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 2021. 12. 2.(목) 10:00

안건번호	11~20

민간위탁 동의안 일괄 검 토 보 고 서

-세정발전 협력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외 9건-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목        차

Ⅰ. 제안 이유

Ⅱ. 안건별 주요 내용

Ⅲ. 안건별 검토결과

1. 세정발전 협력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 제주 120만덕콜센터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3. 서귀포시 부모가 도와주는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4. 서귀포시 진로·진학 프로그램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5. 서귀포시 행복드림아카데미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6. 애월읍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7. 북촌 너븐숭이 4·3기념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8. 낙선동 4·3성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9. 주정공장 옛터 역사기념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 중문신사터 4·3기념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세정발전 협력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외 9건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266,2267,2268, 2269,2270,2271, 2391,2392,2393, 2394		제출연월일 :	2021. 11. 4.(2266-2271) 2021. 11. 16.(2391-2394)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21. 11. 4.(2266-2271) 2021. 11. 16.(2391-2394)

Ⅰ		제안 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소관 사무 중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무 및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연속하여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고자 하는 민간위탁 사무에 대하여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임

*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민간위탁 현황 및 주요 추진상황>

ㅊ

▪ 민간위탁 현황

(2021년 본예산 기준, 단위: 건/백만원)

계		도		제주시		서귀포시
사업수	예산액	사업수	예산액	사업수	예산액	사업수	예산액
397	177,675	177	102,452	110	40,546	110	34,677

* 최근 3년간 민간위탁금 예산(본 예산 기준) : (’21년) 1,853억원, (’20년) 1,674억원, (’19년) 1,479억원

▪ 추진상황

ㅇ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 2021. 2. ~ 3.

* 전수조사 후 심의대상 397건 → 339건 (2019∼2020년 기 심의 58건 제외)

ㅇ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완료(제20차): 2021. 4. ~ 10.

- 심의결과: 339건 중 (적정) 249건, (부적정)* 76건, (제외사업) 14건

* 부적정 심의결과: 직영 또는 용역, 보조사업 검토, 위탁근거 마련 등

ㅇ 민간위탁 심의 결과에 따른 보완 조치 이행 중

- (비대상사무) 직영 및 용역 등 전환 / (유사·중복사무) 통·폐합

- (위탁근거 마련) ‘국기 선양 등에 관한 조례’등 개별 조례 제·개정 중

ㅇ 민간위탁사무 종합성과평가 용역 완료 예정(12월초)

▪ 향후계획

ㅇ 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 및 관리지침 개정 보완 등

- 동의안 제출 서식 보완, 관리지침 운영 근거 마련 등

Ⅱ		안건별 주요 내용 및 주요 검토결과

* 용어 설명(「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조(정의))

- 재계약 :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을 하는 것

- 재위탁 : 민간위탁을 받은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     - 신규 : 처음으로 사무를 민간위탁(각종 법령 및 조례, 규칙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

의안 번호	구 분 (담당부서)	안 건 명	위탁 기간	위탁사무 주요내용	2022년 사업비 (백만원)	검토결과 (주요의견)
10건
2266	재계약 (도 세정담당관)	세정발전 협력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2. 1.~ ‘24. 12. (3년)	·제주 관광상품권의 개발 및 발행 업무 ·고부가가치 관광객 유치 홍보 등 마케팅 업무 ·관광상품권 발행에 따른 사후관리 등	3,000	적정
2267	재위탁 (도 자치행정과)	제주120만덕콜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22. 3.~ ‘25. 2. (3년)	·전화민원에 대한 상담처리 및 안내 ·상담사 채용, 교육훈련 등 인력관리 ·콜센터 시설의 유지 관리 ·상담프로그램 및 상담자료 관리 ·환경변화 및 내부 리스크 대응 관리 등	1,710	적정
2268	재위탁 (서귀포시 평생교육 지원과)	서귀포시 부모가 도와주는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2. 3.~ ‘23. 12. (1년10월)	·자녀의 자기주도학습을 돕는 부모과정(시간관리, 입시지도, 상담 등) ·부모․자녀 대상 소통, 공감 관련 프로그램 운영 ·성인지적 관점에서 보는 “아버지”의 자녀 양육에의 참여, 역할 습득 등	20	적정
2269	재위탁 (서귀포시 평생교육 지원과)	서귀포시 진로·진학 프로그램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2. 3.~ ‘23. 12. (1년10월)	·진로․진학프로그램 운영 전반 ·진로․진학 프로그램 예산 집행 및 정산(결과보고 포함)	70	적정
2270	재위탁 (서귀포시 평생교육 지원과)	서귀포시 행복드림 아카데미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2. 3.~ ‘23. 12. (1년10월)	·행복드림아카데미 세부 교육프로그램 계획 수립 ·강사섭외, 수강생 모집·홍보 및 관리 ·프로그램 운영 및 예산 집행·정산 ·교육생 컨설팅 및 사회공익활동 지원 등	30	적정 (교육대상인원 확대를 위한 홍보 활성화 필요)
2271	재위탁 (제주시 애월읍)	애월읍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2.(협약체결일)~ ‘22. 12.	·애월읍 소재 공중화장실 11개소 청소 및 시설물 관리 위탁 ·지정 화장실의 편의용품 적기 교체 및 시설물 안전관리	42	적정
2391	재위탁 (도 4·3지원과)	북촌 너븐숭이 4·3기념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2. 1.~ ‘22. 12. (1년)	·북촌 너븐숭이 4·3기념관 운영 및 방문객 안내 등	50	적정 (4.3유적지 연계하여 홍보 강화 등 관리 철저)
2392	재위탁 (도 4·3지원과)	낙선동 4·3성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2. 1.~ ‘22. 12. (1년)	·낙선동 4·3성 운영 및 방문객 안내 등	45
2393	신규 (도 4·3지원과)	주정공장 옛터 역사기념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2. 7.~ ‘24. 12. (2년6월)	·주정공장 옛터 역사기념관 운영, 유적지 방문객 안내 등	25
2394	신규 (도 4·3지원과)	중문신사터 4·3기념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2. 7.~ ‘24. 12. (2년6월)	·소기념관(추모공간, 전시실 등) 운영, 유적지 방문객 안내 등	21

Ⅲ		안건별 검토 결과

의안번호 2266		세정발전 협력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 사업의 필요성

❍ 세정발전 협력사업은 온라인 차량등록 유치와 연계한 시설대여업체와의 지속적인 협력 및 유대강화를 위한 제주사랑 고부가가치 제주 관광상품권 개발 및 발행을 통하여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역외세원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도민의 세 부담없는 차량 역외세원 확충을 위한 사업시행의 필요성이 인정됨.

	<민간위탁 사업 개요>
		ㅊ
❍ 위탁기간 : 2022. 1. 1. ~ 2024. 12. 31.(3년) ❍ 사 업 비 : 3,000백만원(’22년도 사업비) ❍ 수탁기관 : (사)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 위탁방법 : 수의협약 ❍ 사업내용 : 제주사랑 고부가가치 관광상품권 발행 및 관광객 유치 ❍ 위탁내용 - 역외세원 유치와 연계한 제주관광 상품권의 개발 및 발행 업무 - 고부가가치 관광객 유치 홍보 등 마케팅 업무 - 관광상품권 발행에 따른 사후관리 등 제반사항 * 최초 위탁일 2016.3.29. 민간위탁 재계약(현재) 2019.3~2021.12. / 도의회 보고(2018.12.18.)

2.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타당성 검토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 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아니하는 사무 중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인 경우에는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본 사업에서 민간에 위탁하는 사무의 내용은

- 시설대여업체와 연계된 제주 관광상품 개발 및 발행업무, 고부가가치 관광객 유치 홍보 등 마케팅 업무, 관광상품권 개발에 따른 사후 관리 등으로

- 역외세원 유치와 연계한 제주관광상품 개발 및 고부가가치 관광객 유치를 위한 여행·항공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여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로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2호에 따른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사무에 해당하며, 사업추진의 효율화를 위해 사업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전문성을 가진 민간 기관(단체)에 운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도지사는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 하려는 경우에는 동 조례 제1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탁기간 만료 60일전까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음에 따라

- 본 사업은 민간위탁 사무심의위원회 심의 및 재계약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절차를 사전 이행하였고, 동 조례 제21조(지도·점검·감사 등)에 따른 지도·점검 등 실시 결과 및 제23조(종합성과평가)에 따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재계약 여부를 판단한 바 절차상 문제가 없음에 따라 본 사업의 민간위탁 추진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3. 종합 검토의견

❍ 세정발전 협력사업은 온라인 차량등록 유치와 연계한 제주사랑 고부가가치 제주 관광상품권 개발 및 발행을 통하여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역외세원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시설대여업체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한 도민의 세 부담없는 차량 역외세원 확충을 위한 본 사업 시행의 필요성은 인정되며,

❍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은 시설대여업체와 연계된 “제주 관광상품 개발 및 발행업무, 고부가가치 관광객 유치 홍보 등 마케팅 업무, 관광상품권 개발에 따른 사후 관리 등으로 역외세원 유치와 연계한 제주관광상품 개발 및 고부가가치 관광객 유치를 위한 여행·항공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여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로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2호에 따른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사무에 해당하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제2항 및 동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 사무심의위원회 심의 및 재계약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절차를 사전 이행하였고, 이에 따른 검토 결과 사무의 민간위탁 및 재계약 추진은 절차상 문제가 없어 사업추진의 효율화를 위해 사업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전문성을 가진 민간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0조제6항에 따라 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도지사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를 할 때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제1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사무의 특성상 부득이하게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사실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17조(재계약) ① 도지사는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하려는 경우 제1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재계약 적정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위탁기간 동안에 도지사가 시행한 제21조의 지도·점검 결과와 제23조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 그 밖에 회계감사를 포함한 각종 감사 결과를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포함한 적정여부 판단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참고1		세정발전 협력사업 민간위탁(재계약) 추진계획

❖ 역외세원 유치 및 지방세수 확충과 연계한 고부가가치 관광상품 개발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 안정적 재정 확충 도모

❖ 세정발전 협력사업 민간위탁기간이 만료(’21.12.31.)됨에 따라 추진 경험이 많고, 사업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기관에 민간위탁(재계약)하여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 법적근거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제7조, 제10조, 제17조

□ 민간위탁 필요성

❍ 세정발전 협력사업은 온라인 차량등록 유치와 연계한 고부가가치 제주 관광상품 개발 및 발행을 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 지속적으로 세수를 확충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 시설대여업체와 연계된 “제주 관광상품 개발 및 발행업무”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며, 사업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전문단체에 민간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임

□ 민간위탁 개요

❍ 사 업 명 : 세정발전 협력사업

❍ 위탁기간 : 2022. 1. 1. ~ 2024. 12. 31.(3년)

❍ 사 업 비 : 3,000백만원(’22년도 사업비)

❍ 위탁방법 : 수의협약

❍ 위탁내용

- 역외세원 유치와 연계한 제주관광 상품권의 개발 및 발행 업무

- 고부가가치 관광객 유치 홍보 등 마케팅 업무

- 관광상품권 발행에 따른 사후관리 등 제반사항

□ 추진상황

❍ 민간위탁사무 추진계획 수립 : ’16.1.22.

❍ 민간위탁사무 협약(수의협약) : ’16.3.29. ~ ’18.12.31.(3년)

- 수탁기관 : (사)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 민간위탁계획 재계약 도의회(행정자치위원회) 보고 : ’18.12.18.

❍ 민간위탁사무 재계약 협약(수의협약) : ’19.3.18. ~ ’21.12.31.(3년)

❍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원안가결) : ’21.7.23.

❍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재계약 적격여부 심의 : ’21.9.27.

- 심사기준 : 운영관리 적정성, 사업수행능력, 향후 사업운영계획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후 재계약 적정여부 결정

- 재계약 대상 : (사)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 심의결과 : 평균점수 70점 이상으로 재계약 적격, 현 수탁기관 선정

□ 향후계획

❍ 민간위탁 도의회 동의 : ’21. 11월 ~ 12월

❍ 사업비 원가심사 및 위·수탁협약 체결 : ’21. 12월

❍ 민간위탁 시행 : ’22. 1월 ~ ’24. 12월

□ 기대효과

❍ 도민의 세 부담 없는 차량 역외세원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시설대여업체와의 지속적인 유대강화로 안정적 세수기반 확충

참고2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자료

1		세정발전 협력사업

1. 개   요

□ 심의요구 부서 : 기획조정실 세정담당관

□ 심의 구분 : 전수조사, 공개모집 외의 방법(수의협약)

□ 관련 법규

ㅇ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ㅇ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제7조, 제10조

□ 민간위탁 사유

ㅇ 역외세원 유치와 연계한 제주관광상품 개발 및 고부가가치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 지속적으로 세수를 확충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ㅇ 시설대여업체와 연계된 “제주관광 상품의 개발 및 발행업무”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며, 사업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세정발전 협력사업

ㅇ 위탁기간 : 3년(2022. 1. ~ 2024. 12.)

ㅇ 사 업 비 : 3,000백만원

ㅇ 위탁방법 : 재계약 / 수의협약

ㅇ 주요내용 : 역외세원 유치와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 및 관광객 유치

- 제주관광 상품권의 개발 및 발행 업무

- 고부가가치 관광객 유치 홍보 등 마케팅 업무

[사무]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의뢰서

위탁사무명

세정발전 협력사업

실·국명

(주관부서)

기획조정실 세정담당관

부서장

세정담당관, 김희찬(710-6880)

팀  장

신세원팀장, 이경민(710-3760)

상임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담당자

행정7급, 이정화(710-3762)

민간위탁 근거

ㅇ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제7조, 제10조

사무개요

ㅇ 사 업 명 : 세정발전 협력사업

ㅇ 위탁기간 : 3년 (2022. 1. ~ 2024. 12.)

ㅇ 사 업 비 : 3,000백만원(자체재원)

ㅇ 위탁방법 : 재계약 / 수의협약

ㅇ 주요내용 : 역외세원 유치와 연계한 제주관광 상품권의 개발 및 발행, 고부가가치 관광객 유치 홍보 등

사업목적

및

위탁내용

ㅇ 사업목적

- 역외세원 유치와 연계한 제주관광상품 개발 및 고부가가치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 및 세수 확충

ㅇ 위탁하는 사무 내용

- 제주 관광상품권의 개발 및 발행 업무

- 고부가가치 관광객 유치 홍보 등 마케팅 업무

- 관광상품권 발행에 따른 사후관리 등

민간위탁 대상사무 검토

(조례 제4조)

검토항목

검토의견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 작용

해당 □, 비해당 □

(사유 :                                 )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해당 □, 비해당 □

(사유 :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필요    )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해당 □, 비해당 □

(사유 :                                 )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해당 □, 비해당 □

(사유 :                                 )

민간위탁

예정기간

3년 (2022. 1. ~ 2024. 12.)

수 탁 자

선정방법

수의협약

사업비용 및 수입내역

※ 최근 3개년 사업비용

<단위 : 천원>

연도별	사업비용	예산과목	세부 내역
2021	2,500,000	민간위탁금	사업비 2,500,000
2020	2,500,000	민간위탁금	사업비 2,500,000
2019	2,500,000	민간위탁금	사업비 2,500,000

※ 최근 3년간 수입내역 : 해당사항 없음

사전 타당성 검토 및 비용분석

□ 민간위탁 사전타당성 검토

ㅇ 공익성(공공성)이 강해 민간위탁이 제한 되는지 여부

- 도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무인지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공신력이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도의 상시․지속적 사무인지 여부 : 해당사항 없음

ㅇ 직영과의 비교 분석

- 역외세원 유치와 연계한 제주관광상품 개발 및 고부가가치 관광객 유치 사업으로 여행·항공분야의 경험과 전문성, 체계적인 조직을 갖춘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전문성 제고 필요

□ 사업 중복성 검토

ㅇ 타 부서의 민간위탁 사업과의 중복성 여부(통합가능성 여부) 검토

- 해당사항 없음

ㅇ 투자출연기관 등의 고유사업으로 전환 가능성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지방세수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

세정발전 협력사업 민간위탁 추진계획

ㅇ 역외세원 유치 및 지방세수 확충과 연계한 세정발전 협력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를 민간위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속적 지방세수 확충 제고

□ 관계법령 및 근거

ㅇ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ㅇ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제7조, 제10조

□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세정발전 협력사업

ㅇ 위탁기간 : 3년(2022. 1. ~ 2024. 12.)

ㅇ 사 업 비 : 3,000백만원

ㅇ 위탁방법 : 수의협약

ㅇ 수탁기관 :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ㅇ 주요내용 : 역외세원 유치와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 및 관광객 유치

- 제주관광 상품권의 개발 및 발행 업무

- 고부가가치 관광객 유치 홍보 등 마케팅 업무

□ 추진사항

ㅇ 민간위탁사무 재계약 협약 : 2019. 3. 18.

* 최초 위탁일(2016.3.29.) / 도의회 보고(2018.12.18.)

ㅇ 세정발전 협력사업 추진(관광협회) : 2019.3.18. ~ 2021.12.31.

□ 민간위탁 사업계획

ㅇ 민간위탁금(’22년) : 3,000백만원(사업비 전액 관광상품권 발행에 사용)

사업내용	예산비목	예산액(천원)	산출내역
계		3,000,000
2022 세정발전 협력사업	제주사랑 자유상품권	1,091,512	◦제주사랑자유여행상품권(A형/2인권) 1,436,000원×622매=893,192,000원 ◦제주사랑VIP여행품권(B형/2인권) 2,854,000원×20매=57,080,000원 ◦제주사랑자유여행상품권(C형/2인권) 1,320,000원×107매=141,240,000원
	제주사랑 골프상품권	1,908,488	◦제주사랑골프여행상품권(A형/4인권) 3,428,000원×452매=1,549,456,000원 ◦제주사랑골프여행상품권(B형/4인권) 2,760,000원×14매=38,640,000원 ◦제주사랑골프여행상품권(C형/4인권) 2,762,000원×116매=320,392,000원

* 연도별 예산액에 따라 예산비목 및 산출내역(상품권 매수) 등 상이

□ 향후 추진계획

ㅇ 2021. 8월~9월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재계약 적격자 심의)

ㅇ 2021. 10월 : 민간위탁사무 도의회 보고 및 동의

ㅇ 2021. 12월 : 위·수탁협약 체결

ㅇ 2022. 1월 ~ 2024. 12월 : 사업 시행

[붙임 4] - 공개모집 외의 방법일 경우(조례 제6조제2항제2호)

민간위탁 수의협약 사유서

□□□□□□□□□□□□□□□□□□□□□□□□□□□□□□□□□□□□□□□□□□□□□□□□□

위탁사무명	세정발전 협력사업
예산 및 위탁기간	3,000백만원, 3년
수탁기관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준용근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경쟁가능성 분석	시장 경쟁성 없음
수의협약 사유	○ 세정발전 협력사업은 온라인 차량등록 유치와 연계한 고부가가치 제주 관광상품의 개발 및 발행을 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 역외세원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 시설대여업체와 연계된 “제주 관광상품의 개발 및 발행업무”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며, 사업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와 수의계약하여 추진함이 효과적임
세정담당관: 김희찬 ☎710-6880 신세원팀장 : 이경민 ☎3760 담당 : 이정화 ☎3762

2021년 제10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일    시 : 2021. 7. 23.(금)

·심의결과 : 위탁사무 총 20건 중 가결 20건

안건	부서명	위탁사무명	위탁 기간	사업 주요내용	심 사 결 과
					내 용	의 견
20건
3	도 세정담당관	세정발전 협력사업	‘22. 1.~ ‘24. 12. (3년)	·제주 관광상품권의 개발 및 발행 업무 ·고부가가치 관광객 유치 홍보 등 마케팅 업무 ·관광상품권 발행에 따른 사후관리 등	원안가결

의안번호 2267		제주 120만덕콜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 사업의 필요성

❍ 제주 120만덕콜센터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120만덕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전화 및 인터넷 등으로 접수되는 민원을 신속·정확·친절하게 응대함으로써 민원편의를 증대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2011.7.)·운영되고 있으며, 도민과 관광객들의 생활민원 안내 등 고도의 상담서비스 개발과 운영 전문화를 통한 효율적인 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한 본 사업시행의 필요성은 있음.

