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 2021. 12. 2.(목) 10:00

안건번호	2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2257		발의연월일 : 2021. 11. 4.
			발 의 자 : 강성민․한영진․송영훈․박호형․양병우․고은실․오대익․이상봉․고현수 의원 (9명)
			회부연월일 : 2021. 11. 5.

Ⅰ. 개   요

1. 제안이유

❍ 2020년 1월 시작된 코로나19 신종 감염병 유행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가중되면서 심각한 경영위기에 봉착함

❍ 착한 임대인 감면 등 코로나19 세제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소상공인들의 손실보상을 위해서는 보다 확대된 세제 혜택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이에 사업소분 주민세 면제, 1톤 이하 화물자동차 및 전세버스 자동차세 면제, 집합제한 및 경영위기업종 등록면허세 정기분 감면을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감염병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방세 면제(안 제32조의3 신설)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신·구조문대비표 첨부

❍ 관계법령 : 따로 붙임

❍ 비용추계서 : 따로 붙임

Ⅱ. 검토의견

1. 개정 취지

❍ 이 조례안은 코로나19 신종 감염병 유행의 장기화로 인해 심각한 경영위기에 봉착한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한시적 세제 지원 확대를 통해 손실을 보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됨.

2. 주요내용 검토

❍ 이 조례안에서는 코로나19 회복지원을 위해 제32조의3을 신설하고 있는 바,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세를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각 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1호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제10조에 따라 부과되는 등록면허세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집합제한·금지된 업종 및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정한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 업종”과 관련 있는 면허로 별표에 열거된 192개 면허*에 대한 등록 면허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각 행정시마다 동일납세의무자의 총 감면세액은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10조(납기)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보통징수방법으로 매년 부과하는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제12호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생략)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3.~ 14. (생략)

* 192개 면허(제1종 54개, 제2종 37개, 제3종 51개, 제4종 40개, 제5종 10개)

❍ 제2호에서는 「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1)에 따른 주민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는 바,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와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 원 이하인 법인에 대해 부과되는 사업소분 주민세를 면제하고자 하고 있음.

《지방세법》

제81조(세율) ① 사업소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기본세율

가.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 5만원

나.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

1)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이하인 법인 : 5만원

2) ~ 4)  (생  략)

❍ 제3호에서는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비영업용 화물자동차와 소형·대형전세버스에 대해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방세 면제를 통해 감면되는 세액은 2020년 감면액 등을 기초로 33억 원으로 추계하고 있음. 세목별로 살펴보면,

- 사업소분 주민세를 1년 면제할 경우 45,784건·2,289백만 원,

- 1톤 이하 화물자동차, 전세버스 자동차세를 1년 면제할 경우 7,720대·285백만 원,

- 집합제한 및 경영위기업종 관련 면허 192종에 대한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1년 면제할 경우 44,742건·746백만 원의 세제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한편, 부칙에서는 조례안의 시행일을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3. 종합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코로나19 신종 감염병 유행의 장기화로 인해 심각한 경영위기에 봉착한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한시적(1년) 세제 지원 확대를 통해 손실을 보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3(코로나19 회복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주민세, 자동차세를 2022년 12월31일까지 면제한다.

1.「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제10조에 따라 부과되는 등록면허세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집합제한ㆍ금지된 업종 및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정한“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과 관련 있는 면허로 별표에 열거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다만, 각 행정시마다 동일납세의무자의 총 감면세액은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2.「지방세법」제81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의 1)에 따른 주민세

3. 다음 각목의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가.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비영업용 화물자동차

나. 소형ㆍ대형전세버스

부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2조의3(코로나19 회복지원을 위한 지방세 면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주민세, 자동차세를 2022년 12월31일까지 면제한다. 1.「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제10조에 따라 부과되는 등록면허세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집합제한ㆍ금지된 업종 및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정한“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 업종”과 관련 있는 면허로 별표에 열거 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다만, 각 행정시마다 동일납세의무자의 총 감면세액은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2.「지방세법」제81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의 1)에 따른 주민세 3. 다음 각목의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가.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비영업용 화물자동차 나. 소형ㆍ대형전세버스

신ㆍ구조문대비표

■ [별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제32조의 3관련)

<제1종>

1.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의 신고. 다만, 영업장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나. 유흥주점영업 또는 단란주점영업 허가

2.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 또는 영업장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3.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신고.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 또는 영업장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4.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소분·판매업(식품소분업 및 식용얼음판매업만 해당한다)의 신고.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 또는 영업장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5.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6. 「해운법」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승인. 다만, 소유선박 톤수의 합계가 1만톤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7. 「항공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 다만, 자동차 20대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9.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가스도매사업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10.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제조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1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1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에 따른 가스용품 제조사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1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설립 등록. 다만, 영업장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14.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출판사의 신고 및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인쇄사의 신고.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15. 「공연법」 제9조에 따른 공연장의 등록. 다만, 건축물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1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수영장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1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체육도장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18.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체력단련장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19.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당구장업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2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썰매장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2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무도학원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2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무도장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2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에 따른 석유판매업의 등록(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조건부 등록을 포함한다).

