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2021. 12. 21. (화) 10:00

2021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문   위   원

목   차

Ⅰ.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

Ⅱ. 세입예산안

1. 주요 증감현황

2. 중앙정부이전수입

3.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4. 기타이전수입

5. 자체수입

Ⅲ. 세출예산안

1. 주요 증감현황

2. 신규사업

3. 증액사업

4. 감액사업

5. 성립전 사용예산

Ⅳ. 계속비사업

Ⅴ. 명시이월사업

Ⅵ. 종합검토의견

[참고 1] 감액사업 현황

2021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509		제안일자 : 2021. 12. 6.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회부일자 : 2021. 12. 8.

Ⅰ.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

❍ 2021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3,246억 9,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3,259억 3,400만원 대비 △12억 3,800만원(△0.1%) 감액 편성되었음.

【추경예산안 규모】

(단위: 백만원)

3회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비교 증감액	증감률
1,324,696	1,325,934	△1,238	△0.1%

❍ 연도별 예산규모를 보면, 최종예산은 2019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2020년에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이전수입이 크게 줄고, 취소 및 축소된 사업으로 인한 감액으로 전년 대비 △14.2%(1,973억 4,200만원) 감소하였고,

- 2021년 본예산 대비 최종예산은 경기 회복세에 따라 13.2% (1,547억 5,400만원) 증가한 1조 3,246억 9,600만원으로, 최종예산 기준으로 2019년 다음으로 최대 규모를 보임.

【연도별 예산규모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별	최종예산		본예산		본예산 대비 최종예산
	금액	연도별 증가율	금액	연도별 증가율	증가금액	증가율
2021	1,324,696	10.9%	1,169,942	△3.0%	154,754	13.2%
2020	1,194,716	△14.2%	1,206,137	0.4%	△11,421	△0.9%
2019	1,392,058	15.4%	1,201,215	9.9%	190,843	15.9%
2018	1,206,662	8.7%	1,093,373	19.7%	113,289	10.4%
2017	1,109,700	12.9%	913,227	10.4%	196,473	21.5%

Ⅱ. 세입예산안

1

주요 증감 현황

❍ 2021년도 제3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1조 3,246억 9,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억 3,800만원(△0.1%)이 감소함.

❍ 이전수입은 중앙정부이전수입 95억 3,200만원, 기타이전수입 6억 1,500만원이 증액되고,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이 △106억 6,700만원 감액되어 총 △5억 2,000만원이 감소되고 있음.

❍ 자체수입은 자산수입이 3억 4,600만원 증액된 반면, 이자수입 △1억 7,900만원, 기타수입 △8억 6,400만원 등이 감액되어 총 △7억 1,800만원이 감소되고 있음.

❍ 기타 전년도이월금은 변동 없음.

【세입예산 총괄】

(단위: 백만원)

과 목		제3회 추경 예산안		기정예산		비교증감
장	관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합 계		1,324,696	100.0%	1,325,934	100.0%	△1,238	△0.1%
이전 수입	소 계	1,261,461	95.2%	1,261,981	95.2%	△520	△0.0%
	중앙정부이전수입	1,029,610	77.7%	1,020,078	76.9%	9,532	0.9%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231,080	17.4%	241,747	18.2%	△10,667	△4.4%
	기타이전수입	770	0.1%	155	0.0%	615	396.8%
자체 수입	소 계	29,214	2.2%	29,933	2.3%	△718	△2.4%
	교수-학습활동수입	316	0.0%	333	0.0%	△17	△5.1%
	행정활동수입	115	0.0%	119	0.0%	△4	△3.4%
	자산수입	2,102	0.2%	1,756	0.1%	346	19.7%
	이자수입	896	0.1%	1,075	0.1%	△179	△16.7%
	금융자산회수	1,607	0.1%	1,607	0.1%	0	0.0%
	기타수입	24,179	1.8%	25,043	1.9%	△864	△3.5%
기타	전년도이월금	34,021	2.6%	34,021	2.6%	0	0.0%

2

중앙정부이전수입 (예산안 16~22쪽)

❍ 중앙정부이전수입은 1조 296억 1,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5억 3,200만원(0.9%)이 증액 편성되었음.

【중앙정부이전수입 현황】

(단위: 백만원)

과 목		3회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합 계		1,029,610	100.0%	1,020,078	100.0%	9,532	0.9%
지방교육재정교부금		963,806	93.6%	955,474	93.7%	8,332	0.9%
	보통교부금	920,360	89.4%	920,360	90.2%	0	0.0%
	특별교부금	33,719	3.3%	25,287	2.5%	8,432	33.4%
	증액교부금	9,727	0.9%	9,827	1.0%	△100	△1.0%
국고보조금		4,185	0.4%	4,185	0.4%	0	0.0%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		61,619	6.0%	60,419	5.9%	1,200	2.0%

❍ 특별교부금은「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5조의2에 따라 특별한 교육관련 국가시책사업, 지역교육현안수요, 재해대책사업에 교부하는 재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4억 3,200만원(33.4%)이 증액된 337억 1,900만원이 편성되었음.

제5조의2(특별교부금의 교부)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특별교부금을 교부한다.

1.「지방재정법」 제58조에 따라 전국에 걸쳐 시행하는 교육 관련 국가시책사업으로 따로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여야 할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지방교육행정 및 지방교육재정의 운용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할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60

2.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 파악할 수 없는 특별한 지역교육현안에 대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30

3. 보통교부금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생기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하였을 때 또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10

【특별교부금 교부 및 편성 현황】

(단위: 천원)

부서명	교부기관 (부서명)	교부일	교부액	추경 예산안	사업명	예산 안페이지	비고
특별교부금 총 합계			8,431,913	8,431,913
국가시책사업 소계			3,710,729	3,710,729
국제교육 협력과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	2021.07.09	△26,662	△26,662	영어회화전문강사배치	154
국제교육 협력과	교육부(국제교육 협력담당관)	2021.07.09	△41,000	△41,000	한일중어린이동화교류대회	381
학교 교육과	교육부 (교육회복지원과)	2021.08.20	3,718,000	50,000	사회성 회복 지원을 위한 교내·외 체험학습(안전복지과)	121	성립전예산
				1,700,000	학습역량도움프로그램 (학교교육과)	128	〃
				660,000	유치원 유아․놀이중심 사회성 결손회복 지원(학교교육과)	133	〃
				148,000	장애학생 맞춤형 학습 지원 프로그램 운영(학교교육과)	140	〃
				15,000	찾아가는학습및진학컨설팅지원 (학교교육과)	213	〃
				25,000	교원치유지원센터운영 (교원인사과)	107	〃
				900,000	교과보충 집중 프로그램 (미래인재교육과)	236	〃
				20,000	또래상담·또래활동 (민주시민교육과)	209	〃
				7,000	학교·학급단위심리지원 프로그램 개발(민주시민교육과)	209	〃
				193,000	학생 건강관리체계 구축 (학생건강증진추진단)	264	〃
교원 인사과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	2021.08.20	6,000	6,000	자격연수대상자 마약류검진지원	90	성립전예산
미래인재 교육과	교육부(방과후 돌봄정책과)	2021.07.09	△5,000	△5,000	방과후학교연계돌봄 프로그램운영지원	235
미래인재 교육과	교육부 (이러닝과)	2021.08.11	15,337	15,337	디지털기반미래교육체제구축	175	성립전예산
교육 행정과	교육부 (교육정보화과)	2021.0.29.	△50	△50	4세대나이스구축 (응용SW구축)	354
교육 행정과	교육부 (교육정보화과)	2021.08.11	4,850	4,850	나이스구축및운영	355	성립전예산
교육 행정과	교육부 (교육정보화과)	2021.08.13	54,000	54,000	교육디지털인프라(SW) 품질진단및개선	355	성립전예산
특별교부금 감교부(2020 이전)			-14,746	-14,746	특별교부금 감교부(2020 이전)
지역교육현안수요 소계			3,335,000	3,335,000
교육 시설과	교육부 (지방재정교육과)	2021.10.27	1,566,000	1,566,000	창호및바닥 교체(토평초)	300
교육 시설과	교육부 (지방재정교육과)	2021.10.27	1,769,000	1,769,000	냉난방개선시설 (남광초 외 9교)	303
재해대책사업 소계			1,386,184	1,386,184
교육 시설과	교육부 (교육시설과)	2021.08.17	350,000	350,000	학교시설 내진보강(제주여고)	306	성립전예산
교육 시설과	교육부 (교육시설과)	2021.08.17	500,000	500,000	직속기관 내진보강 (탐라교육원 외 1기관)	401	성립전예산
교육 시설과	교육부 (지방재정교육과)	2021.11.23	536,184	536,184	직속기관 내진보강 (제주미래교육연구원)	400

❍ 증액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 통지된 고교무상교육비로, 확정 교부액을 반영하여 △1억 원이 감액되었음.