<민간위탁 사업 개요>

ㅊ

❍ 위탁기간 : 2022. 3. 1. ~ 2025. 2. 28.(3년)

❍ 소요예산(1차년도) : 1,710백만원

❍ 위탁 및 선정방법 : 공개모집 후 선정위원회 구성·심의

❍ 위탁사무 내용(개요)

- 기    능 : 전화민원 안내□상담, 상담정보 DB 구축□운영 등

- 역    할 : 도정시책, 민원절차, 생활불편신고, 생활정보 등 제공

- 상담인력 : 35명(센터장 1, 팀장 2, 강사(QA,CS) 2, 상담사 30)

* 1일 투입인력 : 주간 22~25명, 야간 2~3명, 휴일 8~9명

- 상담실적 : (’18) 482,164건, (‘19) 459,637건, (’20) 507,537건, (‘21.10월) 452,916건

구분	‘18년도	‘19년도	‘20년도	‘21.10월
전체건수	482,164	459,637	507,537	412,037
일일 평균	1,321	1,259	1,387	1,490
전년대비 증가율	2.9%↑	4.6%↓	10.2%↑	7.4%↑

❍ 시설규모 : 도청 제2청사 별관

* (1센터) 194.4㎡, 상담석 26석 / (2센터) 65.2㎡, 상담석 9석

2.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타당성 검토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 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아니하는 사무 중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인 경우에는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사업에서 민간에 위탁하는 사무는

- 전화민원에 대한 상담처리 및 안내, 상담사 채용, 교육훈령 등 인력관리, 콜센터 시설의 유지 관리, 상담프로그램 및 상담자료 관리 등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에 따른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및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에 해당하며,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120만덕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위탁운영)에 따르면 “도지사는 콜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콜센터의 운영과 관련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하여위탁 운영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르면 “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연간 사업비 1억원 이상의 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60일 전까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음에 따라 위탁기간 만료 전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였고, 매년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콜센터 운영·관리에 대한 정량·정성적 평가를 실시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 이에 따른 평가 결과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결과 민간의 전문성과 축적된 노하우를 활용함으로써 콜센터 운영의 활성화 및 민원 편의 증대, 운영·관리의 연속성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사업추진의 효율화를 위해 전문성을 가진 기관(민간)에 재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평가대상 : (주)케이티 씨에스(2019.3.1.~2022.2.28.) ⇒ 운영 성과평가결과 100점

3. 종합검토의견

❍ 제주 120만덕콜센터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120만덕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2011.7.)·운영되고 있으며, 도민과 관광객들의 생활민원 안내 등 고도의 상담서비스 개발과 운영 전문화를 통한 효율적인 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한 본 사업시행의 필요성은 있으며,

❍ 제주120만덕콜센터 관리·운영 사무는 전화민원에 대한 상담처리 및 안내, 상담사 채용, 교육훈령 등 인력관리, 콜센터 시설의 유지 관리, 상담프로그램 및 상담자료 관리 등으로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및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로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사무에 해당하며,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120만덕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위탁운영)에  위탁 운영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에 대한 종합성과평가 실시 및 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민간의 전문성과 축적된 노하우를 활용함으로써 콜센터 운영의 활성화 및 고객 만족도 제고, 운영·관리의 연속성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사업추진의 효율화를 위해 전문성을 가진 기관(민간)에 재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재위탁”이란 민간위탁을 받은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120만덕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위탁운영) 도지사는 콜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콜센터의 운영과 관련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참고1		제주120만덕콜센터 민간위탁(재위탁) 추진계획

1		관련 법령 및 근거

❍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2조(정의),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제7조(의회 동의 및 보고)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120만덕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위탁운영)

2		민간위탁(재위탁) 필요성

❍ 민원의 최접점에서 도민과 관광객들의 생활민원 안내 등 최상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효율성․전문성 확보로 고도화된 상담서비스 제공

❍ 위탁기간 종료(‘22. 2.28.)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위탁하여 민간의 전문성과 축적된 노하우를 활용함으로써 콜센터 운영의 활성화 및 연속성 유지 필요

3		120만덕콜센터 민간위탁 및 운영현황

□ 민간위탁 현황

❍ 위탁사무 : 제주120만덕콜센터 관리·운영

❍ 위탁기간 : 2019. 3. 1. 〜 2022. 2. 28.(3년)

❍ 수 탁 사 : ㈜kt cs(대표 박경원, 대전시 소재)

❍ 위탁금액 : 4,518백만원(1차년도 1,272, 2차년도 1,598, 3차년도 1,648)

❍ 위탁내용  * 도·행정시 통합, 연중무휴 운영

- 전화민원 상담처리·안내 및 상담자료 관리

- 상담사 인력관리 및 콜센터 시설 유지관리 등

□ 120만덕콜센터 운영현황

□ 상담인력 : 35명(센터장 1, 팀장 2, 강사(QA,CS) 2, 상담사 30)

- 1일 상담인력 : 주간 22~25명, 야간 2~3명, 휴일 8~9명

□ 시설규모 : 도청 제2청사 별관

- (1센터) 194.4㎡, 상담석 26석 (2센터) 65.2㎡, 상담석 9석

□ 상담실적 : (‘21) 412,037건, 1일 평균 1,490건

구분	‘18년도	‘19년도	‘20년도	‘21.10월
전체건수	482,164	459,637	507,537	412,037
1일 평균	1,321	1,259	1,387	1,490
전년대비 증가율	2.9%↑	4.6%↓	10.2%↑	7.4%↑

4		민간위탁(재위탁) 추진계획

□ 민간위탁(재위탁) 개요

❍ 위탁사무 : 제주120만덕콜센터 관리·운영

- 전화민원 안내□상담, 상담정보 DB 구축□운영 등

- 도정시책, 민원절차, 생활불편신고, 생활정보 등 제공

❍ 위탁기간 : 2022. 3. 1. 〜 2025. 2. 28.(3년)

❍ 위탁·선정방법 : 공개모집 후 선정위원회 심의

❍ 소요예산(1차년도) : 1,710백만원   * 산출내역 붙임

□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원안가결) : 2021. 10. 28.

□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도의회) : 2021. 11월

□ 민간위탁 수탁기관 공모 및 선정위원회 심의 : 2022. 1월

□ 수탁기관 선정 및 위·수탁 협약 체결 : 2022. 2월

□ 제주120만덕콜센터 민간위탁 운영 : 2022. 3. 1. ~

붙임		2022년 1차년도 위탁관리비 산출내역

(단위 : 원)

구 분				산출기초					금액(원) (구성별총합)
				일반상담사	주말상담사	QA강사 CS강사	일반팀장 주말팀장	센터장
인건비	직접인건비	소계		2,605,539	2,694,904	3,053,317	3,219,442	3,744,609	95,260,589
		기본급		2,240,000	2,341,000	2,640,000	2,745,000	3,135,000	82,014,000
		식대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3,500,000
		직책수당				100,000	150,000	250,000	750,000
		시간외수당 (기본)				157,321	166,220	194,354	841,435
		휴일및시간외수당 (명절및근로자날등)		48,230	50,404	39,330	41,555	48,589	1,676,821
		명절상여금 (설, 추석 10만원)		16,667	16,667	16,667	16,667	16,667	583,333
		근속 수당	13~24개월차	7,143	13,333				270,000
			25~36개월차	17,143	20,000				540,000
			37개월차 이상	42,857	20,000				1,080,000
		성과급		133,500	133,500				4,005,000
	간접인건비	소계		489,076	506,193	574,841	606,660	707,247	17,896,578
		퇴직충당금		217,128	224,575	254,443	268,287	312,051	7,938,382
		국민연금		112,749	116,771	132,899	140,375	164,007	4,129,227
		건강보험료		85,940	89,005	101,299	106,997	125,010	3,147,388
		노인장기요양보험료		9,900	10,253	11,670	12,326	14,401	362,579
		고용보험료		41,341	42,816	48,730	51,471	60,136	1,514,050
		산재보험료		22,017	22,772	25,801	27,204	31,642	804,952
	인건비 합계			3,094,615	3,201,097	3,628,158	3,826,101	4,451,857	113,157,167
제비용		소계		186,667	186,667	196,667	196,667	196,667	6,583,345
		복리후생비		55,000	55,000	55,000	55,000	55,000	1,925,000
		복리후생비 (피복비)		40,000	40,000	40,000	40,000	40,000	1,400,000
		복리후생비 (건강검진비)		16,667	16,667	16,667	16,667	16,667	583,345
		교육훈련비		15,000	15,000	25,000	25,000	25,000	575,000
		회의비 등		60,000	60,000	60,000	60,000	60,000	2,100,000
원가계(인건비+제비용)				3,281,282	3,387,764	3,824,825	4,022,768	4,648,524	119,740,512
일반관리비				131,251	135,511	152,993	160,911	185,941	4,789,620
이윤				136,501	140,931	159,113	167,347	193,379	4,981,205
합계(A)				3,549,035	3,664,205	4,136,931	4,351,026	5,027,843	129,511,338
부가가치세(B)				354,903	366,421	413,693	435,103	502,784	12,951,134
직무별 위탁단가(C=A+B)				3,903,938	4,030,626	4,550,624	4,786,129	5,530,628	142,462,472
구성인력수(D)				21	9	2	2	1	35
직무별 월간 총금액(E=C*D)				81,982,705	36,275,633	9,101,249	9,572,258	5,530,628	142,462,472
연간 총 위탁관리비				983,792,455	435,307,598	109,214,984	114,867,096	66,367,591	1,709,549,664

참고2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자료

1. 개   요

□ 심의요구 부서 : 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 심의 구분 : 재위탁, 공개모집

□ 관련 법규

ㅇ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ㅇ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120만덕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위탁운영)

□ 민간위탁 사유

ㅇ 제주 120만덕콜센터는 2011. 7월부터 공개모집에 의하여 민간 전문기관의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민간에 위탁, 운영하여 오고 있으며,

ㅇ 민원의 최접점에서 도민과 관광객들의 생활민원 안내 등 최상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효율성․전문성 등 확보로 고도화된 상담서비스 제공

ㅇ 고도의 상담서비스 개발과 운영 전문화를 통해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관련분야의 전문성과 지식 및 기술이 축적되어 있는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함이 바람직함.

□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제주 120만덕콜센터 민간위탁 관리·운영

ㅇ 위탁기간 : 2022. 3. 1. ~ 2025. 2. 28.(3년)

ㅇ 사업비(‘22년) : 17,100,000천원(도비)

ㅇ 위탁방법 : 재위탁 / 공개모집

ㅇ 주요내용 : 도·행정시 전화교환 시스템 통합, 연중 무휴체제로 운영(11.7월)

- 기    능 : 전화민원 안내□상담, 상담정보 DB 구축□운영 등

- 역    할 : 도정시책, 민원절차, 생활불편신고, 생활정보 등 제공

ㅇ 상담인력 : 35명(센터장 1, 팀장 2, 강사(QA, CS) 2, 상담사 30)

* 1일 투입인력 : 주간 22~25명, 야간 2~3명, 휴일 8~9명

ㅇ 시설규모 : 도청 제2청사 별관

- (1센터) 194.4㎡, 상담석 26석 / (2센터) 65.2㎡, 상담석 9석

[사무]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의뢰서

위탁사무명

제주 120만덕콜센터 민간위탁 관리·운영

실·국명

(주관부서)

도 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부서장

자치행정과장 오임수, 6830

팀  장

민원팀장     현은정, 2171

상임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담당자

지방행정6급 김광수, 2187

민간위탁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120만덕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위탁운영)

(도지사는 콜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콜센터의 운영과 관련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사무개요

ㅇ 사 업 명 : 제주 120만덕콜센터 민간위탁 관리·운영

ㅇ 위탁기간 : 2022. 3. 1 ~ 2025. 2. 28.(3년)

ㅇ 위탁방법 : 재위탁(공개모집)

ㅇ 사업비(‘22년) : 1,710백만원

* 최근 3년 예산편성 현황

- (‘19) 1,550백만원    (‘20) 1,600백만원  (‘21) 1,650백만원

사업목적

및

위탁내용

ㅇ 사업목적

- 제주 120만덕콜센터의 최상의 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성 및 효율성 확보

ㅇ 위탁하는 사무 내용

- 전화민원에 대한 상담처리 및 안내

- 상담사 채용, 교육훈련 등 인력관리

- 콜센터 시설의 유지 관리

- 상담프로그램 및 상담자료 관리

- 환경변화 및 내부 리스크 대응 관리 등

민간위탁 대상사무 검토

(조례 제4조)

검토항목

검토의견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 작용

해당 □, 비해당 ☑

(사유 :                                 )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해당 ☑, 비해당 □

(사유 : 지속적인 최상의 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련분야 민간의 전문성과 축적된 지식 및 기술 필요)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해당 □, 비해당 ☑

(사유 :                                 )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해당 □, 비해당 ☑

(사유 :                                 )

민간위탁

예정기간

3년 (2022. 3.  ~ 2025. 2.)

수 탁 자

선정방법

공개모집

사업비용 및 수입내역

※ 사업비용                                          <단위 : 천원>

연도별	사업비용	예산과목	세부 내역
2022	17,100,000	민간위탁금	- 인건비(급여, 4대보험, 퇴직금 충당금 등) - 운영비(복리후생비, 피복비, 교육훈련비 등) - 사업비(일반관리비 등)
2023	17,500,000
2024	18,000,000

※ 최근 3년간 수입내역 : 해당사항 없음

사전 타당성 검토 및 비용분석

□ 민간위탁 사전타당성 검토

ㅇ 공익성(공공성)이 강해 민간위탁이 제한 되는지 여부

- 해당사항 없음

ㅇ 직영과의 비교 분석

- 전문성과 축적된 지식 및 기술 등을 통하여 상담서비스 향상에 기여

□ 사업 중복성 검토

ㅇ 타 부서의 민간위탁 사업과의 중복성 여부(통합가능성 여부) 검토

- 해당사항 없음

ㅇ 투자출연기관 등의 고유사업으로 전환 가능성 여부

- 해당사항 없음

제주 120만덕콜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

ㅇ 제주 120만덕콜센터는 도민과 관광객의 최접점에서 생활민원 안내 등의 최상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효율성·전문성 확보 및 고도화된 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련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함.

□ 관계법령 및 근거

ㅇ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 제4조

ㅇ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120만덕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위탁운영)

□  수탁기관의 역할

ㅇ 120만덕콜센터 상담사 인력 확보·보수 지급 및 관리

ㅇ 120만덕콜센터 상담사 교육훈련 및 사기 진작 지원

ㅇ 120만덕콜센터 상담프로그램 운영 및 상담자료 관리

ㅇ 환경변화 및 내부 리스크 대응 관리 등

□ 추진사항

ㅇ 제주안내 120콜센터 민간위탁 운영, 24시간 연중무휴(‘11. 7. 1)

ㅇ 제주안내 120콜센터 설치□운영 조례 제정 공포(‘11.11월)

* 2018.12.31.‘제주 120만덕콜센터’로 제명변경 조례 개정 시행

ㅇ 120콜센터 운영시간 조정 : 24시간 체제 → 07:00~22:00(‘14.8.1~)

ㅇ 120콜센터 위탁기간 만료(‘16. 2. 29)에 따른 신규 수탁자 선정

* 효성ITX㈜ 대표 남경환 / 서울시 소재 / ‘16. 3. 1 ~ ‘19. 2.28(3년)

- 재위탁에 따른 신규 수탁기관 선정 도의회 보고(행정자치위원회) : ‘16.2.26.

ㅇ 120콜센터 스마트 민원 컨택센터 시스템 구축 보완사업 추진(‘18.3월)

* 기존 KT 임대장비(교환기, CTI, IVR, 녹취시스템)를 자체 시스템 구축 운영

ㅇ 상담서비스 향상을 위한 상담사 인력 확충 : 35명(증 10명, ‘17년)

ㅇ 120만덕콜센터 위탁기간 만료(‘19. 2. 28)에 따른 현재 수탁자 선정 운영

* ㈜ kt cs 대표 박경원 / 대전시 소재 / ‘19. 3. 1 ~ ‘22. 2.28(3년)

- 재위탁에 따른 신규 수탁기관 선정 도의회 보고(행정자치위원회) : ‘19.4.15

ㅇ 2020년 제2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사(‘20.5.22) : 현행유지

□ 민간위탁 계획(안)

ㅇ 민간위탁 사업비(‘22년도 사업비): 1,710,000천원

비 목	소분류	소계금액 (천원)	세부항목	비고
인건비	센터장 팀장 강사 일반상담사	1,357,886	(급여) 1,143,127천원 - (센터장) 3,744,609원×1인×12회 = 44,935,311원 - (팀장) 3,219,442원×2인×12회 = 77,266,603원 - (강사) 3,053,317원×2인×12회 = 73,279,617원 - (주말상담사) 2,694,904원×9인×12회 = 291,049,665원 - (상담사) 2,605,539원×21인×12회 = 656,595,876원 (4대보험료) 119,798천원 - 국민연금: 49,550,718원 - 건강보험료: 37,768,659원 - 장기요양: 4,350,949원 - 고용보험: 18,168,597원 - 산재보험: 9,659,424원 (퇴직충당금) 95,260천원
운영비	복리후생비 피복비 건강검진비 교육훈련비 회의비 사무관리비 회의비 등	79,000	(복리후생비) 23,100천원 - 55,000원×35명×12회 = 23,100,000원 (피복비) 16,800천원 - 240,000원×35명×2회 = 16,800,000원 (건강검진비) 7,000천원 - 200,000원×35명×1회 = 7,000,000원 (교육훈련비) 6,900천원 - 15,000원×30명×12회 = 5,400,000원 - 25,000원×5명×12회 = 1,500,000원 (회의비 등) 25,200천원 - 15,000원×30명×12회 = 5,400,000원 - 25,000원×5명×12회 = 1,500,000원
사업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	272,663	(일반관리비) 57,475천원 - 4,789,620원×12회 = 57,475,446 (이윤) 59,774천원 - 4,981,205원×12회 = 59,774,464 (부가세) 155,414천원 - 12,951,134원×12회 = 155,413,608원
총사업비		1,710,000천원

ㅇ 위탁운영

- 사 업 명 : 제주 120만덕콜센터 관리·운영

- 위탁기간 : 2022. 3. 1. ~ 2025. 2. 28. * 협약일로부터 3년

- 위탁사업비 : 1,710백만원(‘22년도 사업비 추정금액)

- 계약방법 : 공개모집

ㅇ 위·수탁 주요 업무내용

- 전화민원에 대한 상담처리 및 안내

- 상담사 채용, 교육훈련 등 인력관리

- 콜센터 시설의 유지 관리

- 상담프로그램 및 상담자료 관리

- 환경변화 및 내부 리스크 대응 관리 등

□ 향후 추진일정

ㅇ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도의회 제출 : 2021. 10월

ㅇ 민간위탁(재위탁) 수탁기관 선정 공모 : 2021. 12월중

ㅇ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7명) : 2022. 1월중

ㅇ 수탁기관 응모자 제안서 제출 : 공모 기간 중

ㅇ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 2022. 2월중

ㅇ 위·수탁 협약(계약) 체결 : 2022. 2월중

ㅇ 제주 120만덕콜센터 민간위탁 운영 : 2022. 3. 1. ~

2021년 제20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일시/장소 : 2021. 10. 28.(목)

·심의결과 : 위탁사무 총 15건 중 가결 15건

안건	부서명	위탁사무명	위탁 기간	사업 주요내용	심 사 결 과
					내 용	의 견
15건
15	도 자치행정과	제주 120만덕콜센터 민간위탁 관리·운영	‘22. 3.~ ‘25. 2. (3년)	·전화민원에 대한 상담처리 및 안내 ·상담사 채용, 교육훈련 등 인력관리 ·콜센터 시설의 유지 관리 ·상담프로그램 및 상담자료 관리 ·환경변화 및 내부 리스크 대응 관리 등	원안가결

의안번호 2268		서귀포시 부모가 도와주는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 사업의 필요성

❍‘서귀포시 부모가 도와주는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사업은 서귀포시 제주특별자치도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찾아가는 부모 특강, 부모공감「아버지 아카데미」등 자녀의 자기주도학습을 돕는 부모과정, 부모․자녀 대상 소통, 공감 관련 프로그램 운영 등 부모 특강과 코칭 등을 통해 부모의 자기주도학습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역사회 내 가정에서 자기주도학습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사업시행의 필요성이 인정됨.