24.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주류 제조업의 면허(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전환법인이 면허를 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

25.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업의 면허(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전환법인이 면허를 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

26.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5조에 따른 석유정제업의 등록(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조건부 등록을 포함한다)

27.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른 여행업의 등록

28.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등록

29.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등록

30.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른 국제회의업의 등록

31. 「관광진흥법」 제5조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허가

32. 「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른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

33. 「철도사업법」 제5조에 따른 철도사업 면허

34. 「도시철도법」 제26조에 따른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

35.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

3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스키장업 등록

3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요트장업 신고

38.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조정장업 신고

39.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카누장업 신고

4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빙상장업 신고

4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자동차 경주장업 등록

4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승마장업 신고

4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종합체육시설업 신고

44.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1조, 제12조에 따른 1종화학물질의 제조 또는 수입 및 특정화학물질의 수출

45.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른 숙박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46.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3조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등록

4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1조에 따른 휴양펜션업의 등록

4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영화상영관의 등록

49. 「의료법」 제82조에 따른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50. 「식품위생법」 제88조에 따른 집단급식소의 신고.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51.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제3항에 따른 도시가스충전사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52.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제4항에 따른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53.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동물원 및 수족관의 등록. 다만, 보유한 동물(수족관의 경우 생물)의 종이 70종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5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 신고 중 야구장업ㆍ가상체험 체육시설업ㆍ체육교습업ㆍ인공암벽장업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제2종>

1.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만 해당한다)의 신고. 다만, 영업장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이거나, 영업장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3.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신고.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이거나, 영업장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4.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소분·판매업(식품소분업 및 식용얼음판매업만 해당한다).의 신고.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이거나, 영업장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5.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만 해당한다)의 등록.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6. 「해운법」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승인. 다만, 소유선박 톤수의 합계가 5,000톤 이상 1만톤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7. 「항공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 다만, 자동차 10대 이상 20대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9.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가스도매사업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0.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허가.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에 따른 가스용품제조사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설립 등록. 다만, 영업장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4.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9조에 따른 출판사 및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12조에 따른 인쇄사의 신고.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5. 「공연법」 제9조에 따른 공연장의 등록. 다만, 건축물 연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 2,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수영장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체육도장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8.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체력단련장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9.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당구장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썰매장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무도학원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무도장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에 따른 석유판매업의 신고

24. 「석탄산업법」 제17조에 따른 석탄가공업의 등록

25.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수중레저사업의 등록

26.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사격장의 설치 허가

27.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른 숙박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1,000제곱미터이상 1,500제곱미터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8.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른 목욕장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29. 「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의 등록

30.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과학관의 설립·운영

31. 「식품위생법」 제88조에 따른 집단급식소의 신고.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3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

33. 「의료법」 제82조에 따른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34.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제3항에 따른 도시가스충전사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35.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제4항에 따른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36.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동물원 및 수족관의 등록. 다만, 보유한 동물(수족관의 경우 생물)의 종이 40종 이상 70종 미만인 것만 해당한다.

37.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 신고 중 야구장업ㆍ가상체험 체육시설업ㆍ체육교습업ㆍ인공암벽장업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인 것만 해당한다.

<제3종>

1.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신고. 다만, 영업장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만 해당한다.

2.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이거나, 영업장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3.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신고.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이거나, 영업장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4.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소분·판매업의 신고(식품소분업 및 식용얼음판매업만 해당한다).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이거나, 영업장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5.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만 해당한다).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6. 「해운법」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승인. 다만, 소유선박 톤수의 합계가 3,000톤 이상 5,000톤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7. 「항공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또는 등록. 다만, 자동차 5대 이상 10대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9.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가스도매사업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0.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제조업 허가.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에 따른 가스용품제조사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설립 등록. 다만, 영업장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4.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에 따른 출판사 및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12조에 따른 인쇄사의 신고.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5. 「공연법」 제9조에 따른 공연장의 등록. 다만, 건축물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1,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수영장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체육도장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8.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체력단련장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9.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당구장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썰매장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무도학원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무도장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3.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24. 「관세법」 제174조에 따른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의 특허