❍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전입금은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서 취학 직전 3년의 유아에 대한 공통 교육․보육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으로, 2021년도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교부액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12억 원이 증액된 616억 1,900만원이 편성되었음.

3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예산안 23~29쪽)

❍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2,310억 8,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6억 6,700만원(△4.4%)이 감액 편성되었음.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편성 현황】

구 분		3회 추경 예산안		기정예산		비교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합 계		231,080	100.0%	241,747	100.0%	△10,667	△4.4%
법 정 이전수입	소 계	198,426	85.9%	208,878	86.4%	△10,452	△5.0%
	지방교육세전입금	110,533	47.8%	122,813	50.8%	△12,280	△10.0%
	시도세전입금	67,218	29.1%	67,218	27.8%	0	0.0%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1,108	0.5%	1,108	0.5%	0	0.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	16,341	7.1%	14,482	6.0%	1,858	12.8%
	교육급여보조금	376	0.2%	376	0.2%	0	0.0%
	무상교육경비전입금	2,850	1.2%	2,880	1.2%	△30	△1.0
비 법 정 이전수입	광역자치단체전입금	32,655	14.1%	32,869	13.6%	△215	△0.7%

(단위: 백만원)

❍ 법정이전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이 18억 5,800만원(12.8%)이 증액된 반면, 지방교육세전입금 △122억 8,000만원(△10.0%), 무상교육경비전입금 △3,000만원이 감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104억 5,200만원(△5.0%)이 감액된 1,984억 2,600만원이 편성되었음.

- 지방교육세전입금은 지방교육재정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목적세로, 올해 지방세 중 레저세 징수액 세수추계로 △307억원이 감액됨으로써 레저세액의 40%인 지방교육세가 △122억 8,000만원 감액되고 있음.

경마 중단으로 인한 이용객 감소로 레저세 감액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2014년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국세의 지방소비세 전환에 따라 교부금 산출의 기준이 되는 내국세 감소로 인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분에 대한 보전)은 기정예산 대비 18억 5,800만원이 증액된 163억 4,100만원이 편성됨.

❍ 제주도와 교육청 간 사업의 연계나 필요에 따라 지원되는 교육협력 사업비인 비법정이전수입은 교육경비보조금 감교부 통보에 따른 조정으로, 4개 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2억 1,500만원(△0.7%)이 감액된 326억 5,500만원이 편성되었음.

· 광역자치단체전입금	△214,791천원
-농어업인자녀 통학교통비 지원	△89,000천원
-원어민보조교사경비지원	△43,240천원
-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지원	△10,910천원
-학교급식비지원	△71,641천원

4

기타이전수입 (예산안 30~32쪽)

❍ 기타이전수입은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부담금을 제외한 기타기관(정부기관, 협회, 단체 포함) 부담금 수입으로 기정예산 대비 6억 1,500만원이 증액된 7억 7,000만원이 편성되었음.

【기타이전수입 편성 현황】

구 분	3회 추경 예산안	기정예산	비교증감
			금액	증감률
민간이전수입	770	155	615	396.8%

(단위: 백만원)

- 한국국제학교에서 ‘한국국제학교 파견교사급여지원’ 1,500만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수능시험시행경비’ 3억 8,800만원, ‘수능시험방역지원’ 2억 1,200만원 등 6억 1,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5

자체수입 (예산안 35~65쪽)

❍ 자체수입은 292억 1,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억 1,800만원(△2.4%)이 감액 편성되었음.

【자체수입 편성 및 주요 증감사유】

(단위: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A)		기정예산(B)		증감액(A-B)		주요 증감사유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합 계		29,214	100%	29,932	100%	△718	△2.4%
교수-학습활동수입		316	1.1%	333	1.1%	△17	△5.1%
	지난년도수업료	2	0.0%	0	0.0%	2	순증	◦2020학년도 고등학교 1학년 교육급여 등 반영
	기숙사및급식	314	1.1%	333	1.1%	△19	△5.7%	◦코로나19로 인한 급식일수 감소, 일정 변경으로 인한 감소
행정활동수입		115	0.4%	119	0.4%	△4	△3.4%
	사용료수입	9	0.0%	19	0.1%	△10	△52.6%	◦코로나19로 인한 시설물사용료, 자료복사료 감소
	수수료수입	106	0.4%	100	0.3%	6	6.0%	◦교원 및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수수료 최종 수납액 반영
자산수입		2,102	7.2%	1,756	5.8%	346	19.7%
	임대료수입	44	0.1%	67	0.2%	△23	△34.3%	◦코로나19로 인한 대부료 감면
	토지매각	2,035	7.0%	1,689	5.6%	346	20.5%	◦토지매각, 공익사업 손실보상금 등 반영
	기타유형자산매각	23	0.1%	0	0.0%	23	순증	◦각종 차량, 도서 물품 등의 매각대금 반영
이자수입		896	3.1%	1,075	3.6%	△179	△16.7%
	예금이자수입	896	3.1%	1,075	3.6%	△179	△16.7%	◦전년대비 예금금리 인하에 따른 감소
금융자산회수		1,606	5.5%	1,606	5.4%	0	0.0%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1,606	5.5%	1,606	5.4%	0	0.0%
기타수입		24,179	82.7%	25,043	83.7%	△864	△3.4%
	변상금	6	0.0%	0	0.0%	6	순증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반영
	위약금	683	2.3%	0	0.0%	683	순증	◦계약 운영에 따른 각종 위약금수입 반영
	연체료	0.3	0.0%	0	0.0%	0.3	순증	◦공유재산 사용료 등 미납에 따른 연체료 반영
	과태료	14	0.1%	0	0.0%	14	순증	◦사립학교법, 학원법 위반 과태료 반영
	그외수입	23,462	80.3%	25,043	83.7%	△1,581	△6.3%	◦코로나19에 따른 급식일수 감소로 수익자부담 급식 인건비 감소 ◦코로나19에 따른 수학여행, 수련활동, 방과후 학교 축소운영, 돌봄교실 참여학생 감소로 수익자부담금 감소
	과년도수입	14	0.0%	0	0.0%	14	순증	◦과년도 수입 최종 수납(예정)액 반영

❍ 자체수입의 세입과목별 주요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 자산수입은 토지매각, 공익사업에 따른 편입토지 보상금 등 반영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4,600만원(19.7%) 증액된 21억 200만원이 편성되었음.

- 이자수입은 정기예금 및 기타예금 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로 기정예산 대비 △1억 7,900만원(△16.7%) 감액된 8억 9,600만원이 편성되었음.

- 기타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8억 6,400만원(△3.4%)이 감액된 241억 7,9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계약과 관련한 지연배상금, 계약보증금 등 위약금 6억 8,300만원 증액과 코로나19로 인한 급식 일수 감소에 따른 수익자부담 인건비와 수학여행, 수련활동, 방과후학교 축소 운영에 따른 수익자부담금 감소 등 그 외 수입 △15억 8,100만원 감액 등이 반영된 것임.

Ⅲ. 세출예산안 검토

1

주요 증감 현황

❍ 2021년도 제3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1조 3,246억 9,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억 3,800만원(△0.1%)이 감소함.

