	지방위생 주사	지방위생 주사보	지방위생 서기	지방위생 서기보
	조 리	조 리				지방조리사무관	지방조리 주사	지방조리 주사보	지방조리 서기	지방조리 서기보

직군	직렬	직 류	계 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2.기술	간호조무	간호조무	지방 이사관	지방 부이사관	지방기술서기관	지방 간호조무사무관	지방 간호조무 주사	지방 간호조무 주사보	지방 간호조무 서기	지방 간호조무 서기보
	시설관리	시설관리				지방 시설관리사무관	지방 시설관리 주사	지방 시설관리 주사보	지방 시설관리 서기	지방 시설관리 서기보
	운 전	운 전				지방운전사무관	지방운전 주사	지방운전 주사보	지방운전 서기	지방운전 서기보
관리 운영	토목운영	토목운영					지방토목 운영주사	지방토목 운영주사보	지방토목 운영서기	지방토목 운영서기보
	건축운영	건축운영					지방건축 운영주사	지방건축 운영주사보	지방건축 운영서기	지방건축 운영서기보
		배관운영
	통신운영	통신운영					지방통신 운영주사	지방통신 운영주사보	지방통신 운영서기	지방통신 운영서기보
	전화상담운영	전화상담 운영					지방 전화상담 운영주사	지방 전화상담 운영주사보	지방 전화상담 운영서기	지방 전화상담 운영서기보
	전기운영	전기운영					지방전기 운영주사	지방전기 운영주사보	지방전기 운영서기	지방전기 운영서기보
	기계운영	기계운영					지방기계 운영주사	지방기계 운영주사보	지방기계 운영서기	지방기계 운영서기보
		영사운영
	열관리 운영	열관리 운영					지방 열관리 운영주사	지방 열관리 운영주사보	지방 열관리 운영서기	지방 열관리 운영서기보
	화공운영	화공운영					지방화공 운영주사	지방화공 운영주사보	지방화공 운영서기	지방화공 운영서기보
	가스운영	가스운영					지방가스 운영주사	지방가스 운영주사보	지방가스 운영서기	지방가스 운영서기보
	수질환경 운영	수질환경 운영					지방 수질환경 운영주사	지방 수질환경 운영주사보	지방 수질환경 운영서기	지방 수질환경 운영서기보
	기후환경 운영	기후환경 운영					지방 기후환경 운영주사	지방 기후환경 운영주사보	지방 기후환경 운영서기	지방 기후환경 운영서기보
	선박항해 운영	선박항해 운영					지방 선박항해 운영주사	지방 선박항해 운영주사보	지방 선박항해 운영서기	지방 선박항해 운영서기보
	선박기관 운영	선박기관 운영					지방 선박기관 운영주사	지방 선박기관 운영주사보	지방 선박기관 운영서기	지방 선박기관 운영서기보
	농림운영	영림운영					지방농림 운영주사	지방농림 운영주사보	지방농림 운영서기	지방농림 운영서기보
		원예운영
	사육운영	사육운영					지방사육 운영주사	지방사육 운영주사보	지방사육 운영서기	지방사육 운영서기보
	보건운영	보건운영					지방보건 운영주사	지방보건 운영주사보	지방보건 운영서기	지방보건 운영서기보
	사무운영	워드운영					지방사무 운영주사	지방사무 운영주사보	지방사무 운영서기	지방사무 운영서기보
		필기운영
		계리운영
		사서운영
		전산운영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전보ㆍ전출의 제한) 특별법 제47조제4항과 법 제35조제2항 후단에 따라 근무예정지역이나 근무예정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공개경쟁신규임용에 합격하여 임용된 사람은 임용된 날부터 5년(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최초 임용된 지역 외의 지역으로 전출되거나 최초 임용된 기관외의 기관으로 전보될 수 없다. 다만, 기구개편, 직제 변경 또는 정원 변경으로 그 직책이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된 경우에는 다른 지역으로 전출되거나 다른 기관으로 전보될 수 있다.	제12조(전보ㆍ전출의 제한) ------------------------------------------------------------------------------------------------------------------------------------육아휴직을 제외한 휴직기간------------------------------------------------------------------------- 기관 외----------------------. ----------------------------------------------------------------------------------------------------------------------.
제13조(전직시험의 면제) 특별법 제47조제4항과 법 제29조의2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거치지 않고 전직시킬 수 있다.	제13조(전직시험의 면제)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다음 가목 또는 나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그 현재의 계급과 같은 계급의 감사직렬로 전직시키거나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그 현재의 계급과 같은 계급의 방재안전직렬로 전직시키는 경우	5. 동일 직군에서 다음 가목---------------------------------------------------------------------------------------------------------------------------------------------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감사ㆍ조사 관련 교육훈련을 6개월 이상 받은 사람	<삭 제>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제18조(지역인재의 선발채용) ① ∼ ④ (생 략)	제18조(지역인재의 선발채용)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지역인재 선발채용으로 합격한 사람의 신규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된 사항 외에 지역인재 선발채용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⑥ ------ 제5항---------------------------------------------------------------.
제23조(승진임용의 제한) ① (생 략)	제23조(승진임용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승진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을 받았을 경우의 승진제한기간은 직전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끝난 날부터 계산하고, 징계처분으로 승진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휴직하는 경우 징계처분에 따른 남은 승진 제한기간은 복직일부터 계산한다.	② ----------------------------- 사람이 ------------------------------------------------------------------------------------------------------------------ 휴직하거나 직위해제처분을 받는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5조(경력평정) ① 특별법 제47조제4항에 따라 도지사는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한 5급 이하 공무원, 연구ㆍ지도직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경력을 평정하여 승진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5조(경력평정) ① 특별법 제47조제3항---------------------------------------------------------------------------------------------------------------.
② 경력평정은 해당 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의하여 실시한다. 다만, 인사기록카드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록되어 있는 사항을 조회ㆍ확인한 후 평정할 수 있다.	② --------------------------------- 따라 -----------. -----------------------------------------------------------------------------------------------------------.
③ 경력의 총평정점은 30점을 만점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점수는 총평정점의 만점의 범위에서 보탬하여 평정하되, 보탬되는 총 점수는 2점을 넘지 못한다.	③ --------------------------------. ------------------------------------------------------------------------------ 총점수------------------.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저출산ㆍ고령사회대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세 자녀 이상 출산 시 2점(단, 부부공무원인 경우에는 1명에 한정한다)	3. ------------------------------------------- 출산 시 해당 직급의 경력에 대하여 최대 ---------------------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26조(가산점 및 감점평정) ① 특별법 제4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는 5급이하 공무원, 연구ㆍ지도직공무원이「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취득,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성적, 격무부서 근무경력, 업무대행 근무경력, 특수한 지역 또는 특정직위 근무경력, 국내외 행정기관이나 단체 등에 자치행정 수행능력과 행정지원 등을 위한 인사교류 또는 파견 근무경력 및 업무목표달성도의 평정점이 일정기준을 초과하거나 평정대상기간 중 뛰어난 근무실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산점을 평정하여 승진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6조(가산점 및 감점평정) ① 특별법 제47조제3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청렴의 의무 위반 또는 음주운전, 성폭력 및 성희롱 등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문책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점평정을 할 수 있다.	③ -------- 위반 및 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 --------------------------------------------------------------------.
제49조(근무기간) ① 외국인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기간으로 하되, 해당 사업이 계속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기간 내에 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근무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총 5년의 범위에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49조(근무기간) ① ------------------------------------------------------------------------------------------------------------------------------------------------------------------------------- 임용령 제21조의4에 따라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조(도인사위원회 등 인사운영에 관한 특례) ③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2항ㆍ제3항ㆍ제11항, 제8조,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2항, 제11조, 제32조, 제37조제1항ㆍ제3항, 제38조(승진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근무연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및 제39조(제4항 및 제7항은 제외한다)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1. 도인사위원회, 도교육청인사위원회, 행정시인사위원회 및 교육지원청인사위원회의 구성과 그 부위원장의 선임에 관한 사항