25. 「방송법」 제9조에 따른 음악유선방송사업 등록

26. 「방송법」 제9조에 따른 중계유선방송사업 허가

27. 「방송법」 제9조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 허가

2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영화업자의 신고

29.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의 신고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른 비디오물 제작업의 신고 또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게임제작업의 등록

30.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의 신고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른 비디오물 배급업의 신고 또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게임배급업의 등록

3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비디오물 시청제공업의 등록

3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

3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 허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

3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의 등록

35. 「온천법」 제16조에 따른 온천의 공중목욕용·먹는물용·산업용 또는 난방용으로의 이용의 허가

36.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른 숙박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37.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른 목욕장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38.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에 따른 이용업·미용업의 면허. 다만, 영업장 면적이 66제곱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39.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8조의4에 따른 수목원 또는 정원의 등록

40.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결혼중개업의 신고·등록

41. 「식품위생법」 제88조에 따른 집단급식소의 신고. 다만, 종업원 30인 이상 50인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4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석유정제업의 신고

43. 「말산업 육성법」 제15조에 따른 승마시설의 신고

44. 「의료법」 제82조에 따른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45.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제3항에 따른 도시가스충전사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46.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제4항에 따른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47. 「항공사업법」 제50조에 따른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등록

48.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

49.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른 민간자격의 등록

50.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등록. 다만, 보유한 동물(수족관의 경우 생물)의 종이 40종 미만인 것만 해당한다.

5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 신고 중 야구장업ㆍ가상체험 체육시설업ㆍ체육교습업 등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만 해당한다.

<제4종>

1.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만 해당한다.

2.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의 등록.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3.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4.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소분·판매업(식품자동판매기영업은 제외한다)의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5.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 다만,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 중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6. 「해운법」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승인.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7. 「항공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의 허가.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9.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가스도매사업 및 같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10.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제조업의 허가.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1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의 허가.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1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에 따른 가스용품제조사업의 허가.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1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학원의 설립 등록.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14.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에 따른 출판사 및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12조에 따른 인쇄사의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15. 「공연법」 제9조에 따른 공연장의 등록.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1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수영장업의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1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체육도장업의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18.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체력단련장업의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19.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당구장업의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2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썰매장업의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2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무도학원업의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2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무도장업의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23. 「수산업법」 제65조에 따른 유어장의 지정

24. 「의료법」 제16조에 따른 세탁물처리업 신고

25.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28조에 따른 신문,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의 발행 등록, 외국신문의 지사 또는 지국 설치 등록,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발행 등록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외국 정기간행물의 국내지사 또는 지국 설치 등록

26.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안경업소의 개설등록

27. 「직업안정법」 제23조에 따른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

28. 「직업안정법」 제33조에 따른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

29.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30.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른 숙박업의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31.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른 목욕장업의 신고. 다만, 제2종 및 제3종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32.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위탁급식영업 허가

33. 「농어촌정비법」 제85조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 신고

34. 「식품위생법」 제88조에 따른 집단급식소의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35. 「의료법」 제82조에 따른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36.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제3항에 따른 도시가스충전사업의 허가.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37.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제4항에 따른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의 허가.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38. 「관광진흥법」 제5조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신고

39. 「양식산업발전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어장의 지정

4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 신고 중 야구장업ㆍ가상체험 체육시설업ㆍ체육교습업ㆍ인공암벽장업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제5종>

1.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의 신고

2. 「직업안정법」 제19조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설립·운영의 신고

4.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른 세탁업의 신고

5.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8조에 따른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

6. 「노인복지법」 제39조의3에 따른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

7.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용업·미용업의 신고. 다만, 영업장 면적이 66제곱미터 미만인 것만 해당한다.

8.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고압가스제조업의 신고

9.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 따른 녹색제품 생산·유통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10. 「아이돌봄 지원법」 제9조에 따른 아이돌보미 양성 교육기관의 지정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제32조3의 신설에 따른 감염병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방세 면제

2. 비용추계의 전제

○ 2020년 감면액 등을 기초로 세수추계를 하였음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합계
감면액	-	3,300	-	3,300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합계
	국 비
	도 비	-	3,300	-	3,300
	기 금
	기 타
	합 계	-	3,300	-	3,300

5. 부대의견   “부대의견 없음”

6.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7. 작 성 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 성 민 의원
연 락 처	064) 741-2021 E-mail : public77@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