<민간위탁 사업 개요>

ㅊ

❍ 위탁기간 : 2022. 3월 ~ 2023. 12월

❍ 장    소 :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관내 학교 등

❍ 대    상 : 관내 학부모

❍ 내    용 : 찾아가는 학부모 특강, 부모공감 「아버지 아카데미」

❍ 소요예산 : 20,000천원(도비 20,000천원)  ※ 성인지 예산

❍ 선정방법 : 2022년 공개 모집 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예정

❍ 수탁기관의 역할

- 교육 수요와 경향을 반영한 강의주제 및 강사 선정

-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분석

- 프로그램 운영관리(교육대상 모집, 학교 협의 등) 및 홍보 등

* 최초 위탁일 2017.4.24. / 도의회 보고(2016.2.26./2019.4.15.)

❍ 프로그램 운영 실적

연도	기간	예산 (백만원)	장소	수탁기관/ 대표자(지역)	운영실적	비고
2021	2020. 3. 3. ~ 2021. 12. 31.	18	센터, 학교, 온라인	㈜테크빌교육 /이형세(서울)	11기수, 246명	수의계약
2020		18	센터, 학교, 온라인	㈜테크빌교육 /이형세(서울)	8기수, 318명	수의계약
2019	2019. 3. 15. ~ 2019. 12. 31.	18	센터, 학교 등	㈜테크빌교육 /이형세(서울)	11기수, 356명	수의계약

2.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타당성 검토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 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아니하는 사무 중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인 경우에는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사업에서 민간에 위탁하는 사무의 내용은

- 자녀의 자기주도학습을 돕는 부모과정(시간관리, 입시지도, 상담 등), 부모․자녀 대상 소통, 공감 관련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교육수요와 경향을 반영한 강의 주제 및 강사 선정,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분석, 프로그램 운영관리(교육대상 모집, 학교 협의 등) 및 홍보 등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4호에 따른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에 해당하며,

❍ 「제주특별자치도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4조(위탁운영)에 따르면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효율적 관리와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하고 있어 프로그램 위탁 운영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다년간의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신 교육의 흐름과 경향을 반영하여 자기주도 학습을 위한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개발 필요성 및 다수의 강사 인력풀을 보유한 교육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행정에서 직접 운영에 비해 서비스 향상, 전문성 제고 측면에서 우수한 교육 서비스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사업추진의 효율화를 위해 전문성을 가진 기관(민간)에 재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3. 종합의견

❍ 서귀포시 제주특별자치도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찾아가는 부모 특강, 부모공감「아버지 아카데미」등 자녀의 자기주도학습을 돕는 부모과정, 부모․자녀 대상 소통, 공감 관련 프로그램 운영 등 부모 특강과 코칭 등을 통해 부모의 자기주도학습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가정에서 자기주도학습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본 사업시행의 필요성은 인정되며,

❍ 자녀의 자기주도학습을 돕는 부모과정, 부모․자녀 대상 소통, 공감 관련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교육수요와 경향을 반영한 강의 주제 및 강사 선정,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분석, 운영관리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고 우수한 교육 서비스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전문성이 요구됨에 따라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로서「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4호에 따른 민간위탁 대상 사무에 해당하며,

❍ 「제주특별자치도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4조에 위탁 운영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행정에서 직접 운영에 비해 다년간의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신 교육의 흐름과 경향을 반영하여 자기주도 학습을 위한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개발 필요성 및 다수의 강사 인력풀을 보유한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서비스 향상, 전문성 제고 측면에서 우수한 교육 서비스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사업추진의 효율화를 위해 민간위탁(재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2)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3)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 및 제7호는 재위탁 및 재계약시에 한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수탁기관 근로자의 고용ㆍ근로조건

5. 책임능력 및 공신력

6. 제21조에 따른 지도ㆍ점검 내역

7. 제23조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

5) 제주특별자치도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위탁운영)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효율적 관리와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참고1		민간위탁(재위탁) 추진계획

서귀포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부모가 도와주는 자기주도학습”민간위탁 계획

◇ 부모의 자기주도학습에 대한 이해를 통해 가정 내 자기주도학습 지도를      도와 학습효율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양육과 교육에 “아버지”의 참여와 역할을 촉진하기 위한 프로그램       기획으로 성인지적 관점에서 부모 교육 강화

1		위 탁 근 거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 제주특별자치도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위탁운영)

2		위 탁 개 요

❍ 기    간 : 2022. 3월 ~ 2023. 12월

❍ 장    소 :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관내 학교 등

❍ 대    상 : 관내 학부모

❍ 내    용 : 찾아가는 학부모 특강, 부모공감 「아버지 아카데미」

❍ 소요예산 : 20,000천원(도비 20,000천원)  ※ 성인지 예산

❍ 선정방법 : 2022년 공개 모집 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예정

❍ 수탁기관의 역할

- 교육 수요와 경향을 반영한 강의주제 및 강사 선정

-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분석

- 프로그램 운영관리(교육대상 모집, 학교 협의 등) 및 홍보 등

3		추 진 사 항

❍ “부모가 도와주는 자기주도학습” 민간위탁 동의 : 2016. 10. 6.

❍ 민간위탁사업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 : 2020. 2. 21.

❍ “부모가 도와주는 자기주도학습” 민간위탁 협약 체결: 2020. 3. 3.

※ 협약기간 : 2020. 3. 3. ~ 2021. 12. 31.(2년)

❍ “부모가 도와주는 자기주도학습”의회 보고 : 2020. 3. 4.

❍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제20차 회의 : 원안가결 / 2021. 10. 28.

❍ “부모가 도와주는 자기주도학습” 운영 실적

연도	예산액 (백만원)	운영실적(명)
2020년	18	- 찾아가는 부모특강: 125 - 부모공감 캠프: 35 - 아이와 함께하는 홈스쿨: 203
2021. 1월~10월	18	- 찾아가는 부모특강: 85 - 부모공감 캠프(아버지 학교): 22 - 아이와 함께하는 홈스쿨: 124

※ 2022년 예산 증액 사유: 사업 대상학교 및 프로그램 대상 확대

4		세부 프로그램 내용

1) 찾아가는 부모특강

❍ 운영방식 : 희망 학교로 전문가가 찾아가 특강 진행 (학교 수요조사)

❍ 운영일시 : 2022년 4월 ~ 11월 중 희망일정과 강사일정 협의

❍ 교육인원 : 학교별 40명 내외

❍ 교육주제 : 강연 분야 중 희망주제 택 1

분야	강연 주제(예시)
소통	에고그램으로 알아보는 나와 우리가족
대화	자존감을 높이는 대화의 기술
부모코칭	잘못된 칭찬과 효과적인 훈육
미디어코칭	자기주도학습을 위한 컴퓨터·스마트폰 관리법
학습	메타인지 공부력을 끌어 올리는 학습코칭 6가지 습관
학습	온택트 시대, 집에서 다지는 우리아이 공부법
진로	우리아이, 진로를 말하다.
진학(고등)	2022, 2023학년도 입시준비 전략
진학(중등)	예비 고등학교, 어디부터 어떻게 해야할까?

2) 부모공감 「아버지 아카데미」

❍ 프로그램 개요

구분	아버지 아카데미
진행일시	2022년 4월 ~ 12월
참석대상	서귀포시 관내 초등학교 자녀 및 학부모 20팀 (40명)
프로그램 내용 (예시)	* 부모, 자녀 맞춤형 특강 및 프로그램 진행 가정에서 아버지의 역할 고민해보기 아버지-자녀 관계 맺기, 존중 약속 정하기 - 좋은 부모, 좋은 대화법 - MBTI를 활용한 부모-자녀 이해하기 - 자기주도학습 코칭법 ‘아빠표 과외’

5		산출내역(안)

항 목		내 용	수량				단가(원)	금액(원)
인건비	강사수당	찾아가는 부모특강 강사비	20	회	1	명	230,000	4,600,000
		아버지 아카데미 강사비	8	회	1	명	230,000	1,840,000
		프로그램 강사비(로봇 코딩)	1	회	1	식	1,200,000	1,200,000
		프로그램 강사비(샌드아트체험)	1	회	1	식	1,100,000	1,100,000
운영비	교재비	찾아가는 부모특강 교재비	20	회	50	부	2,000	2,000,000
		찾아가는 부모특강 현수막	20	개	1	식	70,000	1,400,000
		아버지 아카데미 재료비	40	명	1	식	30,000	1,200,000
	강사여비	항공요금	28	명	2	회	50,000	2,800,000
		숙박	28	명	1	박	50,000	1,400,000
		식비	84	식	1	식	8,000	672,000
		교통비(제주시-서귀포시)	28	명	2	회	5,000	280,000
	사무관리비	우편발송, 운영 물품구입 등	28	회	1	식	20,000	560,000
소 계								19,052,000
위탁수수료 : (인건비+경비)의 5.0%								952,600
합계(부가세 포함) *천원단위 절사								20,000,000

6		추 진 계 획

❍ “부모가 도와주는 자기주도학습” 계획수립: 2022. 1월

❍ “부모가 도와주는 자기주도학습” 공개모집 및 업체선정: 2022. 2월 ~ 3월

❍ “부모가 도와주는 자기주도학습” 운영: 2022. 3월 ~ 2023. 12월

참고2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자료

1. 개   요

□ 심의요구 부서 : 서귀포시 자치행정국 평생교육지원과

□ 심의 구분 : 재위탁(공개모집)

※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전수조사 실시(4차) : 원안가결(2021. 6. 11.)

□ 관련 법규

ㅇ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ㅇ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ㅇ 제주특별자치도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위탁운영)

□ 민간위탁 사유

ㅇ 부모 교육 콘텐츠의 지속적인 발굴과 강사 등 전문 인력풀 활용 등을 통해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전문 기관에 위탁·

운영 하고자 함

ㅇ 부모 교육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고, 최신 교육 동향에 대한 정보 및 다년간의 노하우를 가진 민간 교육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부모가 도와주는 자기주도학습

ㅇ 위탁기간 : 2022. 3월 ~ 2023. 12월

ㅇ 사 업 비 : 20,000천원(도비 20,000천원) ※ 성인지예산

ㅇ 위탁방법 : 재위탁 / 공개모집

ㅇ 주요내용

- 자녀의 자기주도학습을 돕는 부모과정(시간관리, 입시지도, 상담 등)

- 부모․자녀 대상 소통, 공감 관련 프로그램 운영

- 성인지적 관점에서 보는 “아버지”의 자녀 양육에의 참여, 역할 습득 등

[사무]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의뢰서

위탁사무명

부모가 도와주는 자기주도학습

실·국명

(주관부서)

서귀포시 자치행정국 평생교육지원과

부서장

평생교육지원과장, 이도경, 760-3830

팀  장

자기주도학습센터팀장, 서명희, 760-3961

상임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담당자

지방행정8급, 김진우, 760-3965

민간위탁 근거

ㅇ 제주특별자치도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4조(위탁운영)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효율적 관리와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사무개요

ㅇ 기 간 : 2022. 3월 ~ 2023. 12월(2년)

ㅇ 장 소 :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및 관내 학교 등

ㅇ 대 상 : 서귀포시 관내 학부모

ㅇ 내 용 : 부모 특강과 코칭 등을 통해 가정에서 자기주도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 찾아가는 부모 특강, 부모공감「아버지 아카데미」

ㅇ 위탁방법 : 재위탁 / 공개 모집

※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전수조사 실시(4차) : 원안가결 / 2021. 6. 11.

사업목적

및

위탁내용

ㅇ 사업목적

- 부모의 자기주도학습에 대한 이해를 통해 가정 내 효율적인 자기주도

학습지도를 도와 학습효율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ㅇ 위탁하는 사무 내용

- 자녀의 자기주도학습을 돕는 부모과정(시간관리, 입시지도, 상담 등)

- 부모․자녀 대상 소통, 공감 관련 프로그램 운영

- 성인지적 관점에서 보는 “아버지”의 자녀 양육에의 참여, 역할 습득 등

민간위탁 대상사무 검토

(조례 제4조)

검토항목

검토의견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 작용

해당 □, 비해당 ■

(사유 :                                 )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해당 ■, 비해당 □

(사유 : 사무의 성격으로 볼 때, 전문적인 인력풀과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보유한 민간위탁이 적합함.)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해당 □, 비해당 ■

(사유 :                                 )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해당 □, 비해당 ■

(사유 :                                 )

민간위탁

예정기간

2년(2022. 3월 ~ 2023. 12월)

수 탁 자

선정방법

전국단위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한 선정 예정

사업비용 및 수입내역

※ 사업비용                                          <단위 : 천원>

연도별	사업비용	예산과목	세부 내역
2022	20,000	민간위탁금	- 찾아가는 학부모 특강(강사료, 교재비, 여비 등) - 부모공감 「아버지 아카데미」(강사비, 재료비, 여비 등)
2023	20,000	민간위탁금	- 찾아가는 학부모 특강(강사료, 교재비, 여비 등) - 부모공감 「아버지 아카데미」(강사비, 재료비, 여비 등)

사전 타당성 검토 및 비용분석

□ 민간위탁 사전타당성 검토

ㅇ 공익성(공공성)이 강해 민간위탁이 제한되는지 여부

- 도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무인지 여부 : 해당없음

- 공신력이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 : 해당없음

- 도의 상시․지속적 사무인지 여부 : 해당없음

ㅇ 직영과의 비교 분석

- 민간위탁에 따른 인력․예산절감 효과: 민간 전문인력 활용으로 담당인력 확보를 위한 예산절감 효과

- 서비스 향상 효과: 도내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 강사 또는 기관이 부족한 실정으로, 자기주도학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다수의 강사 인력풀을 보유한 교육전문기관에 위탁한다면 우수한 교육 서비스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의 접촉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

- 전문성 제고: 부모와 학생의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신 교육의

흐름과 경향을 반영한 전문가 집단이 필요함. 다년간의 운영 노하우

및 다양한 분야의 전문 인력을 보유한 교육전문기관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여 보다 질 높고 체계적인 교육을 보장할 수 있음

※ 2020 만족도 조사 결과: 강의 만족도 100%, 강사 만족도 99%

□ 사업 중복성 검토

ㅇ 타 부서의 민간위탁 사업과의 중복성 여부(통합가능성 여부) 검토

- 서귀포시 평생교육지원과의 고유업무로 ‘성인지적 관점’에서 자녀

양육을 어머니 위주에서 아버지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의 사업으로     타 부서와 중복되지 않음

ㅇ 투자출연기관 등의 고유사업으로 전환 가능성 여부

- 전문성을 요구하는 사업으로 민간업체에서 운영되므로 전환 불가

서귀포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부모가 도와주는 자기주도학습”민간위탁 계획

◇ 부모의 자기주도학습에 대한 이해를 통해 가정 내 효율적인 자기주도      학습 지도를 도와 학습효율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양육과 교육에 “아버지”의 참여와 역할을 촉진하기 위한 프로그램       기획으로 성인지적 관점에서 부모 교육 강화

1		위 탁 근 거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 제주특별자치도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위탁운영)

2		위 탁 개 요

❍ 기    간 : 2022. 3월 ~ 2023. 12월

❍ 장    소 :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관내 학교 등

❍ 대    상 : 관내 학부모

❍ 내    용 : 찾아가는 학부모 특강, 부모공감 「아버지 아카데미」

❍ 소요예산 : 20,000천원(도비 20,000천원)

❍ 선정방법 : 2022년 공개 모집 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예정

❍ 수탁기관의 역할

- 교육 수요와 경향을 반영한 강의주제 및 강사 선정

-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분석

- 프로그램 운영관리(교육대상 모집, 학교 협의 등) 및 홍보 등

3		추 진 사 항

❍ “부모가 도와주는 자기주도학습” 민간위탁 동의 : 2016. 10. 6.

❍ 민간위탁사업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 : 2020. 2. 21.

❍ “부모가 도와주는 자기주도학습” 민간위탁 협약 체결: 2020. 3. 3.

※ 협약기간 : 2020. 3. 3. ~ 2021. 12. 31.(2년)

❍ “부모가 도와주는 자기주도학습”의회 보고 : 2020. 3. 4.

❍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전수조사 실시(4차) : 원안가결 / 2021. 6. 11.

❍ “부모가 도와주는 자기주도학습” 운영 실적

연도	예산액 (백만원)	운영실적(명)
2020년	18	- 찾아가는 부모특강: 125 - 부모공감 캠프: 35 - 아이와 함께하는 홈스쿨: 203
2021. 1월~9월	18	- 찾아가는 부모특강: 70 - 부모공감 캠프: 추진예정(21. 10. 30.) - 아이와 함께하는 홈스쿨: 41

※ 2022년 예산 증액 사유: 사업 대상학교 및 프로그램 대상 확대

4		세부 프로그램 내용

1) 찾아가는 부모특강

❍ 운영방식 : 희망 학교로 전문가가 찾아가 특강 진행 (학교 수요조사)

❍ 운영일시 : 2022년 4월 ~ 11월 중 희망일정과 강사일정 협의

❍ 교육인원 : 학교별 40명 내외

❍ 교육주제 : 강연 분야 중 희망주제 택 1

분야	강연 주제(예시)
소통	에고그램으로 알아보는 나와 우리가족
대화	자존감을 높이는 대화의 기술
부모코칭	잘못된 칭찬과 효과적인 훈육
미디어코칭	자기주도학습을 위한 컴퓨터·스마트폰 관리법
학습	메타인지 공부력을 끌어 올리는 학습코칭 6가지 습관
학습	온택트 시대, 집에서 다지는 우리아이 공부법
진로	우리아이, 진로를 말하다.
진학(고등)	2022, 2023학년도 입시준비 전략
진학(중등)	예비 고등학교, 어디부터 어떻게 해야할까?

2) 부모공감 「아버지 아카데미」

❍ 프로그램 개요

구분	아버지 아카데미
진행일시	2022년 4월 ~ 12월
참석대상	서귀포시 관내 초등학교 자녀 및 학부모 20팀 (40명)
프로그램 내용 (예시)	* 부모, 자녀 맞춤형 특강 및 프로그램 진행 가정에서 아버지의 역할 고민해보기 아버지-자녀 관계 맺기, 존중 약속 정하기 - 좋은 부모, 좋은 대화법 - MBTI를 활용한 부모-자녀 이해하기 - 자기주도학습 코칭법 ‘아빠표 과외’

5		산출내역(안)

항 목		내 용	수량				단가(원)	금액(원)
인건비	강사수당	찾아가는 부모특강 강사비	20	회	1	명	230,000	4,600,000
		아버지 아카데미 강사비	8	회	1	명	230,000	1,840,000
		프로그램 강사비(로봇 코딩)	1	회	1	식	1,200,000	1,200,000
		프로그램 강사비(샌드아트체험)	1	회	1	식	1,100,000	1,100,000
운영비	교재비	찾아가는 부모특강 교재비	20	회	50	부	2,000	2,000,000
		찾아가는 부모특강 현수막	20	개	1	식	70,000	1,400,000
		아버지 아카데미 재료비	40	명	1	식	30,000	1,200,000
	강사여비	항공요금	28	명	2	회	50,000	2,800,000
		숙박	28	명	1	박	50,000	1,400,000
		식비	84	식	1	식	8,000	672,000
		교통비(제주시-서귀포시)	28	명	2	회	5,000	280,000
	사무 관리비	우편발송, 운영 물품구입 등	28	회	1	식	20,000	560,000
소 계								19,052,000
위탁수수료 : (인건비+경비)의 5.0%								952,600
합계(부가세 포함) *천원단위 절사								20,000,000

6		추 진 계 획

❍ “부모가 도와주는 자기주도학습” 계획수립: 2022. 1월

❍ “부모가 도와주는 자기주도학습” 공개모집 및 업체선정: 2022. 2월 ~ 3월

❍ “부모가 도와주는 자기주도학습” 운영: 2022. 3월 ~ 2023. 12월

2021년 제20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일시/장소 : 2021. 10. 28.(목)

·심의결과 : 위탁사무 총 15건 중 가결 15건

안건	부서명	위탁사무명	위탁 기간	사업 주요내용	심 사 결 과
					내 용	의 견
15건
13	서귀포시 평생교육지원과	부모가 도와주는 자기주도학습 사업의 민간위탁 운영	‘22. 3.~ ‘23. 12. (1년10월)	·자녀의 자기주도학습을 돕는 부모과정(시간관리, 입시지도, 상담 등) ·부모․자녀 대상 소통, 공감 관련 프로그램 운영 ·성인지적 관점에서 보는 “아버지”의 자녀 양육에의 참여, 역할 습득 등	원안가결

의안번호 2269		서귀포시 진로·진학 프로그램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 사업의 필요성

❍ 서귀포시 진로·진학 프로그램은 관내 중·고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진로와 진학관련 검사 및 해석, 전공 및 계열선택, 진로탐색, 학생부 관리 등 학생들이 진로와 진학을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전문교육기관에 프로그램을 위탁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 대입 입시체계 변화 및 수시입학 비율 증가에 따라 관내 중 ‧ 고등학생에게 자기주도적인 학습태도 형성과 학습동기를 제공하기 위해 진로적성검사, 자기주도학습 능력검사 등 신뢰성 있고 전문적인 검사와 체계적인 진로 ‧ 진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사업시행의 필요성이 인정됨.

