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2021. 12. 21.(화) 10:00

2021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입니다.

□ 존경하는 박호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지금부터 2021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 기정예산 1조 3,259억원 보다 12억원이

감액된 1조 3,247억원입니다.

□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 특별교부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1조 201억원 보다 95억원 증액된 1조 296억원을 편성하였고,

❍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 지방교육세전입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2,417억원 보다 106억원 감액된 2,31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 자체수입은 자산수입, 기타수입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299억원보다 7억원이 감액된

29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부문별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인적자원운용 사업

▸ 공무원인건비	144억원
▸ 근로자인건비	27억원
▸ 교원역량강화	7억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187억원이 감액된

6,253억원을 편성하였고,

교수-학습활동지원 사업은

▸ 유아교육진흥	5억원
▸ 학생선발배정	6억원 등을

증액하고,

▸ 교육과정개발운영	41억원
▸ 체육교육내실화	5억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60억원이 감액된

1,24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복지지원 사업은

▸ 누리과정지원	12억원을

증액하고,

▸ 학비지원	23억원
▸ 급식지원	4억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20억원이 감액된

1,65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 사업은

▸보건관리	27억원
▸각종체육대회활동	6억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34억원이 감액된

353억원을 편성하였고,

학교재정지원관리 사업은

▸사학재정지원	26억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27억원이 감액된 1,739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사업은

▸학생배치시설	350억원
▸학교일반시설	24억원
▸교육환경개선시설	21억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보다 395억원이 증액된

1,55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마지막, 교육일반 부문으로

교육행정일반 사업은

▸교육행정혁신	9억원
▸교육행정정보화	3억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20억원이 감액된

14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관리 사업은

▸교육행정기관시설	7억원을

증액하고,

▸기본운영비	3억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4억원이 증액된

18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 예비비 및 기타 사업은 예비비 62억원을

감액한 8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존경하는 박호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 이번에 제출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등의 반영과 자체 세입 증감분을 조정하여 반영하고,

❍ 코로나19로 인해 추진하지 못한 사업의 불용예정액 감액 조정 등을 통해 교육회복지원 및 교육기관등의 설립기금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21. 12. 2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  박 희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