❍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1조 2,807억 2,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5%(66억 8,600만원)가 증가하고 있으며, 3회 추경예산안의 96.7%를 차지하고 있음.

- 인적자원운용 사업은 6,252억 9,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9%(△187억 2,900만원)가 감소하고 있음.

- 교수-학습활동지원 사업은 1,245억 7,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6%(△60억 2,200만원) 감소하고 있음.

- 교육복지지원 사업은 1,659억 2,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20억 2,600만원)가 감소하고 있음.

- 보건/급식/체육활동 사업은 352억 8,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8%(△33억 9,000만원)가 감소하고 있음.

- 학교재정지원관리 사업은 1,739억 2,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26억 9,300만원)가 감소하고 있음.

-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사업은 1,557억 3,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4.0%(395억 4,300만원)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 중 교육기관등의 설립기금 전출금 350억 원이 반영된 결과임.

❍ 교육일반 부문은 326억 7,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8% (△16억 4,300만원)가 감소하고 있으며, 3회 추경 예산안의 2.5%를 차지하고 있음.

❍ 예비비 부문은 82억 8,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2.7% (△61억 6,100만원)가 감소하고 있으며, 3회 추경 예산안의 0.6%를 차지하고 있음.

【정책사업별 세출예산 총괄】

정책사업별		3회 추경 예산안		기정예산		비교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합 계		1,324,696	100.0%	1,325,934	100.0%	△1,238	△0.1%
유아및초중등교육		1,280,728	96.7%	1,274,042	96.1%	6,686	0.5%
	인적자원운용	625,292	47.2%	644,021	48.6%	△18,729	△2.9%
	교수-학습활동지원	124,572	9.4%	130,594	9.9%	△6,022	△4.6%
	교육복지지원	165,920	12.5%	167,946	12.7%	△2,026	△1.2%
	보건/급식/체육활동	35,285	2.7%	38,675	2.9%	△3,390	△8.8%
	학교재정지원관리	173,924	13.1%	176,617	13.3%	△2,693	△1.5%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155,733	11.8%	116,190	8.8%	39,543	34.0%
평생․직업교육		3,006	0.2%	3,127	0.2%	△121	△3.9%
	평생교육	2,783	0.2%	2,890	0.2%	△107	△3.7%
	직업교육	223	0.0%	237	0.0%	△14	△5.9%
교육일반		32,675	2.5%	34,318	2.6%	△1,643	△4.8%
	교육행정일반	14,607	1.1%	16,655	1.3%	△2,048	△12.3%
	기관운영관리	18,068	1.4%	17,663	1.3%	405	2.3%
예비비		8,286	0.6%	14,447	1.1%	△6,161	△42.7%
	예비비 및 기타	8,286	0.6%	14,447	1.1%	△6,161	△42.7%

(단위: 백만원)

2

신규사업 (1천만원 이상)

❍ 이번 추경 예산안에 편성된 1천만원 이상 신규사업은 총 18개 사업으로 53억 3,000만원임.

- 특별교부금 사업이 14건, 46억 3,600만원,

- 기타지원금 사업이 2건, 6억 원,

- 자체재원 사업이 2건으로 9,400만원임.

(단위: 개, 백만원)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기타지원금		자체사업		합계
사업수	예산액	사업수	예산액	사업수	예산액	사업수	예산액	사업수	예산액
14	4,636	-	-	2	600	2	94	18	5,330

❍ 자체재원으로 편성된 신규사업으로

-「나라사랑교육의장건립지원」은 학도병들의 조국 수호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는 참전 기념비 등 나라사랑 교육의 장 건립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학교회계전출금 5,000만원이 편성됨.

-「교구및비품구입비지원」은 함덕초등학교선흘분교장이 2022년 3월에 본교 승격 예정에 따라 필요한 교구 및 비품구입비로 학교회계전출금 4,400만원이 편성됨.

【신규사업 현황(1천만원 이상)】

(단위: 백만원)

부서명	재원	사업명	추경 예산안	필요성	사업내용	예산안페이지	설명서페이지
합 계			5,330
소계	특교		4,636
안전 복지과	특교	[특교]사회성 회복지원을위한 교내외체험학습 【성립전예산】	50	학생 간, 학생과 교사 간 상호작용을 촉진할 수 있는 교내외 체험학습 교육활동 지원 필요	◦체험학습운영비 -공립초 30,400천원 -공립중 19,600천원	121	114
학교 교육과	특교	학습역량도움 프로그램 【성립전예산】	1,700	즉각적인 학습결손 해소를 위해 방과후 정규교사의 집중지원 필요	◦학습역량도움프로그램 운영비 1,700,000천원	128	132
학교 교육과	특교	유치원유아놀이중심사회성결손회복지원 【성립전예산】	660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유아 사회성 회복 활동 지원 필요	◦방과후과정 학급운영비 660,000천원	133	136
학교 교육과	특교	장애학생맞춤형학습지원 【성립전예산】	148	장애로 인한 학습격차 해소 및 장애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학습 지원	⚪장애학생맞춤형학습지원 프로그램운영비: 114,000천원 ⚪장애유형별거점지원센터 교재교구비: 34,000천원	140	148
학교 교육과	특교	찾아가는학습및진학컨설팅지원 【성립전예산】	15	학습·진학 등 다앙한 측면에서의 컨설팅을 통한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 함양 및 학생 맞춤형 진학 지도를 통한 학생 만족도 제고	⚪컨설팅수당: 13,650천원 ⚪도내여비: 1,350천원	213	280
교원 인사과	특교	자격연수대상자마약류검진지원 【성립전예산】	6	교사자격 취득 결격사유(마약류) 검증을 위한 건강검진체계 구축 지원	⚪1급 정교사 및 복수전공 자격연수 대상자 마약류 검진비 지원(6,000천원)	90	-
교원 인사과	특교	교원치유지원 센터운영 【성립전예산】	25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위기 교원 지원 및 교원의 사기 진작 필요성 증대	⚪교원지위법 이해 및 교육활동 침해 대응 방안 홍보자료 제작(10,000천원)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 및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힐링프로그램 운영(15,000천원)	107	93
미래인재 교육과	특교	[특교]디지털 기반미래교육 체제구축 【성립전예산】	15	K-에듀통합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ISMP) 수립	⚪디지털 기반 미래 체제 구축 시도분담금 15,337천원	175	199
미래인재 교육과	특교	[특교]교과보충 집중프로그램운영 【성립전예산】	900	학생 맞춤형 교과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집중 지원으로 학습 역량 강화	⚪중, 고등학교 대상 교과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중학교: 132,545천원 -고등학교: 767,455천원	236	318
민주시민 교육과	특교	또래상담·또래활동 【성립전예산】	20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사회성 결손 회복 지원	◦또래상담·또래활동 지원 20,000천원 (공립11교, 사립3교, 국립1교)	209	276
학생건강증진추진단	특교	학생건강관리 체계구축 【성립전예산】	193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정서심리 지원을 위한 학생의 정신건강 관리 및 자살 예방을 위한 관리 체계 마련	⚪정신건강 전문가 인건비 21,000천원 ⚪위기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38,500천원 ⚪정신건강증진시범사업 90,000천원 ⚪정신건강증진및생명존중문화확산 43,500천원	264	359
교육 행정과	특교	교육디지털인프라(SW) 품질진단및개선 【성립전예산】	54	교육 디지털인프라(SW)의 안전성 점검 및 개선을 위한 서비스 품질 진단 필요	◦교육 디지털인프라 품질진단 연구소 운영을 통한 소스코드 점검 시스템 구축 운영 시도분담금 54,000천원	355	469
교육 시설과	특교	학교시설 내진보강 【성립전예산】	350	재난안전관리(내진보강) 특별교부금 반영	⚪제주여고 내진보강 특별교부금 교부에 따른 성립전예산 350,000천원	306	421
교육 시설과	특교	직속기관 내진보강 【성립전예산】	500	재난안전관리(내진보강) 특별교부금 반영	⚪탐라교육원 내진보강 특별교부금 교부에 따른 성립전예산 300,000천원 ⚪제주미래교육연구원 내진보강 특별교부금 교부에 따른 성립전예산 200,000천원	401	499
소계	기타지원금		600
학교 교육과	기타지원금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방역지원 【성립전예산】	212	코로나19 등 감염병 으로부터 수험생 안전 확보 및 안정적인 수능 시행을 위해 수능 방역 지원 사업 추진	⚪간이칸막이 및 방역물품 등 6,202천원 ⚪종사요원 급량비 및 업무추진비6,850천원 ⚪관리수당 14,010천원 ⚪2022학년도대학수학능력시험 방역지원 185,080천원	215	282
학교 교육과	기타지원금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시행경비 【성립전예산】	388	원활한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운영	⚪운영물품 및 인쇄비 20,760천원 ⚪급량비 및 업무추진비 4,576천원 ⚪관리수당 30,460천원 ⚪시험경비지원 331,831천원	216	285
소계	자체		94
민주시민 교육과	자체	나라사랑 교육의 장 건립 지원	50	학도병 참전 기념비 등 나라사랑 교육의 장 건립 지원	◦나라사랑 교육의 장 건립 지원 1교	117	104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	자체	교구및비품 구입비지원	44	2022.3.1. 함덕초등학교 선흘분교장 본교승격에 따른 예산 지원	◦함덕초등학교선흘분교장 본교승격에 따른 교구 및 비품구입비 지원	289	395