<민간위탁 사업 개요>

ㅊ

❍ 위탁기간 : 협약체결일 ~ 2023. 12월

❍ 장    소 :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또는 관내 중․고등학교

❍ 대    상 : 관내 중․고등학생 1학년 ~ 3학년

❍ 내    용 : 진로와 진학관련 검사 및 해석, 전공 및 계열선택, 진로탐색, 학생부 관리, 자기소개서․면접 코칭 등

❍ 선정방법 : 2022년 공개 모집 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예정

❍ 수탁기관의 역할

- 진로․진학프로그램 운영관리 및 예산 집행

- 진로관련 전문 검사(MI진로적성검사, 자기주도학습능력검사 등) 및 해석강의

- 진로관련(전공 및 계열선택 등) 특강, 입시설명회 등 프로그램 운영

- 학생부 분석 및 작성 관리, 자기소개서 개인별 분석 및 첨삭, 면접 코칭 등

- 기타 수시대비 또는 고입, 대입준비에 필요한 예비 프로그램

❍ 소요예산 : 70,000천원(도비 70,000천원)

❍ 프로그램 운영 실적

연도	기간	대상	예산 (백만원)	장소	수탁기관/ 대표자(지역)	운영실적	비고
2021. 10월	2020. 3. 11. ~ 2021. 12. 31.	중3~ 고3	70	센터, 학교 등	㈜에듀빌 /조성백(서울)	37기수, 1,613명 (2021. 10월까지)	공개 입찰
2020		중1~ 고3	100	센터, 학교 등	㈜에듀빌 /조성백(서울)	54기수, 2,886명	공개 입찰
2019	2019. 3. 19. ~ 2019. 12. 31.	중1~ 고3	108	시청, 학교 등	㈜에듀빌 /조성백(서울)	70기수, 3,265명	공개 입찰
2018	2018. 3. 19. ~ 2018. 12. 31.	중3~ 고3	120	시청, 학교 등	㈜진학사 /신원근(서울)	33기수, 4,476명	공개 입찰

2.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타당성 검토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아니하는 사무 중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인 경우에는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사업에서 민간에 위탁하는 사무의 내용은

- 서귀포시 관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MI(Multiful Intelligence, 다중지능)진로적성검사 등 진학관련 검사 및 해석, 진로탐색(전공 및 계열선택 등), 학생부 관리 교육, 자기소개서․면접 코칭 등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검사를 이용하여 개인의 특성에 맞는 진로를 설계하며, 매해 변화하는 대학별 입시 전형을 반영하여 체계적인 학생부 분석, 자기소개서 피드백, 면접 특강 등 전문검사를 통한 진로상담 및 매년 변화하는 대입전형에 맞추어 최신 트렌드의 진학 정보 제공을 위해서는 높은 전문성이 요구됨에 따라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로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2호에 따른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사무에 해당하며,

❍ ｢제주특별자치도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위탁 운영)에 따르면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효율적 관리와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고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음에 따라 학생들이 진로와 진학을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최신 트렌드에 대한 노하우가 많은 민간 전문 교육기관에 프로그램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사업추진의 효율화를 위해 타당하다고 사료됨.

3. 종합의견

❍ 서귀포시 진로·진학 프로그램은 서귀포시 관내 중·고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자기주도적인 학습태도 형성과 학습동기를 제공하기 위해 진로적성검사, 자기주도학습 능력검사 등 신뢰성 있고 전문적인 검사와 체계적인 진로 ‧ 진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사업시행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 본 사업에서 민간에 위탁하는 사무의 내용은 자녀의 자기주도학습을 돕는 부모과정(시간관리, 입시지도, 상담 등), 부모․자녀 대상 소통, 공감 관련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교육수요와 경향을 반영한 강의 주제 및 강사 선정,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분석, 프로그램 운영관리(교육대상 모집, 학교 협의 등) 및 홍보 등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4호에 따른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로서 민간위탁을 할수 있는 사무에 해당하며,

❍ 「제주특별자치도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4조(위탁운영)에 프로그램 위탁 운영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다년간의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신 교육의 흐름과 경향을 반영하여 자기주도 학습을 위한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개발 필요성 및 다수의 강사 인력풀을 보유한 교육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행정에서 직접 운영에 비해 서비스 향상, 전문성 제고 측면에서 우수한 교육 서비스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사업추진의 효율화를 위해 전문성을 가진 기관(민간)에 재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2)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3)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 및 제7호는 재위탁 및 재계약시에 한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수탁기관 근로자의 고용ㆍ근로조건

5. 책임능력 및 공신력

6. 제21조에 따른 지도ㆍ점검 내역

7. 제23조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

5) 제주특별자치도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위탁운영)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효율적 관리와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참고1		민간위탁 추진계획

서귀포시 평생교육지원과

“진로·진학프로그램”민간위탁계획(안)

◇ 신뢰성과 객관적 타당성을 지닌 진로진학 관련 검사를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의 자기주도적인 학습태도 형성과 학습동기 향상을 제고하고,

◇ 학생들이 진로와 진학을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전문 교육기관에 프로그램을 위탁하여 지원하고자 함

1		위 탁 근 거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 제주특별자치도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위탁운영)

2		위 탁 개 요

*산출내역 참조

3		추 진 사 항

❍ 진로·진학 프로그램 민간위탁 동의 : 2016. 10. 6.

❍ 진로·진학 프로그램 민간위탁 공고 : 2020. 2. 10. ~ 2. 17

❍ 민간위탁사업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 : 2020. 2. 21.

❍ 진로·진학 프로그램 민간위탁 협약 : 2020. 3. 11.

※ 협약기간 : 2020. 3. 11. ~ 2021. 12. 31.(2년)

❍ 진로·진학 프로그램 의회 보고 : 2020. 3. 20.

❍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제20차 회의 : 원안가결 / 2021. 10. 28.(목)

❍ 진로·진학 프로그램 운영현황

년도	예산액 (백만원)	학교수 (중·고등학교)	운영실적
2020년	100	관내 13개교	2,886명
2021.10월까지	70	관내 11개교	1,608명

4		세부 프로그램 내용

❍ 프로그램별 구분 및 대상 : 관내 중 ‧ 고등학생 2,074명 내외

구분	학년	프로그램	교육대상	인원(명)	교육일정	교육방법
중학생	중3	·사전검사(자기주도학습능력검사, EET 학습유형검사) 및 검사해석, 예비고1 전환기 프로그램	관내 중3학년의 20%	293	4∼12월	전교생/반별 강의
고등 학생	고1~2	·MI(Multiful Intelligence)진로적성검사, 검사해석, 진로‧진학 설계, 학습진단 및 학습솔루션 제공	관내 고1~2학년의 20%	551	5∼12월	전교생/반별 강의
		·학생부 분석 및 작성관리	관내 고1~2학년의 25%	689	6∼11월	반별 강의
	고3	·입시설명회(대입학종역량 검사 및 검사해석)	관내 고3학년의 40%	541	5∼7월	전교생 강의
		·자기소개서 분석 및 개인별 첨삭, 면접 코칭(제시분 기반 면접 대비 프로그램)	관내 고3학년의40%		7∼12월	반별 강의

* 교육대상 및 인원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통계(2021. 4. 1. 기준)를 기준으로 산정함

❍ 프로그램별 세부 내용

프로그램명	학년	세부내용
자기주도학습능력검사, EET(Eduational Enneagram Test)학습유형검사, 검사 해석 특강	중3~고2	·검사 결과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자신의 강점과 보완점을 찾음으로써 진로진학에 대한 로드맵 제시 ·학생별 개별검사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검사에 대한 해석 제공
진로 설계 프로그램, 예비고1 전환기 프로그램	중3~고2	·진로 설정, 심화과목 선택 등 학교생활과 대입 대비를 위해 실질적으로 준비해야 할 사항에 대한 가이드 제공
MI(Multiful Intelligence) 진로적성검사 진로‧진학 역량강화 프로그램	고1~고2	·진로적성 검사를 통한 실천 목표 설정 및 활동목표 설정 ·내 학습진단 및 학습솔루션 제공
학생부 분석 및 관리	고1~고2	·실제 전국 학생부 사례분석을 통해 기재요령 습득 ·미래의 목표를 위한 본인의 학생부 분석 ·활동계획 및 활동정리 방법 강의
입시설명회	고3	·대학종합역량검사 실시 ·변화하는 입시 트렌드와 전략 소개 ·학생 유형별 입시진단 및 방향제시
자기소개서 및 면접 코칭		·경쟁력 있는 자소서의 원리 및 이해 ·개별 자소서 분석 및 첨석 ·학생종합평가 면접의 원리 이해 ·실전면접 연습 및 피드백

5		산출내역(안)

❍ 진로·진학 프로그램 사업비 : 70,000천원

항 목		내 용	수량				단가(원)	금액(원)
인건비	강사수당	중등 진로학습 프로그램	10	회	3	차시	130,000	3,900,000
		고등 MI진로적성검사 해석강의	6	회	2	차시	200,000	2,400,000
		고등 진로설계 프로그램	14	회	4	차시	130,000	7,280,000
		고등 구술면접, 인성면접	8	회	8	차시	130,000	8,320,000
		고등 자기소개서 특강	3	회	10	차시	130,000	3,900,000
		고등 자소서 첨삭	75	인	3	회	25,000	5,625,000
		고등 면접 첨삭	100	인	1	회	25,000	2,500,000
		입시설명회	2	회	3	차시	250,000	1,500,000
경비	검사비	중등 자기주도학습능력검사	250	명	1	식	5,000	1,250,000
		중등 EET 학습유형검사	250	명	1	식	5,000	1,250,000
		고등 MI진로적성검사	350	명	1	식	5,000	1,750,000
		고등 학생부종합전형 역량검사	350	명	1	식	5,000	1,750,000
	교재비	크래팟(관리 프로그램) 사용료	615	명	1	식	20,000	12,300,000
		중‧고등 교재	700	명	1	식	5,000	3,500,000
		고등 자소서 및 면접 교재비	165	명	1	식	20,000	3,300,000
	강사여비	항공요금	38	명	2	회	48,000	3,648,000
		숙박	24	명	1	박	50,000	1,200,000
		식비	101	식	1	식	8,000	808,000
		교통비(제주시-서귀포시)	38	명	2	회	5,000	380,000
	일반 사무관리비	우편발송, 홍보비, 이체수수료 등						111,000
소 계								66,672,000
위탁수수료 : (인건비+경비)의 5.0%								3,333,600
합계(부가세 포함) (*5600원 절사)								70,000,000

* 제주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 강사운영수당 지급규정 제5조 및 서귀포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운영지침 제11조 적용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적용 : 항공요금 실비, 숙박비 5만원(1박) 이내

6		향후 추진일정

❍ 진로‧진학 프로그램 계획수립: 2022. 1월

❍ 진로‧진학 프로그램 공개모집 및 업체선정: 2022. 2월 ~ 3월

❍ 진로‧진학 프로그램 운영: 2022. 3월 ~ 2023. 12월

참고2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자료

1. 개   요

□ 심의요구 부서 : 서귀포시 자치행정국 평생교육지원과

□ 심의 구분 : 재위탁(공개모집)

※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전수조사 실시(4차) : 원안가결(2021. 6. 11.)

□ 관련 법규

ㅇ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ㅇ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ㅇ 제주특별자치도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위탁운영)

□ 민간위탁 사유

ㅇ 대입 입시체계 변화 및 수시입학 비율 증가에 따라 관내 중 ‧ 고등학생에게 자기주도적인 학습태도 형성과 학습동기를 제공하기 위해 MI(Multiful Intelligence)진로적성검사, 자기주도학습 능력검사 등 신뢰성 있고 전문적인 검사와 체계적인 진로 ‧ 진학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함

ㅇ 대학입시 등 진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으로 학생들이 진로와 진학을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최신 트렌드에 대한 노하우가 많은 민간 전문 교육기관에 프로그램을 위탁하여 운영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서귀포시 진로‧진학 프로그램

ㅇ 위탁기간 : 2022. 3월 ~ 2023. 12월(2년)

ㅇ 사 업 비 : 90,000천원(도비 90,000천원)

ㅇ 위탁방법 : 재위탁 / 공개모집

ㅇ 주요내용

- 진로․진학프로그램 운영 전반

· 진로‧진학 관련 검사(MI진로적성검사, 자기주도학습능력검사 등) 및 해석

· 진로관련(전공 및 계열선택 등) 특강, 입시설명회 등 프로그램 운영

· 학생부 분석 및 작성 관리, 자기소개서 개인별 분석 및 첨삭 , 면접 코칭 등

- 진로․진학 프로그램 예산 집행 및 정산(결과보고 포함)

[사무]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의뢰서

위탁사무명

서귀포시 진로‧진학 프로그램

실·국명

(주관부서)

서귀포시 자치행정국 평생교육지원과

부서장

평생교육지원과장, 이도경, 760-3830

팀  장

자기주도학습센터팀장, 서명희, 760-3961

상임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담당자

지방전산7급, 최주일, 760-3962

민간위탁 근거

ㅇ 제주특별자치도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4조(위탁운영)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효율적 관리와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사무개요

ㅇ 기 간 : 2022. 3월 ~ 2023. 12월(2년)

ㅇ 장 소 :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및 관내 중․고등학교

ㅇ 대 상 : 관내 중․고등학생 1학년 ~ 3학년

ㅇ 내 용 : MI(Multiful Intelligence)진로적성검사 등 진학관련 검사 및 해석, 진로탐색(전공 및 계열선택 등), 학생부 관리 교육, 자기소개서․면접 코칭 등

ㅇ 위탁방법 : 재위탁 / 공개 모집

※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전수조사 실시(4차) : 원안가결 / 2021. 6. 11.

사업목적

및

위탁내용

ㅇ 사업목적

- 진로진학 관련 전문 검사(MI진로적성검사, 자기주도학습능력검사, EET학습유형검사 등), 면접코칭 등 학생들의 전반적인 진로‧진학을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준비기 위함

ㅇ 위탁하는 사무 내용

- 진로․진학프로그램 운영 전반

‧ 진로․진학프로그램 운영관리(학교 일정 협의 등) 및 홍보

‧ 진로 관련 전문 검사(MI진로적성검사, 자기주도학습능력검사 등) 및 해석

‧ 진로관련(전공 및 계열선택 등) 특강, 입시설명회 등 프로그램 운영

‧ 학생부 분석 및 작성 관리, 자기소개서 개인별 분석 및 첨삭, 면접 코칭 등

- 진로․진학 프로그램 예산 집행 및 정산(결과보고 포함)

민간위탁 대상사무 검토

(조례 제4조)

검토항목

검토의견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 작용

해당 □, 비해당 ■

(사유 :                                 )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해당 ■, 비해당 □

(사유 : 전문검사를 통한 진로상담 및 매년 변화하는 대입전형에 맞추어 최신 트렌드의 진학 정보 제공)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해당 □, 비해당 ■

(사유 :                                 )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해당 □, 비해당 ■

(사유 :                                 )

민간위탁

예정기간

2년 (2022. 3월 ~ 2023. 12월)

수 탁 자

선정방법

전국단위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한 선정 예정

사업비용 및 수입내역

※ 사업비용                                          <단위 : 천원>

연도별	사업비용	예산과목	세부 내역
2022	90,000	민간위탁금	강사수당, 검사비, 교재비, 강사여비, 사무관리비 등
2023	90,000	민간위탁금	강사수당, 검사비, 교재비, 강사여비, 사무관리비 등

사전 타당성 검토 및 비용분석

□ 민간위탁 사전타당성 검토

ㅇ 공익성(공공성)이 강해 민간위탁이 제한 되는지 여부

- 도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무인지 여부 : 해당없음

- 공신력이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 : 해당없음

- 도의 상시․지속적 사무인지 여부 : 해당없음

ㅇ 직영과의 비교 분석

- 민간위탁에 따른 인력․예산절감 효과 : 높은 효과가 있음(예산절감)

‧ 직영시 전문인력이 다수 필요하며, 각종 전문 검사와 전문강의 및 여비 등 부대비용을 고려해 봤을 때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여 민간위탁이 더욱 효과적임

- 서비스 향상 효과 : 높은 효과가 있음(전문적인 진로‧진학 서비스 제공)

‧ 현재 학교에 제공되는 전문적인 진로‧진학 프로그램이 전무하며, 다양한 전문 검사 및 강의, 개인별 첨삭 및 코칭을 통해 관내 학생 및 학부모에게 전문적인 진로‧진학 서비스를 제공함

- 전문성 제고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전문성 높음

‧ MI(Multiful Intelligence)진로적성검사, 자기주도학습능력검사, EET(Eduational Enneagram Test)학습유형 검사 등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검사를 이용하여 개인의 특성에 맞는 진로를 설계하며, 매해 변화하는 대학별 입시 전형을 반영하여 체계적인 학생부 분석, 자기소개서 피드백, 면접 특강 등 매우 높은 전문성이 요구됨

□ 사업 중복성 검토

ㅇ 타 부서의 민간위탁 사업과의 중복성 여부(통합가능성 여부) 검토

- 서귀포시 평생교육지원과의 고유업무로 타 부서와 중복되지 않음

ㅇ 투자출연기관 등의 고유사업으로 전환 가능성 여부

- 전문성을 갖춘 교육업체에서 운영하는 민간분야이며, 타 투자출현기관에서 운영 불가능

2021년 제20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일시/장소 : 2021. 10. 28.(목)

·심의결과 : 위탁사무 총 15건 중 가결 15건

안건	부서명	위탁사무명	위탁 기간	사업 주요내용	심 사 결 과
					내 용	의 견
15건
12	서귀포시 평생교육지원과	서귀포시 진로·진학 프로그램 민간위탁 운영	‘22. 3.~ ‘23. 12. (1년10월)	·진로․진학프로그램 운영 전반 ·진로․진학 프로그램 예산 집행 및 정산(결과보고 포함)	원안가결

의안번호 2270		서귀포시 행복드림 아카데미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 사업의 필요성

❍ 서귀포시 행복드림 아카데미 운영은 서귀포시 관내 50~60대 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퇴직 준비교육, 재취업·창업 역량강화, 자산관리 설계교육 운영 등 은퇴(예정)자들이 퇴직 후 변화하는 사회에 슬기롭게 적응하고 제2의 인생으로의 재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폭넓은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은퇴자들을 위한 평생교육을 통해 직업능력 향상 및 개인과 지역사회 상생·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2조(평생교육진흥사업의 실시 및 지원)에 따라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사업시행의 필요성이 인정됨.

