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 2021. 12. 2.(목) 10:00

안건번호	3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2258		발의연월일 : 2021. 11. 4.
			발 의 자 : 김용범․강성의․정민구․강연호․양영식․고현수․강철남․강민숙․김희현․송영훈․김창식․이상봉 의원 (12명)
			회부연월일 : 2021. 11. 5.

Ⅰ. 개   요

1. 제안이유

❍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이하 ‘4·3지방공휴일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2021년 8월 12일 4·3지방공휴일이 ‘월력요항(月曆要項)에 등재됨.

❍ 그러나 월력요항에는 ‘일요일을 비롯한 관광서의 공휴일은 적색으로 표기’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지방공휴일에 대해서는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된 날로 지방자치단체의 관광서가 특별히 휴무하는 날’로만 규정하여 색깔 구분표기를 명시하고 있지 않음.

❍ 이에 「천문법」 및 ‘월력요항’에 근거하여 법정기념일로서의 ‘4·3희생자추념일’과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휴일로서의 ‘4·3지방공휴일’ 내용이 병기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하거나 캠페인 활동을 전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4·3지방공휴일을 널리 알려 4·3의 전국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지사는 4·3지방공휴일 시행을 통하여 제주공동체가 4·3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며 희생자 추념에 동참하고, 4·3의 전국화 및 세계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책무를 부여함(안 제3조)

나. 도지사는 지방공휴일이 월력요항(月曆要項)에 등재됨에 따라 「천문법」 및 ‘월력요항’에 근거하여 법정기념일과 지방공휴일이 병기될 수 있도록 달력을 제작하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기업 및 단체 등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제1항 내지 제2항)

다. 도지사는 4·3지방공휴일 미표기 달력에 대하여 4·3지방공휴일 표기 및 4·3희생자를 위로하는 의미의 ‘동백꽃’ 스티커를 자발적으로 부착하는 캠페인 활동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제3항)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 : 따로 붙임

Ⅱ. 검토의견

1. 개정 취지

❍ 본 개정조례안은 4·3지방공휴일이 ‘월력요항(月曆要項)에 등재됨에 따라 법정기념일로서의‘4·3희생자추념일’과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휴일로서의 ‘4·3지방공휴일’ 내용이 달력에 병기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4·3지방공휴일 표기 및 캠페인 활동 등 적극적인 시행을 통해 4·3의 전국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개정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됨.

2. 주요내용 검토

가. 4·3지방공휴일 정의 규정 신설(안 제2조제3호)

□ 조례안 제2조의 정의 규정에 제3호를 신설하여 4·3희생자 추념일을 기념하여 도의 관공서가 특별히 휴무하는 날을 ‘4·3지방공휴일’로 규정하고 있는 바,

□ ‘4·3희생자추념일’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의 별표1에 따른 법정기념일에 해당하며, 「지방공휴일에 관한규정」 제3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 제4조를 통해 지정한 ‘지방공휴일’로서, 그동안 다른 근거규정에 의한 두 개의 개념을 ‘4·3지방공휴일’로 통칭하여 사용해오다가 월력요항에 지방공휴일이 포함된 것을 계기로 ‘4·3지방공휴일’이라는 용어가 법적 근거에 따른 용어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됨.

나. 도지사의 책무 규정(안 제3조)

□ 4·3지방공휴일 시행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에 대하여

- 제1항에서 제주 공동체가 4·3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4·3희생자를 추념하는데 동참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 제2항에서 4·3의 전국화 및 세계화를 지원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바,

□ 4.3지방공휴일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4.3 전국화에 이바지하고자하는 도지사의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됨.

다. 4·3지방공휴일의 달력 표기 관련 조항 신설(안 제6조)

□ 공공기관, 금융기관, 기업 및 단체 등이 제작하는 달력에 4·3지방공휴일이 표기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 제1항에서 도지사는 「천문법」제5조에 따른 ‘월력요항(月曆要項)’에 근거하여 공공기관, 금융기관, 기업 및 단체 등이 제작하는 달력에 4·3지방공휴일이 병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 제2항에서 각 호의 규정과 같이 법정기념일과 지방공휴일 내용이 병기되도록 달력을 제작하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기업 및 단체 등의 장에게 협조 요청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2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표기방식에 있어 국가기념일 등도 명칭만 표기하고 지자체명이나 지역의 표시는 하고 있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4·3희생자 추념일 지방공휴일’이 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출함.