3

증액사업 (1천만원, 30% 이상)

❍ 1천만원 이상 사업중 30%이상 증액된 사업은 1개 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67.2%인 20억 7,100만원이 증가하고 있음.

【증액사업 현황(1천만원, 30% 이상)】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재원	예산액				증액 사유	예산안페이지	설명서페이지
			추경 예산안 (A)	기정 예산 (B)	증액 (C=A-B)	증액율 (C/B)
교육 시설과	교실증개축	자체	5,152	3,081	2,071	67.2%	다목적학습관 증축 학교회계전출금 반영	292	401

❍ 교실증개축사업은 사립학교(대기고, 신성여고) 다목적학습관 증축에 22억 5,300만원 등 기정예산 대비 67.2% 증가한 51억 5,200만원이 편성되고 있음.

- 정리추경을 통해 학교회계전출금으로 교부되는 사업은 공사기간 부족으로 대부분 사업비가 명시이월 될 것으로 예상되어 연도말학교로의 목적사업비 교부는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교육기관등의설립기금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재원	예산액				증액 사유	예산안페이지	설명서페이지
			추경 예산안 (A)	기정 예산 (B)	증액 (C=A-B)	증액율 (C/B)
교육 행정과	교육기관등의 설립기금	자체	35,000	0	35,000	순증	평준화 일반고등학교 설립사업 재원 확보	289	397

❍ 교육기관등의설립기금은「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평준화 일반고등학교 설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350억 원을 기금 전출금으로 편성하고 있음.

- 2022년도 본예산에 100억 원이 편성되어 총 450억 원이 기금으로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체계적인 집행계획 수립과 사업추진으로 효율적인 기금운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감액사업 (1천만원, 30% 이상)

❍ 이번 정리추경은 총 236개 사업에서 △491억 6,200만원의 감액 규모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매년 반복되는 인건비 감액과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나 축소된 사업예산 감액, 그리고 당초 편성된 법정이전수입이 줄어듦으로 인해 사업별 집행잔액을 전반적으로 감액한 영향으로 사료됨.

❍ 1천만원 이상 사업 중 30%이상 감액된 사업은 총 46개 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134억 1,700만원이 감액되고 있음.

감액사업 현황은 <참고자료 1> 참조

□ 10억원 이상 감액 사업(인건비 별도)

부서명	사업명	재원	기정예산				감액사유	예산안페이지	설명서페이지
			추경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률
안전 복지과	현장체험 학습지원	자체	1,684	4,289	△2,605	△60.7%	코로나19로 인한 수학여행 미실시 학교 지원금 반납 및 교직원 대상 도외연수 취소, 수학여행 우수사례 책자 미발간	119	109
정책 기획과	현장체험 학습지원	자체	1,209	2,601	△1,392	△53.5%	코로나19로 인한 학교지원센터 대상학교의 현장체험학습 취소 및 축소 운영에 따른 지원금 집행잔액 감액	120	112
안전 복지과	현장체험 학습비지원	자체	5	1,424	△1,419	△99.7%	코로나19로 인한 현장체험학습 취소에 따른 저소득층 및 다자녀 가정 지원예산 감액	229	291
체육 건강과	학교보건 운영관리	자체	2,668	4,741	△2,073	△43.7%	방역물품 구입여건 변동에 따른 감액, 코로나대응 보건인력 운영에 따른 집행잔액 감액	262	348
교육 예산과	인건비재정 결함보조	자체	64,295	66,055	△1,760	△2.7%	집행잔액 감액(교원 퇴직으로 인한 감액, 시간외수당 감액)	283	385
교육 예산과	예비비	자체	807	6,972	△6,165	△88.4%	예비비 집행잔액 감액	409

(단위: 백만원)

❍ 코로나19로 인한 수학여행 및 현장체험학습 미실시로「현장체험학습지원」사업 △39억 9,700만원을 감액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및 다자녀 가정 지원예산인「현장체험학습비지원」사업도 △14억 1,900만원 감액하고 있음.

❍ 코로나19 대응 방역물품(마스크, 손소독제 등) 시장가격이 하락하고 입찰에 따른 예산절감으로「학교보건운영관리」사업을 △20억 7,300만원 감액하고 있으며,

❍「인건비재정결함보조」사업과「예비비」는 집행잔액으로 각각 △17억 6,000만원과 △61억 6,500만원을 감액하고 있음.

□ 인건비 관련

단위 사업	사업명	3회 추경 예산안 (B)	기정예산				비교증감(A-B)		예산안페이지
			소계(A)	본예산	1회추경	2회추경	금액	증감률
공무원 인건비	교원인건비	407,029	416,838	416,838	0	0	△9,809	△2.4%	75
	지방공무원 인건비	90,955	95,233	95,039	194	0	△4,278	△4.5%	77
	교육전문직원 인건비	16,188	16,490	16,490	0	0	△302	△1.8%	79
소계		514,173	528,561	528,367	194	0	△14,388	△2.7%
근로자 인건비	계약제교원 인건비	31,508	30,908	27,181	2,210	1,517	600	1.9%	82
	계약제근로자 인건비	4,038	4,700	4,605	△111	206	△662	△14.1%	83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64,543	67,161	67,161	0	0	△2,618	△3.9%	85
소계		100,089	102,769	98,947	2,099	1,723	△2,680	△2.6%
합계		614,262	631,330	627,314	2,293	1,723	△17,068	△2.7%

(단위: 백만원)

❍「공무원인건비」와「근로자인건비」단위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2.7%인 △170억 6,800만원이 감액되어 3회 추경 총규모 1조 3,246억 9,600만원의 46.4%인 6,142억 6,200만원이 편성되고 있음.

- 인건비는 본예산에 정․현원을 고려한 인원을 추계하여 예산을 반영하였다가 명퇴, 휴직 등 변동에 따른 집행잔액을 매년 정리 추경에 삭감하여 추경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음.

- 인건비 편성은 정확한 추계가 어렵겠지만 본예산 반영 시 과다계상이 되지 않도록 재원운용의 안정적 측면에서 추계액 산출에 면밀한 검토와 정확성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5

성립전 사용예산

❍ 성립전 사용예산은「지방재정법」제45조에서 국가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경비가 전액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 성립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임.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ㆍ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ㆍ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ㆍ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ㆍ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ㆍ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

❍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계상된 성립전 사용예산은「학습역량도움프로그램」등 총 18건, 52억 4,900만원임.