<민간위탁 사업 개요>

ㅊ

❍ 위탁기간: 2022. 3월 ∼ 2024. 12월(2년 10월)

❍ 대    상: 서귀포시 관내 50∼60대 퇴직(예정)자

❍ 위탁방법: 재위탁 / 공개모집

* 최초 위탁년도 : 2014년(수탁기관:서귀포YWCA) / 도의회 동의안 제출(2016.10.6.)→철회(민간위탁 조례 개정)

❍ 사 업 비: 수탁기관 선정 후 협약체결 시 결정(연 30,000천원 이내)

❍ 사업내용

- 은퇴(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인생2막 설계 교육

· 퇴직 준비교육, 재취업·창업 역량강화, 자산관리 설계교육 등

- 전문교육을 바탕으로 한 역량강화 교육

· 생활법률, 세무, 자격취득 관련 교육 등

❍ 프로그램 운영 실적(평생학습관)

연도별	사업비 (천원)	수탁기관	교육기간	운영강좌	참여 인원	수료 인원	만족도 (%)
2021	19,000	서귀포 YWCA	4월~7월 (총 28강좌)	-자서전쓰기(서귀포BOOK살롱): 14회 -부동산컨설팅: 14회	28명	23명	-
2020	15,000	서귀포 YWCA	6월~9월 (총 20강좌)	-인생설계&부동산컨설팅: 12회 -자서전쓰기(서귀포BOOK살롱): 8회	31명	24명	100
2019	20,000	서귀포 YWCA	5월~8월 (총 26강좌)	-행복한화실: 13회 -부동산컨설팅: 13회	40명	31명	93.7

2.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타당성 검토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 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아니하는 사무 중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인 경우에는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본 사업에서 민간에 위탁하는 사무의 내용은

- 은퇴(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인생2막 설계교육 운영, 세부 교육프로그램 계획 수립 및 운영, 강사섭외, 수강생 모집·홍보 및 관리, 교육생 컨설팅 및 사회공익활동 지원 등으로 은퇴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무 교육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로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른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사무에 해당하며,

-  2021년까지 위탁기관(서귀포YWCA)을 활용한 장소 지원, 사회활동 지원 등으로 교육활동의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어 프로그램 만족도가 높아졌으며, 교육대상자들에게 다년간의 경험과 다방면의 인력풀을 확보한 교육기관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는 면에서 전문성을 가진 기관(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  다만, 최근 5년간 프로그램 운영실적*에 따르면 참여인원이 평균 35명 내외로 향후 프로그램 홍보를 통한 참여인원 확대 등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본 동의안에서 민간위탁 추진 근거 규정으로 제시한 「평생교육 진흥 조례」제17조제2항(인성교육 지원)은 50~60대 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퇴직 준비교육, 재취업·창업 역량강화, 자산관리 설계교육 등 직무교육 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하는 본 프로그램의 위탁 운영의 개별적 근거 규정으로 보기는 어려운 바, 향후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동 조례에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위탁 운영 근거 규정 마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최근 5년간 행복드림 아카데미 프로그램 운영실적

연도	교육기간	사업비 (백만원)	수탁기관	운영강좌	참여 인원(명)	수료 인원(명)
2021	4월~7월 (총 28강좌)	19	서귀포YWCA	-자서전쓰기(서귀포BOOK살롱) -부동산컨설팅	28	23
2020	6월~9월 (총 20강좌)	15	서귀포YWCA	-인생설계&부동산컨설팅 -자서전쓰기(서귀포BOOK살롱)	31	24
2019	5월~8월 (총 26강좌)	20	서귀포YWCA	-행복한화실 -부동산컨설팅	40	31
2018	5월~8월 (총 26강좌)	20	서귀포YWCA	-부동산컨설팅과정 -인생설계&퍼실리테이터&협동조합 설립과정	45	32
2017	5월~10월 (총 25강좌)	20	서귀포YWCA	-부동산 컨설팅과정 -카페디저트 창업과정, 생활법률, 이미지메이킹, 진로탐색	31	23

6. 종합의견

❍ 서귀포시 행복드림 아카데미 운영 사무는 서귀포시 관내 50~60대 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퇴직 준비교육, 재취업·창업 역량강화, 자산관리 설계교육 등 은퇴(예정)자들이 퇴직 후 인생2막 설계 도움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본 사업 시행의 필요성은 인정되며,

❍ 은퇴(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인생2막 설계교육 운영, 세부 교육프로그램 계획 수립 및 운영, 강사섭외, 수강생 모집·홍보 및 관리, 교육생 컨설팅 및 사회공익활동 지원 등으로 은퇴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무 교육 운영을 사업의 주 내용으로 하고 있고, 직무 교육 관련 분야 전문성이 요구됨에 따라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로서「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2호에 따른 민간위탁 대상 사무에 해당하며,

❍ 교육대상자들에게 다년간의 경험과 다방면의 인력풀을 확보한 교육기관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는 면에서 전문성을 가진 기관(민간)에 위탁 추진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  다만, 향후 프로그램 홍보를 통한 참여인원 확대 등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과 프로그램의 안정적인 위탁 운영을 위하여 「평생교육 진흥 조례」에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위탁 운영에 대한 근거 규정 마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2)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사무

3)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 및 제7호는 재위탁 및 재계약시에 한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수탁기관 근로자의 고용․근로 조건

5. 책임능력 및 공신력

6. 제21조에 따른 지도ㆍ점검 내역

7. 제23조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

5)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2조(평생교육진흥사업의 실시 및 지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도민의 평생교육참여 촉진을 위한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

2. 평생학습 동아리 활동 및 프로그램 사업

3. 평생교육사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사업

4.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사업

5. 도민 취ㆍ창업 지원 및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직업능력향상교육사업

6. 도민의 소양개발과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지원하는 인문교양교육사업

7. 도민의 사회적 책무와 공익 확산을 위한 시민참여교육사업

8. 도민의 문화예술적 창의력과 능력개발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사업

9.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 역량강화 지원사업

6)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17조(인성교육 지원)

① 도지사는 「인성교육진흥법」제15조에 따라 제주도민의 인성을 바로 세우고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인성교육 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한 프로그램개발 및 홍보사업

2. 인성교육 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

3.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의 인성교육정책 등에 관한 정책발굴사업

② 도지사는 인성교육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관기관ㆍ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위탁을 실시할 수 있다.

참고1		민간위탁 추진계획

- 신중년 ‘인생2막 멀리뛰기’ 준비를 위한 교육 운영 -

서귀포시 행복드림아카데미 민간위탁 추진계획

◈ 5060 신중년 세대들에게 은퇴 이후 인생2막 설계 도움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서귀포시 관내 유일의 신중년 세대 교육을 평생교육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필요성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제2조(평생교육진흥사업의 실시 및 지원), 제17조(인성교육 지원)

※ 2021년 제20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실시(2021. 10. 28.): 원안가결

❍ 추진 필요성

- 50~60대 퇴직(예정)자를 위한 제2의 인생설계 프로그램 운영 요구 증대

- 프로그램의 전문성․효율성 제고를 위해 평생교육시설(교육기관)에 위탁 필요

- 교육을 통해 은퇴자들의 직업능력 향상 및 개인과 지역사회 상생‧협력 지원

2

추진실적

❍ 수탁기관: 서귀포YWCA

❍ 최근 3년간 운영실적

연도별	사업비 (천원)	교육기간	운영강좌	참여 인원	수료 인원	만족도 (%)
2021	19,000	4월~7월 (총 28강좌)	-자서전쓰기(서귀포BOOK살롱): 14회 -부동산컨설팅: 14회	28명	23명	100
2020	15,000	6월~9월 (총 20강좌)	-인생설계&부동산컨설팅: 12회 -자서전쓰기(서귀포BOOK살롱): 8회	31명	24명	100
2019	20,000	5월~8월 (총 26강좌)	-행복한화실: 13회 -부동산컨설팅: 13회	40명	31명	93.7

3

민간위탁 계획

▢ 사업개요

❍ 사 업 명: 서귀포시 행복드림아카데미 운영

❍ 기    간: 2022. 3월 ~ 2024. 12월(2년 10월)

❍ 대    상: 서귀포시 관내 50~60대 퇴직(예정)자

❍ 위탁방법: 재위탁 / 공개모집

❍ 사 업 비: 수탁기관 선정 후 협약체결 시 결정(연 30,000천원 이내)

-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안)

비 목	소분류	금액(천원)	세부항목(원)	비고
인건비	강사료	14,800	▪ 교육과정 1기 310,000×20강= 6,200,000(2급강사/3h, 도내) ▪ 교육과정 2기 430,000×20강=8,600,000(2급강사/3h, 도외)
	여비	5,000	▪ 강사여비(항공료, 숙박비 등) 5,000,000
	보조인건비	3,500	▪ 기본급 (10,660×4시간×주3회×2명)×12주≒3,070,000 ▪ 수당(주차, 월차), 4대보험 등 430,000
운영비	홍보비	700	▪ 현수막, 포스터 등 700,000
	강의 운영비	4,500	▪ 다과비(간식비) 3,000×35명×20강×2개과정≒4,000,000 ▪ 사무관리 및 소모품비 등 500,000
	위탁수수료	1,500	▪ 위탁수수료 1,500,000
총사업비		30,000천원

❍ 주요내용

- 은퇴(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인생2막 설계 교육

·퇴직 준비교육, 재취업·창업 역량강화, 자산관리 설계교육 등

- 전문교육을 바탕으로 한 역량강화 교육

·생활법률, 세무, 자격취득 관련 교육 등

▢ 위수탁 업무내용

- 행복드림아카데미 세부 교육프로그램 계획 수립

- 강사 섭외, 수강생 모집·홍보 및 관리

- 프로그램 운영 및 예산 집행·정산

- 교육생 컨설팅 및 사회공익활동 지원 등

▢ 수탁자 선정기준

- 5060 신중년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3년 이상 운영한 실적이 있으며, 전문적이고 다년간의 교육 경험을 가진 관내 평생교육시설(교육기관)

▢ 추진절차

서귀포시		교육수탁기관		서귀포시		교육수탁기관
운영 계획 수립		아카데미 개설 및 세부 교육계획 수립		민간위탁금 예산 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집행‧정산

4

향후계획

❍ 2022년 서귀포시 행복드림아카데미 운영계획 수립: 2022. 1월

❍ 행복드림아카데미 운영 수탁기관 공개모집 및 선정: 2022. 2월~3월

❍ 민간위탁협약 체결 및 공증: 2022. 3월~4월

❍ 사업 추진 및 정산·평가 보고: 2022. 4월~12월

참고2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자료

1. 개   요

□ 심의요구 부서 : 서귀포시 자치행정국 평생교육지원과

□ 심의 구분 : 재위탁(공개모집)

※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전수조사 실시(4차) : 원안가결(2021. 6. 11.)

□ 관련 법규

ㅇ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ㅇ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2조, 제17조

ㅇ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 민간위탁 사유

ㅇ 5060 신중년 세대들이 은퇴 이후 행복한 제2의 인생을 준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은퇴자들에게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도움을 주고자 보다 전문적인 다년간의 교육 경험과 자체 개발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하고자 함

ㅇ 해당 과정의 교육 수강을 넘어 교육 수료 후 사회공헌으로 지역 재능 봉사 활동 등으로 이어지는 지역연계 활동 조성으로‘5060 플랫폼’역할을 할 수 있는 평생교육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함

□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서귀포시 행복드림아카데미 운영

ㅇ 위탁기간 : 2022. 3월 ~ 2024. 12월

ㅇ 사 업 비 : 90,000천원(도비 90,000) *2022년 30,000천원

(단위 : 천원)

재원별	총 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도 비	109,000	19,000	30,000	30,000	30,000

ㅇ 위탁방법 : 재위탁 / 공개모집

ㅇ 주요내용 : 은퇴(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인생2막 설계 교육 운영

[사무]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의뢰서

위탁사무명

서귀포시 행복드림아카데미 운영

실·국명

(주관부서)

서귀포시 자치행정국 평생교육지원과

부서장

평생교육지원과장, 이도경, 760-3830

팀  장

평생학습팀장, 현희정, 760-3871

상임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담당자

지방행정7급, 하진희, 760-2263

민간위탁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2조, 제17조

사무개요

ㅇ 사업기간: 2022. 3월 ~ 2024. 12월

ㅇ 사업대상: 서귀포시 관내 50~60대 퇴직(예정)자

ㅇ 교육내용: 퇴직 준비교육, 재취업·창업 역량강화, 자산관리 설계교육 등 은퇴 설계 교육 운영

※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전수조사 실시(4차): 원안가결/2021. 6. 11.

사업목적

및

위탁내용

ㅇ 사업목적

- 은퇴(예정)자들이 퇴직 후 변화하는 사회에 슬기롭게 적응하고 제2의 인생으로의 재도약을 위한 발판 마련

- 폭넓은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은퇴자들을 위한 평생교육을 통해 직업능력 향상 및 개인과 지역사회 상생‧협력 지원

ㅇ 위탁하는 사무 내용

- 은퇴(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인생2막 설계 교육 운영

·행복드림아카데미 세부 교육프로그램 계획 수립

·강사섭외, 수강생 모집·홍보 및 관리

·프로그램 운영 및 예산 집행·정산

·교육생 컨설팅 및 사회공익활동 지원 등

민간위탁 대상사무 검토

(조례 제4조)

검토항목

검토의견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 작용

해당 □, 비해당 ■

(사유 :                                 )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해당 ■, 비해당 □

(사유: 은퇴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 다년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전문 교육을 제공함)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해당 □, 비해당 ■

(사유 :                                 )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해당 □, 비해당 ■

(사유 :                                 )

민간위탁

예정기간

3년 (2022. 3월 ~ 2024. 12월)

수 탁 자

선정방법

공개모집

사업비용 및 수입내역

※ 사업비용                                          <단위 : 천원>

연도별	사업비용	예산과목	세부 내역
2022	30,000	민간위탁금	강사료, 강의운영비, 홍보비 등
2021	19,000	민간위탁금	강사료, 강의운영비, 홍보비 등

※서귀포시 관내 유일의 5060 신중년 세대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으로, 교육에 대한 수요 증가로 '22년부터 교육 강좌를 추가하여 추진 예정

사전 타당성 검토 및 비용분석

□ 민간위탁 사전타당성 검토

ㅇ 공익성(공공성)이 강해 민간위탁이 제한 되는지 여부

- 도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무인지 여부: 해당없음

- 공신력이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 해당없음

- 도의 상시․지속적 사무인지 여부: 해당없음

ㅇ 직영과의 비교 분석

- 민간위탁에 따른 인력․예산절감 효과: 민간 전문인력 활용으로 예산절감 효과

- 서비스 향상 효과: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만족도가 아주 우수하며,  교육 과정 참여자들이 자발적으로 동아리를 구성하여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가고 있음. 2021년까지는 위탁기관(서귀포YWCA)을 활용한 장소지원, 사회활동 지원 등으로 교육 활동의 서비스의 질이 향상됨

- 전문성 제고: 교육 대상자들에게 다년간의 경험과 다방면의 인력풀을 확보한 교육기관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여 보다 질 높고 효율적인 교육 운영

□ 사업 중복성 검토

ㅇ 타 부서의 민간위탁 사업과의 중복성 여부(통합가능성 여부) 검토

- 타 부서 사업과의 중복성 없음

ㅇ 투자출연기관 등의 고유사업으로 전환 가능성 여부

- 고유사업으로의 전환 가능성 없음

- 신중년 ‘인생2막 멀리뛰기’ 준비를 위한 교육 운영 -

서귀포시 행복드림아카데미 민간위탁 추진계획

◈ 5060 신중년 세대들에게 은퇴 이후 인생2막 설계 도움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서귀포시 관내 유일의 신중년 세대들을 위한 교육을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 관계법령 및 근거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2조, 제17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 교육 수탁기관의 역할

❍ 행복드림아카데미 세부 교육프로그램 계획 수립

❍ 강사 섭외, 수강생 모집·홍보 및 관리

❍ 행복드림아카데미 교육프로그램 운영

❍ 프로그램 운영 예산 집행 및 정산

❍ 교육생 컨설팅 및 사회공익활동 지원 등

□ 추진상황

❍ 최근 3년간 운영실적

연도별	사업비 (천원)	교육기간	운영강좌	참여인원	수료인원	만족도 (%)
2021	19,000	4월~7월 (총 28강좌)	-자서전쓰기(서귀포BOOK살롱): 14회 -부동산컨설팅: 14회	28명	23명	-
2020	15,000	6월~9월 (총 20강좌)	-인생설계&부동산컨설팅: 12회 -자서전쓰기(서귀포BOOK살롱): 8회	31명	24명	100
2019	20,000	5월~8월 (총 26강좌)	-행복한화실: 13회 -부동산컨설팅: 13회	40명	31명	93.7

- 수탁기관: 서귀포YWCA   * 최초 위탁연도: 2014년

※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전수조사 실시(4차): 원안가결/2021. 6. 11.

□ 2022년 민간위탁 사업계획(안)

❍ 위탁운영 개요

- 사 업 명: 서귀포시 행복드림아카데미

- 위탁기간: 2022년 협약일로부터 3년

- 위탁사업비: 30,000천원

- 위탁방법: 공개모집

❍ 위·수탁 주요내용

- 서귀포시 행복드림아카데미 교육프로그램 운영

- 강사 섭외, 수강생 모집·홍보 및 관리

- 교육생 컨설팅 및 사회공익활동 지원 등

❍ 세부산출내역

비 목	소분류	소계금액 (천원)	세부항목(원)	비고
인건비	강사료	14,800	▪ 교육과정 1기 310,000×20강= 6,200,000(2급강사/3h, 도내) ▪ 교육과정 2기 430,000×20강=8,600,000(2급강사/3h, 도외)
	여비	5,000	▪ 강사여비(항공료, 숙박비 등) 5,000,000
	보조인건비	3,500	▪ 기본급 (10,660×4시간×주3회×2명)×12주≒3,070,000 ▪ 수당(주차, 월차), 4대보험 등 430,000
운영비	홍보비	700	▪ 현수막, 포스터 등 700,000
	강의 운영비	4,500	▪ 다과비(간식비) 3,000×35명×20강×2개과정≒4,000,000 ▪ 사무관리 및 소모품비 등 500,000
	위탁수수료	1,500	▪ 위탁수수료 1,500,000
총사업비		30,000천원

※ 사업비 내역 등 조정 가능

□ 향후 추진일정

❍ 2022. 1월: 2022년 서귀포시 행복드림아카데미 운영계획 수립

❍ 2022. 2월~3월: 행복드림아카데미 운영 수탁기관 공개모집 및 선정

❍ 2022. 3월~2022. 12월: 사업 추진 및 정산·평가 보고

2021년 제20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일시/장소 : 2021. 10. 28.(목)

·심의결과 : 위탁사무 총 15건 중 가결 15건

안건	부서명	위탁사무명	위탁 기간	사업 주요내용	심 사 결 과
					내 용	의 견
15건
14	서귀포시 평생교육지원과	서귀포시 행복드림아카데미 운영	‘22. 3.~ ‘23. 12. (1년10월)	·행복드림아카데미 세부 교육프로그램 계획 수립 ·강사섭외, 수강생 모집·홍보 및 관리 ·프로그램 운영 및 예산 집행·정산 ·교육생 컨설팅 및 사회공익활동 지원 등	원안가결

의안번호 2271		애월읍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 사업의 필요성

❍ 애월읍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 사업은 애월읍 관내 오름 및 중산간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공중화장실(11개소) 청소 등 시설물 관리를 위탁하여 이용객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속하고 전문적인 공중화장실 청소 등 관리를 통한 관광객 및 도민들에게 위생적이고 청결한 공중화장실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시행의 필요성이 인정됨.