- 또한, 도의회 정책입법담당관에서는 조례안의 내용에 별다른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용어사용에 있어 집행기관의 의견도 반영가능한지 등 상호 간 정책적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임.

□ 조례안 제2항에 대하여 집행기관과 정책입법담당관의 견해 차이가 있으나, 조례안의 내용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고 관공서의 공휴일인 경우 「천문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적색으로 표시하는 등 국민이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바,

- 지방공휴일에 관한 구분표기를 위하여 법정기념일과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휴일을 병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제3항에서 도지사는 4·3지방공휴일 미표기 달력에 대하여‘동백꽃’ 스티커 부착 캠페인 활동 등 4·3지방공휴일을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4·3지방공휴일에 적극 동참하여 도민과 함께 4·3희생자를 추념하고 4·3의 정신과 역사적 의미를 고양·전승·실천하는데 있어서 도지사의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됨.

라. 4·3지방공휴일 참여 확대 및 지원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7조, 제8조)

□ 조례안 제7조는 4·3지방공휴일 참여 확대를 위한 사항으로

- 제1항에서 도지사는 도내 공공기관, 기업, 단체 등에 대하여 휴업 또는 휴무 등을 통해 4·3지방공휴일 시행에 적극 동참하도록 권고할 것을 규정하고,

- 제2항에서 도지사는 도내 4·3지방공휴일 시행에 참여하는 공공기관, 기업, 단체 등의 현황을 조사하고 민간부문 확대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8조에서 도지사는 4·3지방공휴일 시행 관련 사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7조 및 제8조는 도내 4.3지방공휴일 실행에 있어 공공기관, 기업, 단체뿐만 아니라 민간부분까지 참여 확대하고 행·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4.3지방공휴일의 실효성을 담보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됨.

3. 종합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4·3지방공휴일이 법정기념일로서의‘4·3희생자추념일’과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휴일로서의 ‘4·3지방공휴일’ 내용이 달력에 병기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 4·3지방공휴일 표기 및 캠페인 활동, 민간부문 확대 등 적극적인 시행과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4·3의 전국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추념하고”를 “추념함으로써”로, “해결”을 “완전한 해결”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제주특별자치도”를 “지방자치단체”로, “휴무하는”을 “휴무(休務)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4·3지방공휴일”이란 4·3희생자추념일을 기념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관공서가 특별히 휴무하는 날을 말한다.

제3조 및 제5조를 각각 제5조 및 제3조로 한다.

제5조(종전의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례는”을 “조례에 따른 4·3지방공휴일은 제주특별자치도내”로,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근로자”를 “관공서”로 한다.

제6조를 제9조로 하고,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달력의 표기) ① 도지사는 「천문법」제5조에 따른  ‘월력요항(月曆要項)’에 근거하여 공공기관, 금융기관, 기업 및 단체 등이 제작하는 달력에 4·3지방공휴일이 표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와 같이 법정기념일과 지방공휴일 내용이 병기되도록 달력을 제작하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기업 및 단체 등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4·3희생자추념일(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휴일)

2. 4·3희생자추념일(제주 지방공휴일)

③ 도지사는 4·3지방공휴일 미표기 달력에 대하여 4·3지방공휴일 표기 및 4·3희생자를 위로하는 의미의 ‘동백꽃’ 스티커를 자발적으로 부착하는 캠페인 활동을 전개하는 등 4·3지방공휴일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4·3지방공휴일 참여 확대)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 내 공공기관, 기업, 단체 등에 대하여 휴업 또는 휴무 등을 통하여 4·3지방공휴일 시행에 적극 동참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주자치도내 4·3지방공휴일 시행에 참여하는 공공기관, 기업, 단체 등의 현황을 조사하고 민간부문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4·3지방공휴일 시행 등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4·3지방공휴일 시행을 통하여 4·3정신과 역사적 의미를 고양ㆍ전승ㆍ실천하는 사업들을 발굴하고 육성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4ㆍ3희생자추념일””을 “4ㆍ3희생자추념일”로, “지방공휴일”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휴일”로 한다.