【성립전 사용예산 재원별 현황】

구 분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비법정전입금	기타지원금	계
건 수	16	0	0	2	18
금 액	4,648	0	0	600	5,248

(단위: 백만원)

❍ 성립전 사용예산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교과보충집중프로그램운영」등 4개 사업은 2021.12.16. 현재 76% 이하의 집행률로 저조한 바,

- 특별교부금 등 목적이 지정되고 소요액 전액이 교부된 사업이라 할지라도 사업계획, 집행일정 등을 사전 검토하여 성립전예산 사용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성립전 사용예산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연번	사업명	교부일자	교부기관	성립전 결정일자	편성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 안페 이지	설명 서페 이지
계					5,248	4,533	86.4%
1	사회성회복지원을위한 교내외체험학습	2021.08.20.	교육부	2021.09.28	50	50	100%	121	114
2	학습역량도움프로그램	2021.08.20.	교육부	2021.09.28	1,700	1,700	100%	128	132
3	유치원 유아·놀이중심 사회성 결손 회복 지원	2021.08.20.	교육부	2021.09.28.	660	660	100%	133	136
4	장애학생맞춤형학습지원 프로그램운영	2021.08.20.	교육부	2021.09.28.	148	148	100%	140	148
5	찾아가는학습및진학 컨설팅지원	2021.08.20.	교육부	2021.09.28.	15	15	100%	213	280
6	2022학년도대학수학 능력시험방역지원	2021.10.12.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1.10.20.	212	212	100%	215	282
7	2022학년도대학수학 능력시험시행경비	2021.10.13.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1.10.20.	388	388	100%	216	285
8	자격연수대상자 마약류검진지원	2021.08.20.	교육부	2021.09.28.	6	4	67%	90	-
9	교원치유지원센터운영	2021.08.20.	교육부	2021.09.28.	25	19	76%	107	96
10	디지털기반미래교육 체제구축	2021.08.11.	교육부	2021.10.20.	15	15	100%	175	199
11	교과보충집중 프로그램운영	2021.08.20.	교육부	2021.09.28.	900	679	75%	236	318
12	또래상담·또래활동	2021.08.20.	교육부	2021.09.28.	20	20	100%	209	276
13	학교·학급단위심리지원 프로그램개발	2021.08.20.	교육부	2021.09.28.	7	7	100%	209
14	학생건강관리체계구축	2021.08.20.	교육부	2021.09.28.	193	186	96%	264	359
15	나이스구축및운영	2021.08.11	교육부	2021.09.28.	5	5	100%	355	-
16	교육디지털인프라(SW) 품질진단및개선	2021.08.13	교육부	2021.09.28.	54	54	100%	355	469
17	학교시설 내진보강	2021.08.17.	교육부	2021.09.28.	350	350	100%	306	421
18	직속기관 내진보강 *명시이월 예정	2021.08.17.	교육부	2021.09.28.	500	7	1.4%	401	499

※ 집행액은 2021. 12. 16. 현재 원인행위 기준

Ⅳ. 계속비 사업 (예산안 413쪽)

❍「지방재정법」제42조에 따라 이번 추경예산안에 제출된 계속비 사업은 ‘가마초등학교 급식실 및 다목적강당 증축’ 신규사업 1건으로 총사업비 65억 4,200만원을 편성하여 승인요청을 하고 있음.

제42조(계속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필요한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는 연한(年限)은 그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완성하기까지 여러 해가 걸리는 공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예산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속비로 편성하여야 한다.

1. 시급하게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으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 복구사업

2. 중단 없이 이행하여야 하는 사업

【계속비 신규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부서명	사업기간	사업비 총액	계 획 액
				2021년	2022년	2023년 이후
가마초 급식실 및 다목적강당 증축	제주시교육지원청	'21~'23(3년)	6,542	713	3,829	2,000

❍ 학생들의 체육활동과 건강증진 도모 및 지역주민에게 생활체육 공간 제공을 위한 다목적강당 증축사업으로 3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계속비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2021년 도-교육청 교육행정협의회 시, 2022년 학교체육관 건립사업에 가마초등학교 포함하여 총 7개교 지원이 합의되었음.

Ⅴ. 명시이월사업 (예산안 417~440쪽)

❍ 명시이월은「지방재정법」제50조 제1항에 따라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ㆍ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2021년에서 2022년도로 명시이월 하는 사업은 총 30건, 580억 4,600만원으로 사업비 조서를 제출하고 의결을 요청하고 있음.

❍ 최종예산 대비 명시이월률은 2019년까지 매년 10% 이상 발생하다가 2020년 3.6%, 2021년 4.4%로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음.

【연도별 명시이월 현황】

연도별	최종예산(A)	명시이월
		건수	금액(B)	이월률(B/A)
2021	1,324,696	30	58,053	4.4%
2020	1,194,716	25	42,603	3.6%
2019	1,392,058	25	143,547	10.3%
2018	1,206,662	23	120,576	10.0%
2017	1,109,700	28	120,233	10.8%

(단위: 백만원)

※ 2021년 최종예산은 제3회 추경예산안이며 건수는 세세부 사업 수

❍ 사업별 명시이월 사유를 보면,

- 교육사업비는 7건, 31억 700만원(5.4%)으로「교복비지원」은 학교지원센터 지원대상학교의 업무경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교복구매의 특성상 신입생 배정이 확정되는 2022년 1~2월에 물량이 결정됨에 따라 사업비를 명시이월하고 있으며,

·「학교정보화기기보급및관리」는 반도체 수급 불균형으로 부품공급이 지연되어 노트북 생산 차질이 발행함에 따라 연도 내 사업 미완료로 명시이월하고 있음.