<민간위탁 사업 개요>

ㅊ

□ 위탁기간 : 협약체결일 ~ 2022. 12월

□ 위탁방법 : 공개모집(재위탁)

□ 위탁내용

- 애월읍 소재 공중화장실 11개소 청소 및 시설물 관리 위탁

- 민간위탁 지정 화장실의 편의용품 적기 교체 및 시설물 안전관리

* 민간위탁 지정 공중화장실 현황(11개소)

연번	명 칭	소재지		연번	명 칭	소재지
		리	번지			리	번지
1	새별오름	봉성리	산59-12	7	수산봉정상	수산리	산1-1
2	바리메오름	어음리	산21	8	애월읍공설묘지	광령리	산157
3	큰노꼬메오름	소길리	산255-4	9	광령저수지	광령리	3602-2
4	궤물오름	유수암리	1191-2	10	납읍난대림	납읍리	1526-1
5	족은노꼬메	유수암리	산28	11	수산봉 유아동네숲터	수산리	산1-1
6	애월 충혼묘지	수산리	산1-1

□ 민간위탁 추진현황(2018~2021년)

연도별	사업명	수탁기관	사업비 (천원)	사업기간	위탁내용	비고
2018년	애월읍 공중화장실 청소 민간위탁	에이스그린텍	31,000	’18.01.08. ~ ‘18.12.31.	공중화장실 청소 (새별오름 등 8개소)	공개모집
2019년		㈜에스탑	32,000	’19.01.28. ~ ‘19.12.31.	공중화장실 청소 (새별오름 등 10개소)	공개모집
2020년		맥스클린	40,000	‘20.02.19. ~‘20.12.31.	공중화장실 청소 (새별오름 등 10개소)	공개모집
2021년		맥스클린	40,000	‘20.02.15. ~‘20.12.31.	공중화장실 청소 (새별오름 등 10개소)	공개모집

2.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타당성 검토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 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아니하는 사무 중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인 경우에는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본 사업에서 민간에 위탁하는 사무의 내용은

- 애월읍 관내 공중화장실 11개소 청소, 화장실 내 화장지 등 편의용품 적기 교체 및 시설물 안전관리 등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른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로서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사무에 해당하며,

-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9조(위탁운영)에 따르면 “법 제17조에 따라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나 전부를 시설을 관리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하고 있어 위탁 관리 근거 규정도 마련되어 있음에 따라 사업추진의 효율화를 위해 전문성을 가진 기관(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3. 종합의견

❍ 애월읍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 사업은 애월읍 관내 오름 및 중산간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공중화장실(11개소) 청소 등 시설물 관리를 위탁하여 이용객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속하고 전문적인 공중화장실 청소 등 관리를 통한 관광객 및 도민들에게 위생적이고 청결한 공중화장실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본 사업시행의 필요성은 인정되며,

❍ 위탁사무의 내용은 애월읍 관내 공중화장실 11개소 청소, 화장실 내 화장지 등 편의용품 적기 교체 및 시설물 안전관리 등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4호에 따른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로서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사무에 해당하며,

❍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9조(위탁운영)에 따르면 “법 제17조에 따라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나 전부를 시설을 관리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하고 있어 위탁 관리 근거 규정도 마련되어 있음에 따라 사업추진의 효율화를 위해 전문성을 가진 기관(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관계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 2019. 3. 14.]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2217호, 2019. 3. 14., 일부개정]

제9조(위탁운영) ① 법 제17조에 따라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나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 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관리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시행 2021. 1. 1.]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2514호, 2020. 5. 13., 일부개정]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1. 13., 2020. 5. 13.>

③ 도지사는 제20조제6항에 따라 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13.>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 및 제7호는 재위탁 및 재계약시에 한한다.  <개정 2020. 1. 13.>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수탁기관 근로자의 고용·근로조건

5. 책임능력 및 공신력

6. 제21조에 따른 지도·점검 내역

7. 제23조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도지사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를 할 때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제1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사무의 특성상 부득이하게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0. 1. 13.>

④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사실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13.>

제15조(협약체결 등) ① 도지사는 민간위탁을 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사무 및 그 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에 대한 고용·근로조건 개선 노력

6. 지도·점검, 종합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 기간이 규정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5. 13.>

③ 제1항의 협약내용은 공증을 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20. 5. 13.>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 2020. 7. 8.] [법률 제17195호, 2020. 4. 7., 일부개정]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①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위생영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공중위생영업자"라 한다)는 공중위생영업을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기간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다.  <신설 2005. 3. 31., 2016. 2. 3.>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신설 2016. 2. 3.>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의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공중위생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12.>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 3. 31., 2008. 2. 29., 2010. 1. 18., 2016. 2. 3., 2017. 12. 12.>

참고1		민간위탁 추진계획

		애월읍 공중화장실 청소 민간위탁 추진계획

❍ 애월읍 관내 오름 및 중산간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공중화장실 청소 등 시설물 관리를 위탁하여 이용객 편의 도모

❍ 신속하고 전문적인 청소·관리로 쾌적하고 청결한 공중화장실 조성

❍ 쾌적하고 편리한 공중화장실 제공을 통한 화장실 이용객들의 편의 제고

□ 법적근거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조례」제9조(위탁운영)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및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

□ 위탁사업 개요

□ 사 업 명 : 애월읍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

□ 위탁기간 : 협약체결일 ~ 2022. 12월

□ 위탁방법 : 공개모집

□ 위탁내용 : 공중화장실 11개소 청소 위탁관리

연번	명 칭	소재지		연번	명 칭	소재지
		리	번지			리	번지
1	새별오름	봉성리	산59-12	7	수산봉정상	수산리	산1-1
2	바리메오름	어음리	산21	8	애월읍공설묘지	광령리	산157
3	큰노꼬메오름	소길리	산255-4	9	광령저수지	광령리	3602-2
4	궤물오름	유수암리	1191-2	10	납읍난대림	납읍리	1526-1
5	족은노꼬메	유수암리	산28	11	수산봉 유아동네숲터	수산리	산1-1
6	애월 충혼묘지	수산리	산1-1

□ 사업내용

- 지정 화장실 청소를 1일 1~2회 이상 실시, 월 1회 이상 소독 및 대청소

- 지정 화장실의 편의용품(화장지, 비누, 방향제 등) 적기 교체 및 시설물 안전관리

□ 수탁기관 선정방법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ㆍ운영

❍ 근  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2조

❍ 위원수 :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

❍ 구  성 : 관계공무원 및 선정위원회 심의의 전문성ㆍ공정성 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임  기 : 심의 후 해산(비상설위원회)

❍ 기  능 : 배점표에 의한 사업계획서 심사를 통한 사업자 평가

□ 심의방법 및 기준

❍ 심의방법 : 심의기준표에 의해 위원회 심의 및 위탁여부 결정

❍ 수행실적 평가 기준

- 최근 5년 이내의 수행실적

- 동일분야 업무수행 실적 외에 유사분야 업무수행 실적도 인정

❍ 심의결정 : 평가결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100점 기준)인 경우에 적격대상자로 인정하되,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

□ 정량적 평가기준

평 가 지 표	배점	평가기준		비고
경영상태	10	AAA ~ BBB+	10	-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제출
		BBB0 ~ BB0	5
		BB- 이하 및 미제출	2
전문인력 보유상태	10	관련경력 3년 이상	10	- 시설물 위생관리 분야 실무 종사기간 ※ 해당분야 근무 확인서류
		1년 이상 3년 미만	7
		1년 미만	5
사업수행 실적건수 - 최근 5년간 위생관리분야 관련 운영 실적	10	7건 이상	10	- 이행실적확인서 첨부 ※ 발급기관이 민간인 경우 증빙서류(계약서, 세금계산서) 첨부
		5~6건	8
		3~4건	5
		3건 미만	3

□ 정성적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내용	배점	점수계산방법
사업수행 계획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완성도 ∘사업계획의 실행 가능성	20	매우우수	우 수	보 통	미 흡	매우미흡
			20	16	12	8	4
조직/인력 운영계획	∘사업수행 인력․조직․구성의 전문성 및 적정성 ∘종사자 고용 안정성(고용유지․승계 등)	20	매우우수	우 수	보 통	미 흡	매우미흡
			20	16	12	8	4
예산편성 적정성	∘예산 운영계획 - 사업예산 구성의 적정성 / 경비 집행의 효율성 등	10	매우우수	우 수	보 통	미 흡	매우미흡
			10	8	6	4	2
사업추진 이해도	∘사업의 운영 의지, 전문성 및 충실성 ∘사업의 취지 및 목적, 도정 방향에 부합 정도 ∘지역사회 공헌도 등	20	매우우수	우 수	보 통	미 흡	매우미흡
			20	16	12	8	4
	계	70

□ 위탁금액 산출

(단위 : 천원)

연도	사업비	예산과목	세부 내역
2021	40,000	민간 위탁금	·인건비: 24,526천원 - 기본급: 22,692천원 - 퇴직충당금: 1,834천원 ·운영비 : 9,362천원 - 보험료: 2,558천원 - 소모품비: 6,804천원 ·일반관리비: 6,119천원

□ 민간위탁 적정성검토 결과

1. 민간위탁 사전 타당성 검토

❍ 공익성(공공성)이 강해 민간위탁이 제한되는지 여부

- 도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무인지 여부: 해당없음

- 공신력이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 해당없음

2. 사업 중복성 검토

❍ 타 부서의 민간위탁 사업과의 중복성 여부(통합가능성 여부) 검토: 해당없음

❍ 투자출연기관 등의 고유사업으로 전환 가능성 여부: 해당없음

3.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심의결과: 원안가결 총무과-63860(2021. 9. 30.)

□ 향후계획

❍ 2022. 1월 : 수탁기관 공개모집 공고

❍ 2022. 2월 :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ㆍ심의, 수탁기관 선정결과 공고, 수탁기관 선정결과 통보, 위ㆍ수탁 협약체결 및 공증 이행, 위탁운영

참고2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자료

1. 개   요

□ 심의요구 부서 : 제주시 애월읍

□ 심의 구분 : 공개모집

□ 관련 법규

ㅇ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9조(위탁운영)

ㅇ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및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

□ 민간위탁 사유

ㅇ 애월읍 관내 오름 및 중산간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공중화장실 청소 등 시설물 관리를 위탁하여 이용객 편의 도모

ㅇ 신속하고 전문적인 청소·관리로 쾌적하고 청결한 공중화장실 조성

□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애월읍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

ㅇ 위탁기간 : 2022. 2월 위탁체결일 ~ 2022. 12월

ㅇ 사 업 비 : 50,000천원(자체재원)

ㅇ 위탁방법 : 공개모집

ㅇ 주요내용 : 애월읍 관내 공중화장실 11개소 청소 위탁관리

- 지정 화장실 청소를 1일 1~2회 이상 실시, 월 1회 이상 소독 및 대청소

- 지정 화장실의 편의용품(화장지, 비누, 방향제 등) 적기 교체 및 시설물 안전관리

[붙임 2]

[사무]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의뢰서

위탁사무명

애월읍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

실·국명

(주관부서)

제주시 애월읍

부서장

애월읍장 양행석(728-8800)

팀  장

생활환경팀장 송신자(728-8861)

상임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담당자

지방행정9급 양혁준(728-8866)

민간위탁 근거

ㅇ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9조

ㅇ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및 제10조

사무개요

ㅇ (사 업 명) 2022년 애월읍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

ㅇ (기    간) 2022. 2월 위탁체결일 ~ 2022. 12월

ㅇ (사 업 비) 50,000천원

ㅇ (수탁기관 선정방법) 공개모집

사업목적

및

위탁내용

ㅇ 사업목적

- 위생적이고 청결한 공중화장실 관리 운영 → 관광객 및 도민들에게 공중화장실 이용환경 조성으로 이용객 만족도 제고

ㅇ 위탁하는 사무 내용 : 애월읍 관내 공중화장실 11개소 청소 위탁관리

- 지정 화장실 청소를 1일 1~2회 이상 실시, 월 1회 이상 소독 및 대청소

- 지정 화장실의 편의용품(화장지, 비누, 방향제 등) 적기 교체 및 시설물 안전관리

민간위탁 대상사무 검토

(조례 제4조)

검토항목

검토의견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 작용

해당 ■, 비해당 □

(사유 : 이용객 편의 제공)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해당 ■, 비해당 □

(사유 : 이용객 편의 제공)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해당 ■, 비해당 □

(사유 : 이용객 편의 제공))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해당 ■, 비해당 □

(사유 : 이용객 편의 제공)

민간위탁

예정기간

2021년: 1년(2021. 2. ~ 2021. 12.)

2022년: 1년(2022. 2. ~ 2022. 12.) 매년 위탁예정

수 탁 자

선정방법

ㅇ 수탁기관 공개모집 → 제안서 접수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제안서 평가) → 수탁기관 대상자 확정 →  수탁기관 선정결과 공고 및 선정결과 통보 → 위․수탁 협약 체결 → 협약체결서 공증 및 협약 이행보증 → 위탁운영 사업 추진

사업비용 및 수입내역

ㅇ 연간 위탁금 예상액 : 50,000천원

※ 사업비용                                          <단위 : 천원>

연도별	사업비용	예산과목	세부 내역
2021	40,000	민간위탁금	인건비, 재료비, 경비 등
2020	40,000	민간위탁금	인건비, 재료비, 경비 등
2019	32,000	민간위탁금	인건비, 재료비, 경비 등

※ 최근3년간 수입내역                                <단위 : 천원>

연도별	수입금	세부 내역
2021	해당사항 없음	-
2020	해당사항 없음	-
2019	해당사항 없음	-

사전 타당성 검토 및 비용분석

□ 민간위탁 사전타당성 검토

ㅇ 공익성(공공성)이 강해 민간위탁이 제한 되는지 여부

- 해당사항 없음

ㅇ 직영과의 비교 분석

- 해당사항 없음

□ 사업 중복성 검토

ㅇ 타 부서의 민간위탁 사업과의 중복성 여부(통합가능성 여부) 검토

- 해당사항 없음

ㅇ 투자출연기관 등의 고유사업으로 전환 가능성 여부

- 해당사항 없음

[붙임 3]

애월읍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 추진계획

ㅇ 애월읍 관내 오름 및 중산간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공중화장실 청소 등 시설물 관리를 위탁하여 이용객 편의 도모

ㅇ 신속하고 전문적인 청소·관리로 쾌적하고 청결한 공중화장실 조성

□ 관계법령 및 근거

ㅇ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9조(위탁운영)

ㅇ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및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

□ 공중화장실 청소(수탁기관)의 역할

ㅇ 공중화장실 11개소 청소

연번	명 칭	소재지		연번	명 칭	소재지
		리	번지			리	번지
1	새별오름	봉성리	산59-12	7	애월 충혼묘지	수산리	산1-1
2	바리메오름	어음리	산21	8	수산봉정상	수산리	산1-1
3	큰노꼬메오름	소길리	산255-4	9	애월읍공설묘지	광령리	산157
4	궤물오름	유수암리	1191-2	10	광령저수지	광령리	3602-2
5	족은노꼬메	유수암리	산28	11	납읍난대림	납읍리	1526-1
6	새별오름(신설)	봉성리	산59-12

- 지정 화장실 청소를 1일 1~2회 이상 실시, 월 1회 이상 소독 및 대청소

- 지정 화장실의 편의용품(화장지, 비누, 방향제 등) 적기 교체 및 시설물 안전관리

□ 추진사항(2021년)

ㅇ 2021. 1. 18. : 애월읍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 추진계획 수립

ㅇ 2021. 1. 18. : 애월읍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 사무보고(도의회 환경도시전문위원, 도 정책기획관실, 시 기획예산과)

ㅇ 2021. 1. 18. ~ 1. 28.(10일간) : 애월읍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 수탁기관 공개모집 공고

※ 애월읍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 수탁기관 공개모집 신청 : 1개업체 지원

ㅇ 2021. 1. 29. ~ 2. 3.(5일간) : 애월읍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수탁기관 공개모집 재공고

ㅇ 2021. 2. 4. : 애월읍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수립

ㅇ 2021. 2. 8. : 애월읍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 및 공고

ㅇ 2021. 2. 9. : 애월읍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 협약체결

ㅇ 2021. 2. 15. : 애월읍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 협약서 공증 시행

ㅇ 2021. 2. 17. : 애월읍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 시행

□ 민간위탁 계획(안)

ㅇ 민간위탁 사업비(‘21년도 사업비): 40,000천원

ㅇ 위탁기간 : 2021. 2. 17. ~ 2021. 12. 31.

구 분			금 액(원)	산출근거
① 인 건 비 ⁔ 노 무 비 ‿	기본급		19,800,000	1명×11월×1,800,000원
	제수당	연장근로수당	2,891,305	1명×83시간×34,835원
	퇴직충당금		1,834,835	1명×1,834,835원(월 기본노임)
	소 계		24,526,140
② 운 영 비 ⁔ 경 비 ‿	보험료	국민건강보험	778,312	인건비×3.43%
		국민연금보험	1,021,109	인건비×4.5%
		산 재 보 험	431,135	인건비×1.9%
		고 용 보 험	238,259	인건비×1.05%
		장기요양보험	89,662	국민건강보험×11.52%
	소모품비		4,455,200	변기솔, 빗자루, 물비누, 타올, 수세미, 마포걸레 등
	차량유지비		2,349,314	화물차 1대: 15,724km(연간 주행거리)×1,518원/리터(유가)÷10.16km/L(연비)
	소 계		9,362,991
합 계(①+②)			33,889,131
일반관리비, 부가가치세 등			6,119,900
위탁비 총계			40,000,000	천원 단위 미만 절사

※ 부서별 사업비 내역 등 조정 가능

□ 기대효과

ㅇ 쾌적하고 편리한 공중화장실 제공을 통한 화장실 이용객들의 편의 제고

2021년 제17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일시/장소 : 2021. 9. 24.(금) 10:30 / 한라홀(도청 제1청사 본관 4층)

* 온-나라PC 영상회의+대면

·심의결과 : 위탁사무 총 60건 중 가결 56건, 부결 4건

안건	부서명	위탁사무명	위탁 기간	사업 주요내용	심 사 결 과
					내 용	의 견
60건
33	제주시 애월읍	공중화장실 청소위탁	‘21. 2.~ ‘21. 12. (11월)	·지정 화장실 청소를 1일 1~2회 이상 실시, 월 1회 이상 소독 및 대청소 ·지정 화장실의 편의용품 적기 교체 및 시설물 안전관리	원안가결

의안번호 2391		북촌 너븐숭이 4·3기념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 사업의 필요성

❍ 북촌 너븐숭이 4·3기념관 운영은 「제주특별자치도 4·3유적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주4·3사건과 이에 따라 1949년 북촌 마을에서 발생한 대학살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기념관으로서 4·3관련 유적지의 하나인 북촌 너븐숭이 4·3기념관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위탁 운영*하는 사업으로 사업 시행의 필요성은 인정됨.

<민간위탁 사업 개요>

ㅊ

□ 위탁기간 : 2022. 1월 ~ 2022. 12월(계약은 1년단위)

□ 수탁기관 :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수탁자 선정(예정)

□ 위탁업무

- 북촌 너븐숭이 4‧3기념관 운영 및 방문객 안내 등

* 최초 위탁일: ‘09. 3. 24.(수탁기관:제주4․3희생자유족회）

□ `22년 소요 사업비 : 50백만원(예정)

* 시설현황

구 분	북촌 너븐숭이 4․3기념관
위 치	조천읍 북촌리 1599 (총부지 2,532㎡, 기념관 459.97㎡)
시설내용	위령비, 4·3관련자료 및 영상물, 문학기념비, 사무실 등
총사업비	1,753백만원
시설년도	2009. 3월(영상실 증축 2015. 4월)

❍ 다만,「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8조에 따르면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에는 제8조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데, 본 동의안은 시설관리의 위탁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음에도 당초 제출안에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민간위탁 추진사항, 위탁사무의 구체적인 내용 등 동의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미비 또는 누락되어 동의안 제출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미흡함.

	<관련 조항>
		ㅊ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시행 2021.6.25.] 제8조(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제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10. 그 밖에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항

2.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타당성 검토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 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아니하는 사무 중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인 경우에는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본 동의안에서 민간에 위탁하는 사무의 내용은

- 북촌 너븐숭이 4·3기념관 운영 및 방문객 안내 등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4호에 따른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로서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사무에 해당하며, 「제주특별자치도 4·3유적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13조제1항에 따르면 “도지사는 4·3유적지의 효율적인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고 민간위탁 추진 근거 규정을 마련해놓고 있음에 따라  사업추진의 효율화를 위해 전문성을 가진 기관 또는 단체(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사료됨.

❍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과 감사를 실시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0년에는 지도·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향후 위탁운영에 따른 민간위탁 조례 규정 준수가 필요하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시행 2021.6.25.]

제21조(지도ㆍ점검ㆍ감사 등)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개정 2020.5.13.>

* [참고3] 4.3유적지 관리운영 위탁사업 현황 자료(지도·점검 추진현황 및 계획) 참고

❍  북촌 너븐숭이 4·3기념관의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행정재산’에 해당되고 민간위탁 사무에 기념관 시설 관리 운영이 포함되는 바,「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89호) 제10조제5항에 따르면  “사무의 민간위탁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의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함께 혼용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동 운영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고 하고있어 향후 민간위탁(재위탁) 추진에 있어 공유재산법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준수(계약의 방법, 위탁기관 및 갱신, 위탁료 산정 등)가 필요하다고 할 것임.