2. 도인사위원회, 도교육청인사위원회, 행정시인사위원회 및 교육지원청인사위원회의 사무직원에 관한 사항

3. 시험의 실시기관에 관한 사항

4. 신규임용후보자의 임용방법과 추천방법에 관한 사항

5. 승진임용방법ㆍ승진임용순위ㆍ승진후보자명부작성 및 승진시험에 관한 사항

④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조제3항ㆍ제4항, 제10조제4항, 제25조의3, 제27조제4항, 제29조의2 단서, 제30조의3, 제30조의5제2항 후단, 제34조, 제34조의2, 제3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36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39조의2제4항, 제41조의4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46조의3 단서, 제6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67조의2제5항, 제67조의3 및 제7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59조(지역인재의 선발채용) ①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은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업성적 등이 뛰어난 대학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를 선발하여 3년의 범위에서 수습으로 근무하게 하고, 그 근무기간 동안 근무성적과 자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수습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도인사위원회 또는 도교육청인사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7급 이하의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습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7급 이하의 공무원으로 임용할 때에는 「지방공무원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보 임용을 면제한다.

□ 「지방공무원법」

제35조(시험의 공고) ② 결원 보충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근무예정지역 또는 근무예정기관을 미리 정하여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험에 따라 임용된 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근무지역 또는 근무기관에 근무하여야 한다.

제39조(승진임용의 방법) ① 1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은 바로 하급 공무원 중에서, 2급 및 3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은 같은 직군 내의 바로 하급 공무원 중에서 각각 임용한다.