- 시설사업비는 23건 549억 4,600만원(94.6%)으로 대부분 수업피해 최소화를 위한 겨울방학기간 공사 추진 및 관련 공사와 병행 추진 등의 사유로 이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명시이월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이월사유	재원	2021년도 예산					집행액	명시 이월액
				계	본예산	제1회	제2회	제3회
합 계				123,565	60,760	12,349	45,890	4,566	46,377	58,053
안전 복지과	교복비 지원	⚪본예산 및 1회추경 편성사업으로, 본사업은 학교지원센터 지원대상학교의 업무경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임. 교복구매 사업의 특성상 제작 기간 확보 등의 사유로 2022학년도 교복 (동복) 구매를 2021년도에 발주하여 업체를 선정하고, 최종사업은 지원 대상 중학교의 신입생 배정이 확정되는 2022년 1~2월에 교복(동복) 구매 물량이 결정됨에 따라 해당 사업비를 명시이월 하고자 함.	자체 + 비법정	3,994	4,016	0	0	△22	2,958	977
학교 교육과	학생맞춤형수업교구및자료지원	⚪2회 추경 편성사업으로 문해력 향상을 위해 책자 제작 및 문해력 카드 개발은 2021.12월에 완료 예정이나, 동영상 제작을 위한 용역 진행 중으로 적정 기간이 소요되어 연도 내 집행 불가하여 명시이월	자체	340	0	0	340	0	80	235
미래인재교육과	지속가능생태교육운영(특교)환경교육프로그램개발시도분담금)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사업 수행기관과의 사업계약에 따른 선급금분담금(17,661천원)은 2021. 10월 집행 완료하였으나, 잔액 분담금은 사업 완료(2022년 2월) 이후 집행 예정으로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명시 이월	특교	25	25	0	0	0	18	7
미래인재교육과 (제주미래교육연구원)	창의적SW교육지원	⚪코로나19확산으로 벤치마킹 및 TF팀 의견 수렴 협의 진행 어려움 ⚪TF팀위원 제시 콘텐츠 관련 업체 및 시설 관련 계약 일정 지연 ⚪구축 부지 내 예상치 못한 석면 검출로 인한 석면 제거 공사 추가 발생으로 센터구축 공사 일정 지연	자체	650	480	0	170	0	310	340
미래인재교육과 (제주미래교육연구원)	[특교]SW·AI교육지원체험센터시설구축(성립전)	⚪코로나19확산으로 벤치마킹 및 TF팀 의견 수렴 협의 진행 어려움 ⚪TF팀위원 제시 콘텐츠 관련 업체 및 시설 관련 계약 일정 지연 ⚪구축 부지 내 예상치 못한 석면 검출로 인한 석면 제거 공사 추가 발생으로 센터 구축 공사 일정 지연	특교	300	0	300	0	0	0	300
교육 행정과	학교정보화기기보급및관리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적 반도체 수급 불균형으로 부품 공급이 지연되어 노트북 생산 차질이 발생함에 따라 2021회계연도 내 사업 미완료 예상	자체	3,495	2,010	0	1,485	0	2,411	1,028
탐라 교육원	직무연수 (화상연수실구축)	⚪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현재 사용하는 강의실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연수가 종료되는 12월부터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명시이월	자체	604	23	0	581	0	254	220
교육 시설과	급식시설 개선	⚪2회 추경예산 편성사업으로 급식중단에 따른 학사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겨울방학 공사 추진에 따른 명시이월-동화초	자체	1,630	20	0	1,578	32	222	1,323
교육 시설과	급식시설 현대화	⚪본예산 및 1회 추경예산 편성사업으로 적정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명시이월-대정여고, 서귀포고, 중문고, 오현고	자체	14,059	9,121	4,686	252	0	7,554	3,693
교육 시설과	학교 신증설	⚪본예산 및 2회 추경예산 편성사업으로 용역기간 및 모듈러교실 설치 기간 확보, 적정 공사기간 확보에 따른 명시이월 -아라초, 하귀일초 등	자체	11,117	8,792	338	2,024	△37	4,218	1,838
교육 시설과	교실 증개축	⚪본예산 및 2회 추경예산 편성사업으로 시설결정용역 연도내 집행 불가능하며, 설계용역기간 확보를 위한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어도초, 공립학교	자체	5,152	991	20	2,070	2,071	2,799	67
교육 시설과	유치원 증개축	⚪2회 추경예산 편성사업으로 설계용역 등 문화재 심의기간이 소요되어 연도내 집행 불가-보성초	자체	1,849	1,044	785	20	0	951	20
교육 시설과	지원시설 증개축	⚪본예산 및 2회 추경예산 편성사업으로 다목적강당 등의 대규모공사 추진에 따른 적정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명시이월 -북촌초, 영평초, 한림초, 아라중, 서귀중앙초, 도순초, 서귀포중	자체	10,928	9,526	280	475	647	2,861	6,217
교육 시설과	관리실 증개축	⚪1회 및 2회 추경예산 편성사업으로 겨울방학 기간 공사 추진 및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명시이월-세화초, 오라초, 한림중	자체	908	329	442	228	-91	66	606
교육 시설과	교육환경개선 (건물방수)	⚪본예산 및 1,2,3회 추경예산 편성사업으로 다른공사와 병행추진 및 학사일정 운영 등을 위해 방학기간 공사 추진으로 명시이월 -서귀포여고, 서귀산과고, 세화고, 애월고, 제주제일고, 한림고	자체	2,909	1,095	0	1,794	20	1,463	1,392
교육 시설과	교육환경개선 (대수선 및 수리)	⚪본예산 및 2,3회 추경예산 편성사업으로 내부철거 소음피해 최소화 및 학사일정 운영 등을 위해 방학기간 공사 추진으로 명시이월 -제주중앙여고, 표선고, 한림고, 제주영지학교, 구엄초, 인화초, 제주중앙초, 함덕초선흘분교장, 세화중, 제주중앙여중, 한림중, 대정초, 덕수초, 동남초, 보목초, 새서귀초, 성산초, 안덕초, 중문초, 태흥초, 토평초, 서귀중앙여중, 서귀포여중, 서귀포중, 안덕중	자체 특교	15,865	3,965	61	10,694	1,145	3,468	12,999
교육 시설과	교육환경개선 (석면함유시설물개선)	⚪본예산 및 1,2회 추경예산 편성사업으로 다른 공사와 병행 추진 및 학생 수업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방학기간 공사 추진으로 명시이월 -제주중앙여고, 함덕고, 하귀초, 동홍초, 서귀포초, 토평초, 풍천초, 효돈초, 서귀포여중, 공립학교	자체	7,773	3,959	2,296	1,575	△57	2,085	2,426
교육 시설과	교육환경개선 (시설물 보수관리)	⚪본예산 및 1,2회 추경예산 편성사업으로 지역주민과의 협의 필요 및 다른공사와 병행 추진, 학생 수업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공사기간 확보를 위해 명시이월 -표선중, 마라분교장, 애월고, 제주제일고, 중문고, 한림고, 제주영지학교, 송당초, 신광초, 조천초, 평대초, 김녕중, 새서귀초, 수산초, 중문초, 서귀중앙여중	자체	7,329	3,770	592	3,354	△387	3,072	3,451
교육 시설과	교육환경개선 (화장실개선)	⚪본예산 및 1,2회 추경예산 편성사업으로 다른 공사와 병행추진 및 학생 수업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겨울방학 공사 추진으로 명시이월-제주고, 광령초, 일도초, 제주동초, 하귀초, 화북초, 제주중앙여중, 대정서초, 대정초, 덕수초, 서귀중앙초, 중문초, 태흥초, 남원중, 무릉초중	자체	6,234	1,448	60	4,989	△263	839	5,380
교육 시설과	학교안전시설 (교육시설안전관리)	⚪본예산 및 2회 추경예산 편성사업으로 학사일정 및 적정공사기간 확보로 명시이월 -서귀산과고, 세화고	자체	3,396	3,288	△21	621	△492	2,175	122
교육 시설과	학교안전시설 (내진보강)	⚪본예산 및 1,2회 추경예산 편성사업으로 소음 및 분진에 따른 수업피해 최소화, 적정공사기간 확보로 명시이월-성산고, 월랑초, 제주북초, 저청초중, 대정중	자체	2,358	924	40	1,412	△18	1,124	1,282
교육 시설과	학교안전시설 (소방설비개선)	⚪2회 추경예산 편성 사업으로 교육활동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겨울방학 기간 추진으로 명시이월 -함덕고	자체	158	10	0	152	△4	107	50
교육 시설과	학교안전시설 (구조보강)	⚪2회 추경예산 편성사업으로 기계실증축, 별관수리 사업관 병행 추진으로 적정 공사기간 확보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한림중	자체	210	0	0	210	0	14	196
교육 시설과	설비시설개선 (기계설비개선)	⚪본예산 및 2회 추경예산 편성사업으로 다른 공사와 병행 추진에 따른 학생 수업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겨울방학 기간 공사 추진으로 명시이월 -세화고, 광령초, 대정초, 안덕초	자체	860	406	△4	473	△15	602	249
교육 시설과	설비시설개선 (냉난방 시설개선)	⚪본예산 및 1,2,3회 추경예산 편성사업으로 다른 공사와 병행추진에 따른 공사기간 확보, 학생 교육활동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학기간 추진으로 명시이월 -서귀포고, 서귀산과고, 세화고, 제주고, 제주외국어고, 제주제일고, 제주중앙여고, 한림공업고, 함덕고, 김녕초, 노형초, 동화초, 물메초, 영평초, 하귀초, 저청초중, 함덕중, 남광초, 신광초, 아라초, 제주서초, 조천초, 화북초, 제주제일중, 조천중, 한라중, 동홍초, 토평초	자체 특교	6,627	2,213	482	2,524	1,408	2,271	4,276
교육 시설과	설비시설개선 (전기설비개선)	⚪본예산 및 2회 추경예산 편성사업으로 전기설비 공사를 위한 전력차단 등에 따른 학생 교육활동 피해 최소화를 위해 방학기간 공사 추진으로 명시이월-서귀포고, 서귀산과고, 제주고, 제주제일고, 표선고, 한국뷰티고, 한림공업고, 함덕고, 귀덕초, 노형초, 신광초, 남원초, 동남초, 법환초, 서귀북초, 서귀포초, 예래초, 효돈초, 남원중, 서귀중앙여중, 성산중, 효돈중	자체	5,595	1,821	△87	4,052	△191	2,461	2,914
교육 시설과	본청시설	⚪2회 추경예산 편성사업으로 적정 용역기간(3개월)이 소요되어 연도내 집행불가에 따른 명시이월 -전산센터	자체	25	0	0	25	0	0	25
교육 시설과	교육지원청시설	⚪2회 추경예산 편성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에 따라 연도내 집행불가하여 설계비를 제외한 예산 명시이월	자체	1,302	19	1,283	0	0	828	287
교육 시설과	직속기관시설	⚪본예산 및 1,2,3회 추경예산 편성사업으로 현장조사 및 설계기간, 적정 공사기간이 필요하여 연도내 집행 불가로 명시이월-제주학생문화원, 탐라교육원, 제주미래교육연구원, 제주국제교육원, 서귀포외국문화학습관, 서귀포학생문화원, 제주교육박물관, 제남도서관	자체	7,373	1,465	796	4,792	320	1,166	5,639
교육 시설과	직속기관 내진보강 (성립전)	⚪3회 추경 성립전예산에 편성한 재난관리 특별교부금으로 설계용역기간 및 적정공사기간이 필요하여 명시이월 -탐라교육원, 제주미래교육연구원	특교	500	0	0	0	500	7	493