3. 종합의견

❍ 북촌 너븐숭이 4·3기념관 운영은 제주4·3사건에 이에 따른 1949년 북촌 마을에서 발생한 대학살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4·3관련 유적지의 하나인 북촌 너븐숭이 4·3기념관을 「제주특별자치도 4·3유적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본 사업 시행의 필요성은 인정되며,

❍ 본 동의안에서 민간에 위탁하는 사무의 내용은 북촌 너븐숭이 4·3기념관 운영 및 방문객 안내 등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4호에 따른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로서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사무에 해당하며,

❍ 「제주특별자치도 4·3유적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13조제1항에 따르면 “도지사는 4·3유적지의 효율적인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고 민간위탁 추진 근거 규정을 마련해놓고 있음에 따라  사업추진의 효율화를 위해 전문성을 가진 기관 또는 단체(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  다만,  향후「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미흡한 사항에 대한 관련 규정 준수, 본 사업의 경우 사무의 민간위탁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혼용되는 경우로서 공유재산 법령에 따른 절차 준수도 필요하며,

❍  제주4·3의 전국화 차원에서 총괄부서에서 4·3유적지들과 연계한 홍보방안이 필요하며, 민간위탁 과정에 이러한 사항이 연계될 필요가 있음.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② <생략>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생략>

□ 제주특별자치도 4·3유적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위탁관리) 도지사는 유적지의 효율적인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 및 제7호는 재위탁 및 재계약시에 한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수탁기관 근로자의 고용ㆍ근로조건

5. 책임능력 및 공신력

6. 제21조에 따른 지도ㆍ점검 내역

7. 제23조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도지사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를 할 때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제1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제15조(협약체결 등) ① 도지사는 민간위탁을 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사무 및 그 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에 대한 고용ㆍ근로조건 개선 노력

6. 지도ㆍ점검, 종합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 기간이 규정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1조(지도ㆍ점검ㆍ감사 등)   ① 도지사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  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지도ㆍ점검ㆍ감사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나 문책을 요구할 경우 문서로 수탁기관에 알리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참고1		민간위탁 추진계획

북촌 너븐숭이 4·3기념관 운영 민간위탁 기본계획

□ 북촌 너븐숭이 4·3기념관 운영에 대한 사무를 위탁 운영함으로써 4·3유적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

□ 배 경

□ 북촌 너븐숭이 4·3기념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4‧3유적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위탁관리)의 규정에 의거 위탁관리하고자 함.

□ 민간위탁 개요

□ 근   거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제주4‧3유적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위탁관리)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 수탁기관 :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수탁자 선정(예정)

□ 위탁업무

- 북촌 너븐숭이 4‧3기념관 운영 및 방문객 안내 등

□ 위탁 기간 : 2022. 1월 ~ 2022. 12월(계약은 1년단위)

□ `22년 소요 사업비 : 50백만원(예정)

□ 추진 상황

□ ‘21. 1. ~ 12. : 4·3유적지 민간위탁 추진

□ ’21. 6. : 제7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조건부가결)

- 심의의견 : 수탁자 선정 시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선정

□ 추진 계획

□ 위탁 사무

- 북촌 너븐숭이 4‧3기념관 운영 및 방문객 안내 등

□ 위탁관리시 소요 인력

- 각 유적지별 : 관리인부임 1명, 환경정비인부임 1명

□ 소요예산

- 산출기초

비 목	소분류	소계금액 (천원)	세부항목	비고
인건비	관리 인부임	25,500	2,125,000원 × 1인 × 12월
	환경정비 인부임	15,000	1,250,000원 × 1인 × 12월
운영비	사무용품 및 통신비 등	4,500	전화요금 등 공공요금, 손세정제 및 환경용품 구입 4,500,000원 × 1식
	제초작업용 유류대 등	5,000	주변 환경정비를 위한 제초작업 유류비 등 구입 5,000,000원 × 1식
총사업비		50,000천원

- 연도별 예산내역

(단위:백만원)

구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비고
계	32	36	50	50	50
너븐숭이 4·3기 념관	32	36	50	50	50

□ 추진일정

□ ‘21. 12. :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개모집 실시

□ ‘22. 1. : 4‧3유적지 운영·관리 위(수)탁 관리 협약

□ ‘22. 1~ 12 : 4‧3유적지 운영·관리

□ 사후 관리

❍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 위탁사무감사 실시(년 1회)

참고2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자료

1. 개   요

□ 심의요구 부서 : 특별자치행정국 4·3지원과

□ 심의 구분 : 전수조사, 공개모집 외의 방법

□ 관련 법규

ㅇ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4조

ㅇ 제주특별자치도 4·3유적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

ㅇ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제16조

□ 민간위탁 사유

ㅇ 4·3유적지(북촌 너븐숭이 4·3기념관)의 효율적인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민간 단체에 위탁·운영하고자 함

ㅇ 수탁기관인 제주4·3희생자 유족회는 4·3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로, 4·3의 역사적 진실 등 홍보 및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북촌너븐숭이 4·3기념관 관리 운영

ㅇ 위탁기간 : 2021. 1. 1. ~ 2021. 12. 31.

ㅇ 사 업 비 : 50,000천원(자체재원)

ㅇ 위탁방법 : 재계약 / 수의협약

ㅇ 주요내용

- 북촌너븐숭이 4·3기념관 관리 및 운영

- 유적지 방문객 안내 등

[시설]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의뢰서

위탁사무명

북촌너븐숭이 4·3기념관 관리 운영

실·국명

(주관부서)

도 특별자치행정국 4·3지원과

부서장

4·3지원과장 강민철 8430

팀  장

유적관리팀장 최원철 8451

상임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담당자

행정7급 고유미 8452

민간위탁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4·3유적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

시설개요

시 설 명

북촌너븐숭이 4·3기념관

소 재 지

제주시 조천읍 북촌3길 3

시설규모

총부지 2,532㎡, 건물 459.97㎡

시설용도

4·3기념관

준공일자

2009. 3.

개원일자

2009. 3.

이용대상

도민, 관광객 등

수용인원

150여명

보유장비현황

전시실, 사무실, 영상실, 위령비, 문학기념비 주차장 등

사업목적

및

위탁내용

ㅇ 사업목적

- 4·3유적지(북촌 너븐숭이 4·3기념관)의 효율적인 시설물 운영·관리

ㅇ 위탁하는 사무 내용

- 북촌 너븐숭이 4·3기념관 시설물 내외부 관리 및 환경정비 등

민간위탁 대상사무 검토

(조례 제4조)

검토항목

검토의견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 작용

해당 □, 비해당 ☑

(사유 :                                 )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해당 ☑, 비해당 □

(사유 : 4·3 관련 경험, 전문지식 등 가진 단체에 위탁)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해당 □, 비해당 □

(사유 :                                 )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해당 ☑, 비해당 □

(사유 : 시설물의 단순 관리 업무 포함)

민간위탁

예정기간

2021. 1. ~

수 탁 자

선정방법

수의협약

사업비용 및 수입내역

ㅇ 연간 위탁금 예상액을 기재

ㅇ 수입내역이 있는 경우 최근 3년간 수입내역 기재

※ 사업비용                                          <단위 : 천원>

연도별	사업비용	예산과목	세부 내역
2021	50,000	민간위탁금	인건비 40,500, 운영(관리)비 9,500
2020	50,137	민간위탁금	인건비 42,960 운영(관리)비 7,177
2019	50,137	민간위탁금	인건비 42,960 운영(관리)비 7,177

※ 최근3년간 수입내역                                <단위 : 천원>

연도별	수입금	세부 내역
2021		해당없음
2020		해당없음
2019		해당없음

사전 타당성 검토 및 비용분석

□ 민간위탁 사전타당성 검토

ㅇ 공익성(공공성)이 강해 민간위탁이 제한 되는지 여부

- 도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무인지 여부: 해당없음

- 공신력이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 해당없음

- 도의 상시․지속적 사무인지 여부: 해당없음

ㅇ 직영과의 비교 분석

- 시설물의 단순 관리 업무를 포함하고 있으며 방문객 안내를 위하여 4·3에 대한 경험, 전문지식 등 가진 단체에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임

□ 사업 중복성 검토

ㅇ 타 부서의 민간위탁 사업과의 중복성 여부(통합가능성 여부) 검토

- 해당없음

ㅇ 투자출연기관 등의 고유사업으로 전환 가능성 여부

- 해당없음

4·3유적지(북촌 너븐숭이 4·3기념관) 관리 운영 민간위탁 추진계획

ㅇ 제주4·3유적지 종합정비 기본 계획에 의거하여 건립된 4·3유적지 2개소의 시설물 관리 및 주변 환경 정비를 위한 민간위탁 추진

ㅇ 4·3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활동을 추진하는 제주4·3희생자유족회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유적지 관리 운영

□ 관계법령 및 근거

ㅇ『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사무)

ㅇ『제주4·3유적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13조(위탁관리)

□ 사업개요

ㅇ위탁대상 : 북촌 너븐숭이4·3기념관

ㅇ위탁기간 : 2021. 1. 1. ~ 2021. 12. 31. (1년)

ㅇ사 업 비 : 50,000천원

ㅇ위탁대상사무

- 북촌 너븐숭이4·3기념관 관리 및 운영

- 방문객 안내 등 전반 사무

ㅇ수탁단체 : 제주4·3희생자유족회

ㅇ선정방법 : 수의계약(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 시설물의 단순 관리 업무를 포함하고 있으며, 방문객 안내를 위하여 4·3에 대한 경험, 전문지식 등을 가진 단체에 민간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임

□ 민간위탁 계획(안)

ㅇ 민간위탁 사업비: 50,000천원

비 목	소분류	소계금액 (천원)	세부항목	비고
인건비	관리 인부임	25,500	2,125,000원 × 1인 × 12월
	환경정비 인부임	15,000	1,250,000원 × 1인 × 12월
운영비	사무용품 및 통신비 등	4,500	전화요금 등 공공요금, 손세정제 및 환경용품 구입 4,500,000원 × 1식
	제초작업용 유류대 등	5,000	주변 환경정비를 위한 제초작업 유류비 등 구입 5,000,000원 × 1식
총사업비		50,000

□ 향후 추진일정

ㅇ 북촌 너븐숭이 4·3기념관 관리 운영 민간위탁금 교부 : 매월

ㅇ 북촌 너븐숭이 4·3기념관 관리 운영 상황 점검 : 연중

ㅇ 민간위탁 지도 점검 실시 : 2021년 하반기

민간위탁 수의협약 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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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사무명	북촌 너븐숭이 4·3기념관 관리 운영
예산 및 위탁기간	금 50,000,000원 / 2021. 1, 1. ~ 12. 31.(1년)
수탁기관	제주4·3희생자유족회
준용근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경쟁가능성 분석
수의협약 사유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제주4·3의 진실과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로 ‘09. 3월부터 4·3유적지(북촌 너븐숭이 4·3기념관)을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로 관리 운영해오고 있으며, ○4·3유적지(북촌 너븐숭이4·3기념관)을 방문하는 도내외 방문객에게 4·3의 역사적 진실의 홍보는 물론 차별화·전문화된 정보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동 단체에서 민간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4·3지원과장 : 강민철 ☎710-8430, 유적관리팀장 : 최원철 ☎8451, 담당 : 고유미 ☎8452

2021년 제7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일    시 : 2021. 6. 28.(월)

·심의결과 : 위탁사무 총 13건 중 가결 13건

안건	부서명	위탁사무명	위탁 기간	사업 주요내용	심 사 결 과
					내 용	의 견
13건
4	도 4·3지원과	북촌너븐숭이 4·3기념관 관리운영	‘22. 1.~ ‘22. 12. (1년)	·북촌 너븐숭이 4·3기념관 시설물 내외부 관리 및 환경정비 등	조건부 가결	·수탁자 선정 시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선정 ·사무의 민간위탁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혼용되는 경우, 공유재산 법령에 따른 절차 준수 필요(계약의 방법, 위탁기간 및 갱신, 위탁료 산정 등)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89호) 제10조제5항

참고3		제주 4·3유적지 관리운영 위탁사업 추진 현황

□ 사업개요

❍ 위탁기간 : 2021. 1월 ~ 12월 (1년)

※ 최초위탁일 : 너븐숭이기념관<‘09. 3. 24.>, 낙선동4·3성<‘10. 3. 23.>

❍ 위탁대상 : 2개소(북촌너븐숭이 4․3기념관, 낙선동 4․3성)

❍ 연간 방문객

(단위 : 명)

연 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너븐숭이	24,683	22,978	18,288	19,936	28,311	33,072	53,177	22,714
낙선동	-	-	3,527	6,139	10,665	7,746	13,098	8,568

❍ 연도별 예산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너븐숭이	28	28	28	32	32	36	50	50	50
낙선동	28	28	28	30	30	34	48	47	45

❍ 시설현황

구 분	북촌 너븐숭이 4․3기념관	낙선동 4․3성
위 치	조천읍 북촌리 1599 (총부지 2,532㎡, 기념관 459.97㎡)	조천읍 선흘리 2720 (총부지 11,979㎡, 건물 236.63㎡)
시설내용	위령비, 4·3관련자료 및 영상물, 문학기념비, 사무실 등	성곽복원 383m, 성 내부시설 재현, 화장실, 관리실, 전망대
총사업비	1,753백만원	2,120백만원
시설년도	2009. 3월(영상실 증축 2015. 4월)	2009. 10월

❍ 위수탁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제주4․3희생자유족회

- 수의계약 사유 : 4·3의 진실과 진상규명, 명예회복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로 역사적 진실 홍보는 물론 차별화·전문화된 정보 서비스 제공에 제주4·3희생자유족회가 적합하다고 판단

※ 근거법령 :「지방자치법」제104조 및「제주4·3유적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13조 등

□ 추진현황 및 계획

❍ 4·3유적지 민간위탁 추진 : ‘21. 1. ~ 12.

❍ 제7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조건부가결) : ’21. 6.

- 심의상정 : 북촌 너븐숭이 4·3기념관, 낙선동 4·3성

- 심의의견

· 수탁자 선정 시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선정

· 사무의 민간위탁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혼용되는 경우, 공유재산 법령에 따른 절차 준수 필요

❍ 제17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원안가결) : ’21. 9.

- 심의상정 : 주정공장 옛터 역사기념관, 중문신사터 4·3기념관

- 심의의견 : 수탁자 선정 시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선정

❍ 주정공장 옛터 역사기념관 건립 추진(2,912백만원) : ‘21. 6. ~ ’22. 6.

❍ 중문신사터 4·3기념관 건립 추진(800백만원) : ‘21. 8. ~ ’22. 6.

❍ 수탁자 선정을 위한 공개모집 실시 : ‘21. 12.

❍ 4·3유적지 운영관리 위탁 추진

- 너븐숭이·낙선동 ’22. 1월 이후, 주정공장·중문신사터 ‘22. 7월 이후

□ 도의회 동의(보고) 현황

❍ 제주4·3유적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 ’16. 10. 11.

❍ 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 조례·규칙 심의회 통과에 따른 후속 조치 등 협조 요청(협치정책기획관) : ‘16. 11. 21.

- 민간위탁조례 경과조치 개정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 철회 요청

❍ 제주4·3유적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철회요청 : ’16. 11. 23.

❍ 제389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보고자료 제출 : ‘20. 11. 20.

□ 지도·점검 추진현황 및 계획

❍ 2016년도 민간위탁사무 지도·점검(감사) 실시 : ‘16. 11. 11.

- 민간위탁 주요 물품 수불대장 미작성 지적

- 민간위탁 운영비 집행 부적정 지적

·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비용은 단체운영비 등으로 지출 할 것을 요구 등

❍ 2017년도 민간위탁사무 지도·점검(감사) 실시 : ‘17. 12. 21.

- 민간위탁 농약 등 소모품 수불대장 미작성 지적

❍ 2018년도 민간위탁사무 지도·점검(감사) 실시 : ‘18. 12. 28.

- 민간위탁 농약 등 소모품 수불대장 미작성 지적

❍ 2019년도 민간위탁사무 지도·점검(감사) 실시 : ‘19. 11. 28.

- 화재대응매뉴얼 부재 지적

- 북촌너븐숭이4･3기념관의 운영비/시설유지비 적기 집행 지적

- 4･3유족회 사무실과 현장 운영관리기관과의 커뮤니케이션 지적

❍ 2021년도 민간위탁사무 지도·점검(감사) 실시(예정) : ’21. 12. 1.

의안번호 2392		낙선동 4·3성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 사업의 필요성

❍ 낙선동 4·3성 운영은 조천읍 선흘리에 제주4·3사건 당시 축조된 성 가운데 하나로 보존된 4·3관련 유적지로서 「제주특별자치도 4·3유적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4·3관련 유적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위탁 운영*하는 사업으로 사업 시행의 필요성은 인정됨.

<민간위탁 사업 개요>

ㅊ

□ 위탁기간 : 2022. 1월 ~ 2022. 12월(계약은 1년단위)

□ 수탁기관 :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수탁자 선정(예정)

□ 위탁업무

- 낙선동 4·3성 운영 및 방문객 안내 등

* 최초 위탁일: ‘10. 3. 23.(수탁기관:제주4․3희생자유족회）

□ `22년 소요 사업비 : 50백만원(예정)

* 시설현황

구 분	낙선동 4․3성
위 치	조천읍 선흘리 2720 (총부지 11,979㎡, 건물 236.63㎡)
시설내용	성곽복원 383m, 성 내부시설 재현, 화장실, 관리실, 전망대
총사업비	2,120백만원
시설년도	2009. 10월

❍ 다만,「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8조에 따르면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에는 제8조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데, 본 동의안은 시설관리의 위탁을 주 내용으로 하고있음에도 당초 제출안에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민간위탁 추진사항, 위탁사무의 구체적인 내용 등 동의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미비 또는 누락되어 동의안 제출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미흡함.

	<관련 조항>
		ㅊ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시행 2021.6.25.] 제8조(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제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10. 그 밖에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항

2.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타당성 검토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 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아니하는 사무 중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인 경우에는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본 동의안에서 민간에 위탁하는 사무의 내용은

- 북촌 너븐숭이 4·3기념관 운영 및 방문객 안내 등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4호에 따른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로서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사무에 해당하며, 「제주특별자치도 4·3유적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13조제1항에 따르면 “도지사는 4·3유적지의 효율적인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고 민간위탁 추진 근거 규정을 마련해놓고 있음에 따라  사업추진의 효율화를 위해 전문성을 가진 기관 또는 단체(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사료됨.

❍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과 감사를 실시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0년에는 지도·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향후 위탁운영에 따른 민간위탁 조례 규정 준수가 필요하며,

* [참고3] 4.3유적지 관리운영 위탁사업 현황 자료(지도·점검 추진현황 및 계획) 참고

❍  낙선동 4·3성과 같은 유적지의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행정재산(보존용재산)’에 해당되고 민간위탁 사무에 기념관 시설 관리 운영이 포함되는 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89호) 제10조제5항에 따라 향후 민간위탁(재위탁) 추진에 있어 공유재산법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준수(계약의 방법, 위탁기관 및 갱신, 위탁료 산정 등)가 필요하다고 할 것임.

	<관련 조항>
		ㅊ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시행 2021.4.20.]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0.>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89호][시행 2019.12.15.] 제10조(행정재산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관리수탁자)는 미리 해당 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받은 재산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③ 관리위탁 기간 및 갱신은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영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④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위한 위탁료산정, 관리수탁자 선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등은 <별표 4>의 내용에 따른다. ⑤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단, 사무의 민간위탁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의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함께 혼용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동 운영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3. 종합의견

❍ 조천읍 선흘리에 제주4·3사건 당시 축조된 성 가운데 하나로 보존된 4·3관련 유적지로서 「제주특별자치도 4·3유적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4·3관련 유적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위탁 운영*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 시행의 필요성은 인정되며,

❍ 본 동의안에서 민간에 위탁하는 사무의 내용은 낙선동 4·3성 운영 및 방문객 안내 등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4호에 따른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로서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사무에 해당하며,

❍ 「제주특별자치도 4·3유적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13조제1항에 따르면 “도지사는 4·3유적지의 효율적인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고 민간위탁 추진 근거 규정을 마련해놓고 있음에 따라 사업추진의 효율화를 위해 전문성을 가진 기관 또는 단체(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  다만,  향후「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미흡한 사항에 대한 관련 규정 준수, 본 사업의 경우 사무의 민간위탁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혼용되는 경우로서 공유재산 법령에 따른 절차 준수도 필요하며,

❍  제주4·3의 전국화 차원에서 총괄부서에서 4·3유적지들과 연계한 홍보방안이 필요하며, 민간위탁 과정에 이러한 사항이 연계될 필요가 있음.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② <생략>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생략>

□ 제주특별자치도 4·3유적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위탁관리) 도지사는 유적지의 효율적인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 및 제7호는 재위탁 및 재계약시에 한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수탁기관 근로자의 고용ㆍ근로조건

5. 책임능력 및 공신력

6. 제21조에 따른 지도ㆍ점검 내역

7. 제23조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도지사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를 할 때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제1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제15조(협약체결 등) ① 도지사는 민간위탁을 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사무 및 그 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에 대한 고용ㆍ근로조건 개선 노력

6. 지도ㆍ점검, 종합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 기간이 규정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1조(지도ㆍ점검ㆍ감사 등)   ① 도지사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  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지도ㆍ점검ㆍ감사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나 문책을 요구할 경우 문서로 수탁기관에 알리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참고1		민간위탁 추진계획

낙선동 4·3성 운영 민간위탁 기본계획

□ 낙선동 4·3성 운영에 대한 사무를 위탁 운영함으로써 4·3유적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

□ 배 경

□ 낙선동 4·3성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4‧3유적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위탁관리)의 규정에 의거 위탁관리하고자 함.

