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 2021. 12. 2.(목)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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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6

제주특별자치도 주민감사청구인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주민감사청구인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2259		제출연월일 : 2021. 11. 4.
			발 의 자 : 강성민, 이상봉, 강민숙 이경용, 강철남, 문종태 고현수, 정민구, 현길호의원(9명)
			회부연월일 : 2021. 11. 5.

Ⅰ. 개   요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2021. 1. 12.)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주민감사청구인수에 관한 조례｣의 제정 근거가 되는 ｢지방자치법｣ 관련 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2022. 1. 13 시행예정인 ｢지방자치법｣에 맞도록 인용조문 수정 및 주민감사 청구인의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
(안 제1조 및 제2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 따로 붙임

다. 예산조치: 별도 조치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21. 11. 10. ～ 2021. 11. 16.(7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Ⅱ. 검토의견

1. 개정취지

❍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 1. 13. 시행예정)에 따라 조례의 근거가 되는 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됨.

지방자치법(시행 2022.1.13.)

제21조(주민의 감사 청구) ① 지방자치단체의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18세 이상의 주민’이라 한다)은 시·도는 300명, 제198조에 따른 인구 50만이상 대도시는 200명, 그 밖의 시·군 및 자치구는 150명 이내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18세 이상의 주민이 연대 서명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도의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2. 내용 검토

가. 상위법 인용조문 수정 (안 제1조 및 제2조)

□ 개정 「지방자치법」에 맞도록 조례 제1조 및 제2조 중
“제16조”를 각각 “제21조”로 수정하고 있음.

나. 주민감사 청구인의 연령 조정 (안 제2조)

□ 개정 「지방자치법」에 맞도록 조례 제2조 중
“19세이상”을 “18세 이상”으로 수정하고 있음.

3. 종합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 1. 13. 시행예정)에 따라 조례의 근거가 되는 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주민감사 청구인의 연령 등을 수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됨.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주민감사청구인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주민감사청구인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 2조 중 “제16조”를 각각 “제21조”로 한다.

제2조 중  “19세이상”을 “18세 이상”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6조에 따라 주민감사청구를 연서로 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21조---------------------------------------------------------------.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제16조에 따라 주무부장관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9세이상의 주민 150명 이상으로 한다.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제21조------------------------------------------------------------- 18세 이상----------------------.

관계 법령(발췌)

□ 「지방자치법」〔시행 2022.1.13.〕〔법률 제17893호, 2021.1.12., 전부개정〕

제21조(주민의 감사 청구) ① 지방자치단체의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18세 이상의 주민”이라 한다)은 시ㆍ도는 300명, 제198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200명, 그 밖의 시ㆍ군 및 자치구는 150명 이내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18세 이상의 주민이 연대 서명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ㆍ도의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에게,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감사 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2.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3.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 다만,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 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와 제22조제1항에 따라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제2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청구는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18세 이상의 주민이 제1항에 따라 감사를 청구하려면 청구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인명부에 적어야 하며, 청구인의 대표자는 감사청구서를 작성하여 주무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공표하여야 하며, 청구를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제5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해당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⑦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제5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ㆍ결정하되,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청구인명부를 수정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을 한 사람과 제4항에 따른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이의신청을 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⑧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또는 제6항에 따라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제7항에 따른 결정이 끝난 경우로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청구를 수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구를 각하하되, 수리 또는 각하 사실을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⑨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감사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 청구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끝내야 하며, 감사 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에 감사를 끝내기가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미리 청구인의 대표자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리고, 공표하여야 한다.

⑩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주민이 감사를 청구한 사항이 다른 기관에서 이미 감사한 사항이거나 감사 중인 사항이면 그 기관에서 한 감사 결과 또는 감사 중인 사실과 감사가 끝난 후 그 결과를 알리겠다는 사실을 청구인의 대표자와 해당 기관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⑪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주민 감사 청구를 처리(각하를 포함한다)할 때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반드시 증거 제출 및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⑫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9항에 따른 감사 결과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그 조치 결과를 지방의회와 주무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⑬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2항에 따른 조치 요구 내용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조치 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공표하여야 한다.

⑭ 제1항부터 제1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18세 이상의 주민의 감사 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5조(감사 청구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감사 청구 주민 수 기준이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맞는 조례가 제정되거나 그 기준에 맞게 개정될 때까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의 18세 이상 주민의 연서로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1. 시ㆍ도: 300명 이상

2.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200명 이상

3. 그 밖의 시ㆍ군 및 자치구: 150명 이상

제주특별자치도 주민감사청구인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
제1호에 의거,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 1억원 미만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 성 민 의원
연 락 처	064) 741-2023 E-mail : kang1872@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