② 승진시험에 따른 승진은 승진시험 합격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진임용 순위에 따라 임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에 합격하여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사람의 임용방법에 관하여는 제3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1. 공개경쟁승진시험

2. 시ㆍ도 단위 또는 제6항에 따른 권역별로 실시한 기술직렬 5급 이하 공무원 및 제4조제2항에 따른 연구 또는 특수기술직렬의 공무원 중 5급 이하 공무원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의 일반승진시험

③ 제1항 및 제2항 외의 승진은 같은 직렬의 바로 하급 공무원 중에서 임용하되, 임용하려는 결원에 대하여 승진후보자 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부터 차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임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시ㆍ군ㆍ구의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으로 승진임용하기 위한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할 때에는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위원장의 직무는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이 수행한다.

⑤ 임용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의한 순위에 따라 직급별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한다. 다만, 우수 인력의 확보와 승진기회의 균형 유지를 위하여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해당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소속 기술직렬 6급 이하 공무원 및 제4조제2항에 따른 연구 또는 특수기술직렬의 공무원 중 6급 이하 공무원에 상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작성한 승진후보자 명부를 기초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 단위별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⑥ 도지사는 제5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해당 도의 생활권, 지리적 범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해당 도의 관할구역에서 권역별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진후보자 명부는 시ㆍ도지사 및 교육감이 작성한다.

1. 5급 공무원 공개경쟁승진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승진후보자 명부

2. 시ㆍ도 단위 또는 제6항에 따른 권역별로 실시한 기술직렬 5급 이하 공무원 및 제4조제2항에 따른 연구 또는 특수기술직렬의 공무원 중 5급 이하 공무원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의 일반승진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승진후보자 명부

제69조의2(징계부가금) ① 제69조에 따라 공무원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다음 각 호의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인사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流用)한 경우

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다. 「국고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마.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76조(근무성적의 평정) ① 임용권자는 정기 또는 수시로 소속 공무원의 근무성적을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평정하여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 평정결과 근무성적이 우수한 사람에 대하여는 상여금을 지급하거나 특별승급시킬 수 있다.

③ 제1항의 근무성적 평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4(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①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를 대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으로 하고, 정책결정 보좌를 위한 전문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임용권자의 임기만료일까지의 범위에서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 또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게 된 해당 사업이 계속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기간 내에 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근무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 근무기간이 5년(정책결정 보좌를 위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제1항 단서의 기간을 말한다)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62조제2항에 따른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근무실적이 탁월한 사람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공무원의 근무실적이 우수하거나 계속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 근무기간이 1년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근무실적이 탁월한 사람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1조의3제6항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등의 근무기간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 근무기간이 5년에 이른 임기제공무원(한시임기제공무원 및 정책결정 보좌를 위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의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제62조제2항에 따른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총 근무기간 5년을 초과하여 추가로 5년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 단위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7. 3.>

제27조(필수보직기간의 준수 등) ⑥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근무예정지역이나 근무예정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시험실시기관의 장이 2개 이상의 임용예정기관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실시하는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포함한다)에 합격하여 임용된 공무원은 임용된 날부터 3년의 필수보직기간이 지나야 최초 임용된 기관 외의 기관으로 전보될 수 있다. 다만,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부터 5년까지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4조(승진임용의 제한)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승진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다시 징계처분을 받았을 경우 승진 제한기간은 직전 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끝난 날부터 계산하고, 징계처분으로 승진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휴직하거나 직위해제처분을 받는 경우 징계처분에 따른 남은 승진 제한기간은 복직일부터 계산한다. <개정 2009. 2. 6., 2009. 3. 31., 2020. 9. 22.>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평정 규칙」

제31조의2(징계처분 등에 따른 감점) 조례 제26조제3항에 따른 감점평정은 이 규칙 시행이후 발생한 비위사실로 문책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당시의 계급에서 별표 6의 점수를 감점하여 평정하고, 2회 이상 훈계(경고를 포함한다) 또는 징계처분 시는 1.5배 가산하여 감점 평정한다. 다만,「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제7조에 따라 징계처분 기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감점하지 아니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총무과 인사팀장 고경대
연 락 처	064)710-6211, kad2266@korea.kr

입법예고 결과 조치내용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감사위원회	감사직렬 9급 신설 제외 * 감사원 사무처 공무원 정원표 상 감사직렬은 감사주사보부터 시작하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시행령」제9조(감사담당자의 자격)에 따르면 감사담당자로 임용하는 경우 해당 기관에서 2년 이상 근속하는 등의 자격요건 요구	미 반 영 * 본 조례개정사항은 공무원 직급표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무원임용령」에 의한 직급표를 보면 감사 직렬(감사 직류)의 계급을 감사서기보까지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임용령」의 직급표는 행정 직렬(감사 직류)의 계급을 지방행정서기보까지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감사직렬 직급을 9급까지 신설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