❍ 2021년 편성된 사업 중에서 전액 명시이월 되는 사업은 「SW․AI교육지원체험센터시설구축」과「본청시설」사업 2건으로, 총 3억 2,500만원이 이월되고 있음.

- 특별교부금 사업으로서 성립전예산으로 올해 제1회 추경에 편성된「SW․AI교육지원체험센터시설구축」사업이 전액 명시이월되는 사유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예산편성액 전액 명시이월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재원	이월액	예산편성 시기	이월사유
합 계	총 2개 사업		325
미래인재교육과 (제주미래교육연구원)	[특교]SW·AI교육지원 체험센터시설구축 (성립전)	특교	300	1회 추경	⚪코로나19 확산으로 벤치마킹 및 TF팀 의견 수렴 협의 진행 어려움 ⚪TF팀 위원 제시 콘텐츠 관련 업체 및 시설 관련 계약 일정 지연 ⚪구축 부지 내 예상치 못한 석면 검출로 인한 석면 제거 공사 추가 발생으로 센터 구축 공사 일정 지연
교육 시설과	본청시설	자체	25	2회 추경	⚪2회 추경예산 편성사업으로 적정 용역기간(3개월)이 소요되어 연도내 집행 불가에 따른 명시이월 -전산센터

Ⅵ. 종합 검토의견

1. 세입·세출 총괄

❍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3,246억 9,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3,259억 3,400만원 대비 △12억 3,800만원(△0.1%) 감액 편성되었음.

❍ 최종예산 기준으로 보면 2019년에 1조 3,921억원 다음으로 최대규모를 보이고 있으며, 정리 추경으로는 2020년에 이어 감액 편성되고 있는데,

- 이는 인건비 감액과 코로나19로 인해 취소·축소된 사업예산 감액에 기인하고 있으며, 특히 레저세 감소로 지방교육세가 △122억 8,000만원 감액되는 등 당초 편성된 법정이전수입이 크게 줄어 사업별 집행잔액을 전반적으로 감액한 영향을 받음.

❍ 세출 증액사업은 33개 사업 479억 2,400만원이며, 감액사업은 236개 사업 △491억 6,200만원임.

- 증액사업 중 교육기관등의설립기금으로 350억 원이 편성되어 2022년도 본예산에 100억 원을 포함하여 총 450억 원이 기금으로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어, 체계적인 집행계획 수립과 사업추진으로 효율적인 기금운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감액사업 중에는 공무원 및 근로자 인건비에서 △170억 6,800만원이 감액되고 있는데, 본예산 반영 시 과다계상이 되지 않도록 추계액 산출에 면밀한 검토와 정확성 제고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성립전 사용예산

❍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성립전 사용예산은 총 18개 사업, 52억 4,900만원이 편성됨.

❍ 성립전 사용예산 중 4개 사업은 12월 현재 집행률이 저조한 상황으로, 목적이 지정되고 소요액 전액이 교부된 사업이라 할지라도 사업계획, 집행일정 등을 사전 검토하여 성립전예산 사용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3. 명시이월 사업

❍ 2021년에서 2022년도로 명시이월 요청 사업은 총 30건, 580억 4,600만원으로, 2021년 최종예산 대비 4.4%의 명시이월률을 보이고 있음.

❍ 명시이월 사업비 중 교육사업비는 7건 31억 700만원(5.4%), 시설사업비는 23건 549억 4,600만원(94.6%)로 대부분 시설사업비가 명시이월되고 있으나, 최종예산 대비 명시이월률은 2019년까지 매년 10% 이상 발생하다가 2020년 3.6%, 2021년 4.4%로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음.

❍ 시설사업비는 겨울방학 기간 공사 추진 및 관련 공사와 병행 추진 등 이월에 불가피한 면이 있겠지만 본예산 편성 시부터 과도한 시설사업비 반영을 지양하고 당해 연도 내에 최대한 집행하는 등 이월사업 감축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 교육위원회 심사결과 : 별첨