제3조(종전의 제5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4·3지방공휴일 시행을 통하여 제주 공동체가 4·3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4·3희생자를 추념하는데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4·3지방공휴일 시행을 통하여 4·3의 전국화 및 세계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4ㆍ3희생자추념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하여 제주도민 모두가 함께 4ㆍ3희생자를 추념하고 도민화합과 통합을 도모하며, 평화와 인권ㆍ화해와 상생의 4ㆍ3정신과 역사적 의미를 고양ㆍ전승ㆍ실천함으로써 4ㆍ3의 해결 및 세계평화의 섬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추념함으로써 ------------------------------------------------------------------------------------------- 완전한 해결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지방공휴일”이란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공서가 특별히 휴무하는 날을 말한다.	2. ----------------------------------------------- 지방자치단체------------------- 휴무(休務)하는 -----.
<신 설>	3. “4·3지방공휴일”이란 4·3희생자추념일을 기념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관공서가 특별히 휴무하는 날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근로자를 적용대상으로 한다.	제5조(적용대상) -- 조례에 따른 4·3지방공휴일은 제주특별자치도내 --- 관공서-------------.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4조(지방공휴일의 지정)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4ㆍ3희생자추념일”인 매년 4월 3일을 지방공휴일로 한다.	제4조(지방공휴일의 지정) 4ㆍ3희생자추념일-------------------------------------------------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휴일----------------.
제5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이라 한다)는 「천문법」에 따라 매년 관보에 게재되는 “월력요항(月曆要項)”에 제4조에 따른 지방공휴일 지정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4·3지방공휴일 시행을 통하여 제주 공동체가 4·3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4·3희생자를 추념하는데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월력요항(月曆要項)”에 따라 각종 기관ㆍ단체, 기업 등의 달력에 제4조에 따른 지방공휴일이 표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4·3지방공휴일 시행을 통하여 4·3의 전국화 및 세계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4ㆍ3희생자추념일을 기념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 내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에 대하여 휴업 및 휴무 등 지방공휴일 시행에 참여하도록 권고하여야 하며, 참여 기관 및 기업 등의 현황을 조사하고 참여기업을 공개하는 등 민간부문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삭 제>
④ 도지사는 4ㆍ3정신과 역사적 의미를 고양ㆍ전승ㆍ실천하는 사업들을 발굴, 육성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삭 제>
<신 설>	제6조(달력의 표기) ① 도지사는 「천문법」제5조에 따른 ‘월력요항(月曆要項)’에 근거하여 공공기관, 금융기관, 기업 및 단체 등이 제작하는 달력에 4·3지방공휴일이 표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와 같이 법정기념일과 지방공휴일 내용이 병기되도록 달력을 제작하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기업 및 단체 등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4·3희생자추념일(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휴일) 2. 4·3희생자추념일(제주 지방공휴일) ③ 도지사는 4·3지방공휴일 미표기 달력에 대하여 4·3지방공휴일 표기 및 4·3희생자를 위로하는 의미의 ‘동백꽃’ 스티커를 자발적으로 부착하는 캠페인 활동을 전개하는 등 4·3지방공휴일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제7조(4·3지방공휴일 참여 확대)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 내 공공기관, 기업, 단체 등에 대하여 휴업 또는 휴무 등을 통하여 4·3지방공휴일 시행에 적극 동참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주자치도내 4·3지방공휴일 시행에 참여하는 공공기관, 기업, 단체 등의 현황을 조사하고 민간부문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제8조(4·3지방공휴일 시행 등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4·3지방공휴일 시행을 통하여 4·3정신과 역사적 의미를 고양ㆍ전승ㆍ실천하는 사업들을 발굴하고 육성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생 략)	제9조 (현행 제6조와 같음)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용범의원
연 락 처	064) 741 - 1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