참고 1		감액사업 현황(1천만원 이상 사업 중 30% 이상)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재원	예산내역				감액 사유	예산안페이지	설명서페이지
			추경 예산안 (A)	기정 예산 (B)	감액 (C=A-B)	감액률 (C/B)
계			11,570	24,987	13,417	△54%
정책 기획과	현장체험 학습지원	자체	1,209	2,601	△1,392	△53%	코로나19로 인한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수련활동) 취소 및 축소 운영에 따른 지원금 집행잔액 감액	120	112
정책 기획과	농어업인 자녀통학 교통비지원	자체	206	295	△89	△30%	통학 교통비 지원대상 학생 수 감소 및 코로나19로 인한 등교 수업 일수 감소로 교통비 집행 잔액 감액(2020년 566명 지원→ 2021년 493명 지원)	247	335
정책 기획과	제주교육 공론화 위원회운영	자체	39	62	△23	△37%	2020 사전여론조사를 반영한 교육공론화 제2호 의제 추진으로, 2021 사전여론조사 미실시에 따른 예산 감액, 코로나19에 따른 연수 미실시로 인한감액	335	443
정책 기획과	학교지원 센터운영	자체	593	1570	△977	△62%	코로나19로 인한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수련활동)의 취소 및 축소 운영에 따른 수익자부담경비 감액, 학교지원센터통계기반시스템 서버 이중화 구축 완료에 따른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감액	346	450
교육 예산과	법무관리	자체	108	220	△112	△51%	소송결과 패소사건 미발생으로 소송비용상환액 감액, 손해배상금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감액 및 도외여비 감액	349	453
교육 예산과	의회업무 협력지원	자체	36	53	△17	△32%	코로나19 관련 사업 축소에 따른 도외여비 및 국외연수여비 감액	352	457
국제교육협력과	교원직무 연수지원	자체	79	139	△60	△43%	연수 수요 감소에 따른 운영 예산 감액	90	57
국제교육협력과	원어민 보조교사 운영관리	자체	49	71	△22	△31%	신규채용 원어민보조교사 예상 인원 수 감소에 따른 집행 잔액 감액, 수업 컨설팅 운영 변경(학교 자체 컨설팅으로 변경)에 따른 예산 감액	155	160
국제교육협력과	제주청소년 모의유엔	자체	15	35	△20	△57%	행사 운영 방식 변경 (대면→비대면)에 따른 집행 잔액 감액	158	169
국제교육 협력과	국제학교 운영지원	자체	8	18	△10	△56%	국제학교설립운영 심의위원회 개최 사유 미발생에 따른 관련 예산 감액	335	440
안전 복지과	현장체험 학습지원	자체	1,684	4,289	△2,605	△61%	코로나19로 인한 수학여행 미실시 학교 지원금 반납 및 교직원 대상 도외 연수 (수학여행 프로그램 개발) 취소, 수학여행 우수 사례 책자 미발간에 따른 예산 감액	119	109
안전 복지과	특수교육 복지지원	자체	24	37	△13	△35%	본예산 편성 대비 신청 인원 감소 (31명 → 23명) 및 지원금 실비 신청금액 감소에 따른 예산 감액	142	152
안전 복지과	통학버스 운영지원	자체	71	240	△169	△70%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종료(21.8.18.~’21.9.22.)에 따른 학부모 운영 통학버스 사업비 집행잔액 예산 감액	232	308
안전 복지과	현장체험학습비지원	자체	5	1,424	△1,419	△99%	코로나19로 인한 현장체험학습 취소에 따른 예산 감액	229	291
안전 복지과	혼디희망 난치병학생지원사업	자체	361	610	△249	△41%	난치병 학생 지원 신청 마감에 따른 집행잔액 예산 감액	232	304
안전 복지과	을지태극 연습및비상대비	자체	19	38	△19	△50%	코로나19로 인한 을지태극연습 비대면 훈련 대체, 안보 교육 자체 실시, 비상대비업무 협의회 및 민방위 훈련 취소에 따른 예산 감액	363	471
학교 교육과	기초학력 향상지원	자체	1,616	2,594	△978	△38%	국가시책사업 특별교부금 편성에 따른 2학기 학습역량도움프로그램 운영 자체예산 감액 조정	127	129
학교 교육과	장학활동 지원	자체	11	20	△9	△45%	코로나19 확산으로 도외 연수 취소에 따른 운영 예산 감액	130
교원 인사과	교원자격 연수지원	자체	414	830	△416	△50%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연수 운영 축소에 따른 감액	88	52
교원 인사과	교원능력개발평가	자체	11	33	△22	△67%	교원능력개발평가 종이설문지 미운영 및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도내‧외 연수 취소, 비대면 행사 진행에 따른 여비 감액	102	83
교원 인사과	교직단체 관리	자체	117	168	△51	△30%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교조제주지부 주관 행사 취소 및 노사관계 연수 변경(집합연수→원격연수)에 따른 여비 감액, 제주교사노조에서 건물주와의 협상으로 사무실 임차보증금 없이 계약함에 따라 임차보증금 예산 감액	109	98
미래인재교육과	영재교육 연수지원	자체	25	45	△20	△44%	코로나19 확산으로 각종 연수 축소 및 비대면 전환에 따른 예산 감액	145	154
미래인재교육과	직업교육 전문성신장	자체	4	14	△10	△71%	고교학점제 관련 연수비 및 연수여비 학교회계전출금에서 지출함에 따른 예산 감액	166	-
미래인재교육과	특성화고 글로벌인재양성	자체	15	31	△16	△52%	코로나19확산으로 글로벌 인재양성(화상교육) 사업추진 어려움으로 학교회계 전출금 반납 및 학교사업단 사업재개를 위한 협의회 미실시에 따른 업무추진비 감액	169	187
미래인재교육과	교육기부 활성화	자체	2	10	△8	△80%	코로나19에 따른 ‘교육기부인의 밤’ 행사 취소 및 교육기부진흥위원회 운영 출장여비 감액	337	-
체육 건강과	생존수영 교육지원	자체	249	899	△650	△72%	코로나19에 따른 관련 사업 축소 운영으로 인한 예산 감액	179	208
체육 건강과	학교보건 운영관리	자체	2,668	4,741	△2,073	△44%	방역물품 구입 여건 변동에 따른 감액, 열화상카메라 구입 지원 사업 입찰 차액으로 감액, 교육부 심폐소생술 유예에 따른 심폐소생술 교육 강사비 감액, 코로나19대응 보건인력 운영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	262	348
체육 건강과	각종체육 행사및대회지원	자체	151	626	△475	△76%	코로나19에 따른 관련 사업 취소 및 축소 운영으로 예산 감액	275	380
민주시민교육과	학교폭력 사안및화해조정지원	자체	55	92	△37	△40%	코로나19 확산으로 학교폭력사안처리지원단 축소 운영, 징계조정위원회 개최 건수 감소 예상에 따른 감액	199	252
민주시민교육과	학생상담 활동지원	자체	106	199	△93	△47%	코로나19 확산으로 117학교폭력신고센터 상담사 도외출장 취소, 코로나19 확산으로 학생상담자원봉사자 도외연수 및 비교 연수 취소, 학생상담자원봉사자 운영 신청 학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코로나19 확산으로 또래상담 학생 힐링프로그램 미운영	208	272
학생건강증진추진단	마음건강 관리	자체,특교	1,005	1,618	△613	△38%	계약직 전문의 채용인원 변경(3명→1명)에 따른 인건비 감액(임기제 공무원 2명 채용), 정신건강의학과 심리치료비 지원금액 감액, 정서위기학생 집단프로그램 신청 학급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감액, 정서지원공간 1교 구축 불가에 따른 사업비 감액	261	345
총무과	신규임용 후보자 실무수습	자체	0	168	△168	△100%	정원규칙 개정 및 휴직․퇴직 등의 사유로 인한 정규 공무원 발령 등으로 실무수습 대상 인원이 대폭 감소되어 사업추진 사유 미발생	83	44
총무과	지방공무원연수지원	자체	134	314	△180	△57%	코로나19 확산으로 각 교육과정 일정 취소, 축소 또는 비대면으로 진행됨에 따라 교육여비 및 교육경비 감액	96	72
총무과	인사관리	자체	35	55	△20	△36%	서울특별시교육청 파견 희망자가 없어 파견하지 못함에 따라 관련 예산 감액	104	85
교육 행정과	학교운영 위원회관리	자체	23	35	△12	△34%	코로나19 확산으로 학교운영위원 현장연수 취소 및 사업축소로 인한 감액	374	484
교육 시설과	시설부대비	자체	10	20	△10	△50%	각족 교육환경개선 시설사업 추진에 따른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감액	305	-
제주미래 교육연구원	직무연수	자체	125	245	△120	△49%	코로나19로 인한 연수 인원 축소 및 도외강사 이용불가로 여비 및 도외강사체제비 감액	92	65
제주미래 교육연구원	지방공무원 연수운영	자체	48	70	△22	△31%	코로나19로 인한 지방공무원 정보화교육훈련 축소 운영 및 교육공무직 정보화교육 미운영	98	79
제주미래 교육연구원	교육 연구운영	자체	14	29	△15	△52%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대면연수 취소로 인한 감액	219	270
제주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	학원및과외교습관리	자체	21	31	△10	△32%	코로나19로 인한 도내 출장감소 및 코로나19 점검 시 지자체 협조	313	424
제주시교육지원청(학생안전지원과)	제주교육문화예술축제	자체	21	57	△36	△63%	코로나19로 인한 제주교육문화축제 제주시 공연팀 신청학교 감소	188	228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	법무관리	자체	8	28	△20	△71%	2021년 교육장을 당사자로 하는 행정 소송결과 패소사건 미발생으로 인한 소송 비용상환액 감액	349	455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	기록물관리	자체	6	15	△9	△60%	코로나19로 사업축소 및 사업 완료 집행 잔액	358	-
제주시교육지원청(재정지원과)	학교운영 위원회관리	자체	10	16	△6	△37%	코로나19로 행사 축소에 따른 운영비 등 감액	374	-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시설지원과)	시설사업관리	자체	40	67	△27	△40%	코로나19로 사업축소에 따른 여비 등 감액 및 석면해체공사 겨울방학에 추진됨에 따라 석면외부전문가 점검수당 등 감액	378	485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학생안전지원과)	학교폭력 사안및화해조정지원	자체	120	215	△95	△44%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도외연수 미실시, 심의개최 횟수 감소에 따른 예산 감액,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상근변호사 3월 임기제 공무원 채용으로 법률지원 상근변호사운영 인건비 감액	200	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