□ 민간위탁 개요

□ 근   거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제주4‧3유적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위탁관리)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 수탁기관 :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수탁자 선정(예정)

□ 위탁업무

- 낙선동 4·3성 운영 및 방문객 안내 등

□ 위탁 기간 : 2022. 1월 ~ 2022. 12월(계약은 1년단위)

□ `22년 소요 사업비 : 45백만원(예정)

□ 추진 상황

□ ‘21. 1. ~ 12. : 4·3유적지 민간위탁 추진

□ ’21. 6. : 제7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조건부가결)

- 심의의견 : 수탁자 선정 시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선정

□ 추진 계획

□ 위탁 사무

- 낙선동 4·3성 운영 및 방문객 안내 등

□ 위탁관리시 소요 인력

- 각 유적지별 : 관리인부임 1명, 환경정비인부임 1명

□ 소요예산

- 산출기초

비 목	소분류	소계금액 (천원)	세부항목	비고
인건비	관리 인부임	25,500	2,125,000원 × 1인 × 12월
	환경정비 인부임	15,000	1,250,000원 × 1인 × 12월
운영비	사무용품 및 통신비 등	1,000	전화요금 등 공공요금, 손세정제 및 환경용품 구입 1,000,000원 × 1식
	제초작업용 유류대 등	3,500	주변 환경정비를 위한 제초작업 유류비 등 구입 3,500,000원 × 1식
총사업비		45,000천원

- 연도별 예산내역

(단위:백만원)

구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비고
계	30	34	48	47	45
낙선동 4·3성	30	34	48	47	45

□ 추진일정

□ ‘21. 12. :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개모집 실시

□ ‘22. 1. : 4‧3유적지 운영·관리 위(수)탁 관리 협약

□ ‘22. 1~ 12 : 4‧3유적지 운영·관리

□ 사후 관리

❍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 위탁사무감사 실시(년 1회)

참고2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자료

1. 개   요

□ 심의요구 부서 : 특별자치행정국 4·3지원과

□ 심의 구분 : 전수조사, 공개모집 외의 방법

□ 관련 법규

ㅇ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4조

ㅇ 제주특별자치도 4·3유적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

ㅇ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제16조

□ 민간위탁 사유

ㅇ 4·3유적지(낙선동 4·3성)의 효율적인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민간 단체에 위탁·운영하고자 함

ㅇ 수탁기관인 제주4·3희생자 유족회는 4·3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로, 4·3의 역사적 진실 등 홍보 및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낙선동 4·3성 관리 운영

ㅇ 위탁기간 : 2021. 1. 1. ~ 2021. 12. 31.

ㅇ 사 업 비 : 45,000천원(자체재원)

ㅇ 위탁방법 : 재계약 / 수의협약

ㅇ 주요내용

- 낙선동 4·3성 관리 및 운영

- 유적지 방문객 안내 등

[시설]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의뢰서

위탁사무명

낙선동 4·3성 관리 운영

실·국명

(주관부서)

도 특별자치행정국 4·3지원과

부서장

4·3지원과장 강민철 8430

팀  장

유적관리팀장 최원철 8451

상임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담당자

행정7급 고유미 8452

민간위탁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4·3유적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

시설개요

시 설 명

낙선동 4·3성

소 재 지

제주시 조천읍 북촌3길 3

시설규모

총부지 11,979㎡, 건물 237㎡

시설용도

4·3성

준공일자

2009. 9.

개원일자

2009. 10.

이용대상

도민, 관광객 등

수용인원

-

보유장비현황

관리실, 성곽복원, 재현시설, 전망대, 주차장 등

사업목적

및

위탁내용

ㅇ 사업목적

- 4·3유적지(낙선동 4·3성)의 효율적인 시설물 운영·관리

ㅇ 위탁하는 사무 내용

- 낙선동 4·3성 시설물 내외부 관리 및 환경정비 등

민간위탁 대상사무 검토

(조례 제4조)

검토항목

검토의견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 작용

해당 □, 비해당 ☑

(사유 :                                 )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해당 ☑, 비해당 □

(사유 : 4·3 관련 경험, 전문지식 등 가진 단체에 위탁)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해당 □, 비해당 □

(사유 :                                 )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해당 ☑, 비해당 □

(사유 : 시설물의 단순 관리 업무 포함)

민간위탁

예정기간

2021. 1. ~

수 탁 자

선정방법

수의협약

사업비용 및 수입내역

ㅇ 연간 위탁금 예상액을 기재

ㅇ 수입내역이 있는 경우 최근 3년간 수입내역 기재

※ 사업비용                                          <단위 : 천원>

연도별	사업비용	예산과목	세부 내역
2021	45,000	민간위탁금	인건비 40,500 운영(관리)비 4,500
2020	47,737	민간위탁금	인건비 42,960 운영(관리)비 4,777
2019	47,737	민간위탁금	인건비 42,960 운영(관리)비 4,777

※ 최근3년간 수입내역                                <단위 : 천원>

연도별	수입금	세부 내역
2021		해당없음
2020		해당없음
2019		해당없음

사전 타당성 검토 및 비용분석

□ 민간위탁 사전타당성 검토

ㅇ 공익성(공공성)이 강해 민간위탁이 제한 되는지 여부

- 도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무인지 여부: 해당없음

- 공신력이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 해당없음

- 도의 상시․지속적 사무인지 여부: 해당없음

ㅇ 직영과의 비교 분석

- 시설물의 단순 관리 업무를 포함하고 있으며 방문객 안내를 위하여 4·3에 대한 경험, 전문지식 등 가진 단체에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임

□ 사업 중복성 검토

ㅇ 타 부서의 민간위탁 사업과의 중복성 여부(통합가능성 여부) 검토

- 해당없음

ㅇ 투자출연기관 등의 고유사업으로 전환 가능성 여부

- 해당없음

4·3유적지(낙선동 4·3성) 관리 운영 민간위탁 추진계획

ㅇ 제주4·3유적지 종합정비 기본 계획에 의거하여 건립된 4·3유적지 2개소의 시설물 관리 및 주변 환경 정비를 위한 민간위탁 추진

ㅇ 4·3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활동을 추진하는 제주4·3희생자유족회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유적지 관리 운영

□ 관계법령 및 근거

ㅇ『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사무)

ㅇ『제주4·3유적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13조(위탁관리)

□ 사업개요

ㅇ위탁대상 : 낙선동 4·3성

ㅇ위탁기간 : 2021. 1. 1. ~ 2021. 12. 31. (1년)

ㅇ사 업 비 : 45,000천원

ㅇ위탁대상사무

- 낙선동 4·3성 관리 및 운영

- 방문객 안내 등 전반 사무

ㅇ수탁단체 : 제주4·3희생자유족회

ㅇ선정방법 : 수의계약(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 시설물의 단순 관리 업무를 포함하고 있으며, 방문객 안내를 위하여 4·3에 대한 경험, 전문지식 등을 가진 단체에 민간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임

□ 민간위탁 계획(안)

ㅇ 민간위탁 사업비: 45,000천원

비 목	소분류	소계금액 (천원)	세부항목	비고
인건비	관리 인부임	25,500	2,125,000원 × 1인 × 12월
	환경정비 인부임	15,000	1,250,000원 × 1인 × 12월
운영비	사무용품 및 통신비 등	1,000	전화요금 등 공공요금, 손세정제 및 환경용품 구입 1,000,000원 × 1식
	제초작업용 유류대 등	3,500	주변 환경정비를 위한 제초작업 유류비 등 구입 3,500,000원 × 1식
총사업비		45,000

□ 향후 추진일정

ㅇ 낙선동 4·3성 관리 운영 민간위탁금 교부 : 매월

ㅇ 낙선동 4·3성 관리 운영 상황 점검 : 연중

ㅇ 민간위탁 지도 점검 실시 : 2021년 하반기

민간위탁 수의협약 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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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사무명	낙선동 4·3성 관리 운영
예산 및 위탁기간	금 45,000,000원 / 2021. 1, 1. ~ 12. 31.(1년)
수탁기관	제주4·3희생자유족회
준용근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경쟁가능성 분석
수의협약 사유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제주4·3의 진실과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로 ‘09. 3월부터 4·3유적지(낙선동 4·3성)을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로 관리 운영해오고 있으며, ○4·3유적지(낙선동 4·3성)을 방문하는 도내외 방문객에게 4·3의 역사적 진실의 홍보는 물론 차별화·전문화된 정보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동 단체에서 민간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4·3지원과장 : 강민철 ☎710-8430, 유적관리팀장 : 최원철 ☎8451, 담당 : 고유미 ☎8452

2021년 제7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일    시 : 2021. 6. 28.(월)

·심의결과 : 위탁사무 총 13건 중 가결 13건

안건	부서명	위탁사무명	위탁 기간	사업 주요내용	심 사 결 과
					내 용	의 견
13건
5	도 4·3지원과	낙선동 4·3성 관리 운영	‘22. 1.~ ‘22. 12. (1년)	·낙선동 4·3성 시설물 내외부 관리 및 환경정비 등	조건부 가결	·수탁자 선정 시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선정 ·사무의 민간위탁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혼용되는 경우, 공유재산 법령에 따른 절차 준수 필요(계약의 방법, 위탁기간 및 갱신, 위탁료 산정 등)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89호) 제10조제5항

참고3		제주 4·3유적지 관리운영 위탁사업 추진 현황

□ 사업개요

❍ 위탁기간 : 2021. 1월 ~ 12월 (1년)

※ 최초위탁일 : 너븐숭이기념관<‘09. 3. 24.>, 낙선동4·3성<‘10. 3. 23.>

❍ 위탁대상 : 2개소(북촌너븐숭이 4․3기념관, 낙선동 4․3성)

❍ 연간 방문객

(단위 : 명)

연 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너븐숭이	24,683	22,978	18,288	19,936	28,311	33,072	53,177	22,714
낙선동	-	-	3,527	6,139	10,665	7,746	13,098	8,568

❍ 연도별 예산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너븐숭이	28	28	28	32	32	36	50	50	50
낙선동	28	28	28	30	30	34	48	47	45

❍ 시설현황

구 분	북촌 너븐숭이 4․3기념관	낙선동 4․3성
위 치	조천읍 북촌리 1599 (총부지 2,532㎡, 기념관 459.97㎡)	조천읍 선흘리 2720 (총부지 11,979㎡, 건물 236.63㎡)
시설내용	위령비, 4·3관련자료 및 영상물, 문학기념비, 사무실 등	성곽복원 383m, 성 내부시설 재현, 화장실, 관리실, 전망대
총사업비	1,753백만원	2,120백만원
시설년도	2009. 3월(영상실 증축 2015. 4월)	2009. 10월

❍ 위수탁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제주4․3희생자유족회

- 수의계약 사유 : 4·3의 진실과 진상규명, 명예회복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로 역사적 진실 홍보는 물론 차별화·전문화된 정보 서비스 제공에 제주4·3희생자유족회가 적합하다고 판단

※ 근거법령 :「지방자치법」제104조 및「제주4·3유적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13조 등

□ 추진현황 및 계획

❍ 4·3유적지 민간위탁 추진 : ‘21. 1. ~ 12.

❍ 제7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조건부가결) : ’21. 6.

- 심의상정 : 북촌 너븐숭이 4·3기념관, 낙선동 4·3성

- 심의의견

· 수탁자 선정 시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선정

· 사무의 민간위탁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혼용되는 경우, 공유재산 법령에 따른 절차 준수 필요

❍ 제17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원안가결) : ’21. 9.

- 심의상정 : 주정공장 옛터 역사기념관, 중문신사터 4·3기념관

- 심의의견 : 수탁자 선정 시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선정

❍ 주정공장 옛터 역사기념관 건립 추진(2,912백만원) : ‘21. 6. ~ ’22. 6.

❍ 중문신사터 4·3기념관 건립 추진(800백만원) : ‘21. 8. ~ ’22. 6.

❍ 수탁자 선정을 위한 공개모집 실시 : ‘21. 12.

❍ 4·3유적지 운영관리 위탁 추진

- 너븐숭이·낙선동 ’22. 1월 이후, 주정공장·중문신사터 ‘22. 7월 이후

□ 도의회 동의(보고) 현황

❍ 제주4·3유적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 ’16. 10. 11.

❍ 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 조례·규칙 심의회 통과에 따른 후속 조치 등 협조 요청(협치정책기획관) : ‘16. 11. 21.

- 민간위탁조례 경과조치 개정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 철회 요청

❍ 제주4·3유적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철회요청 : ’16. 11. 23.

❍ 제389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보고자료 제출 : ‘20. 11. 20.

□ 지도·점검 추진현황 및 계획

❍ 2016년도 민간위탁사무 지도·점검(감사) 실시 : ‘16. 11. 11.

- 민간위탁 주요 물품 수불대장 미작성 지적

- 민간위탁 운영비 집행 부적정 지적

·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비용은 단체운영비 등으로 지출 할 것을 요구 등

❍ 2017년도 민간위탁사무 지도·점검(감사) 실시 : ‘17. 12. 21.

- 민간위탁 농약 등 소모품 수불대장 미작성 지적

❍ 2018년도 민간위탁사무 지도·점검(감사) 실시 : ‘18. 12. 28.

- 민간위탁 농약 등 소모품 수불대장 미작성 지적

❍ 2019년도 민간위탁사무 지도·점검(감사) 실시 : ‘19. 11. 28.

- 화재대응매뉴얼 부재 지적

- 북촌너븐숭이4･3기념관의 운영비/시설유지비 적기 집행 지적

- 4･3유족회 사무실과 현장 운영관리기관과의 커뮤니케이션 지적

❍ 2021년도 민간위탁사무 지도·점검(감사) 실시(예정) : ’21. 12. 1.

의안번호 2393		주정공장 옛터 역사기념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 사업의 필요성

❍ 주정공장 옛터 역사기념관 운영은 「제주특별자치도 4·3유적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주4·3사건 당시 민간인 수용소로 사용했던 역사현장을 보존·기념하기 위해 조성하고 있는 주정공장 옛터 기념관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 시행의 필요성은 인정됨.

	<민간위탁 사업 개요>
		ㅊ
□ 위탁 기간 : 2022. 7월 ~ 2022. 12월 □ `22년 소요 사업비 : 25백만원(예정) □ 수탁기관 :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수탁자 선정(예정) □ 위탁업무 - 주정공장 옛터 역사기념관 운영 및 방문객 안내 등 □ 추진상황 - ’21. 6. ~ ‘22. 6. : 주정공장 옛터 역사기념관 신축공사 추진 * 주정공장 옛터 위령공원 조성사업 ㅇ 위 치 : 제주시 건입동 940-4번지 외 1필지 ㅇ 총사업비 : 5,000백만원 ㅇ 사업내용 : 조형물 및 전시관(추모공간, 전시실, 교육장) 시설 - 1단계(‘19.) : 기반정비(284백만원) - 2단계(‘20.) : 조형물 및 위령제단 설치(293백만원) - 3단계(‘21~’22) : 역사기념관 건립(2,900백만원) 및 위령공원 조성(1,500백만원)

❍ 다만,「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8조에 따르면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에는 제8조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데, 본 동의안은 시설관리의 위탁을 주 내용으로 하고있음에도 당초 제출안에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위탁사무의 구체적인 내용 등 동의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미비 또는 누락되어 동의안 제출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미흡함.

	<관련 조항>
		ㅊ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시행 2021.6.25.] 제8조(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제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10. 그 밖에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항

2.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타당성 검토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사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 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아니하는 사무 중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인 경우에는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본 동의안에서 민간에 위탁하는 사무의 내용은

- 주정공장 옛터 역사기념관 운영 및 방문객 안내 등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4호에 따른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로서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사무에 해당하며, 「제주특별자치도 4·3유적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13조제1항에 따르면 “도지사는 4·3유적지의 효율적인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고 민간위탁 추진 근거 규정을 마련해놓고 있음에 따라  사업추진의 효율화를 위해 전문성을 가진 기관 또는 단체(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  다만,  향후 민간위탁 추진에 있어「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선정위원회 심의 등에 대한 관련 규정 준수 및 주정공장 옛터 역사기념관 건립 시 이는 행정재산에 해당되고, 주정공장 옛터 역사기념관 운영은 사무의 민간위탁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혼용되는 경우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89호) 제10조제5항에 따라 향후 민간위탁(재위탁) 추진에 있어 공유재산법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준수(계약의 방법, 위탁기관 및 갱신, 위탁료 산정 등)가 필요하다고 할 것임.

	<관련 조항>
		ㅊ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시행 2021.4.20.]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0.>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89호][시행 2019.12.15.] 제10조(행정재산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관리수탁자)는 미리 해당 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받은 재산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③ 관리위탁 기간 및 갱신은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영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④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위한 위탁료산정, 관리수탁자 선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등은 <별표 4>의 내용에 따른다. ⑤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단, 사무의 민간위탁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의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함께 혼용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동 운영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3. 종합의견

❍ 주정공장 옛터 역사기념관 운영은 「제주특별자치도 4·3유적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주4·3사건 당시 민간인 수용소로 사용했던 역사현장을 보존·기념하기 위해 조성하고 있는 주정공장 옛터 기념관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 시행의 필요성은 인정되며,

❍ 본 동의안에서 민간에 위탁하는 사무의 내용은 주정공장 옛터 역사기념관 운영 및 방문객 안내 등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4호에 따른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로서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사무에 해당하며,

❍ 「제주특별자치도 4·3유적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13조제1항에 따르면 “도지사는 4·3유적지의 효율적인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고 민간위탁 추진 근거 규정을 마련해놓고 있음에 따라 사업추진의 효율화를 위해 전문성을 가진 기관 또는 단체(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  다만,  향후 민간위탁 추진에 있어「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선정위원회 심의절차 등에 대한 관련 규정 준수 및 본 사업의 경우 사무의 민간위탁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혼용되는 경우로서 공유재산 법령에 따른 절차 준수가 필요하며,

❍  제주4·3의 전국화 차원에서 총괄부서에서 4·3유적지들과 연계한 홍보방안이 필요하며, 민간위탁 과정에 이러한 사항이 연계될 필요가 있음.

참고1		민간위탁 추진계획

주정공장 옛터 역사기념관 운영 민간위탁 기본계획

□ 주정공장 옛터 역사기념관 운영에 대한 사무를 위탁 운영함으로써 4·3유적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

□ 배 경

□ 주정공장 옛터 역사기념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4‧3유적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위탁관리)의 규정에 의거 위탁관리하고자 함.

□ 민간위탁 개요

□ 근   거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제주4‧3유적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위탁관리)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 수탁기관 :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수탁자 선정(예정)

□ 위탁업무

- 주정공장 옛터 역사기념관 운영 및 방문객 안내 등

□ 위탁 기간 : 2022. 7월 ~ 2022. 12월

□ `22년 소요 사업비 : 25백만원(예정)

□ 추진 상황

□ ’21. 6. ~ ‘22. 6. : 주정공장 옛터 역사기념관 신축공사 추진

□ ’21. 9. : 제17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원안가결)

- 심의의견 : 수탁자 선정 시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선정

□ 추진 계획

□ 위탁 사무

- 주정공장 옛터 역사기념관 운영 및 방문객 안내 등

참고2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자료

1. 개   요

□ 심의요구 부서 : 특별자치행정국 4·3지원과

□ 심의 구분 : 공개모집 외의 방법

□ 관련 법규

ㅇ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4조

ㅇ 제주특별자치도 4·3유적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

ㅇ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제16조

ㅇ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 제3항 제4호

□ 민간위탁 사유

ㅇ 4·3유적지(주정공장 옛터) 역사기념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 단체에 위탁·운영하고자 함

ㅇ 4·3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이면서 제주 4·3의 교훈을 명확히 전달할수 있는 ‘제주4·3희생자 유족회’에서 운영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주정공장 옛터 역사기념관 운영

ㅇ 위탁기간 : 2022. 7. 1. ~ 2024. 12. 31.

ㅇ 사 업 비

-‘22. 7. ~ 12. : 25,000천원(자체재원)

-‘23. 1. ~‘24. 12. : 50,000천원(자체재원)/년

ㅇ 위탁방법 : 재계약 / 수의협약

ㅇ 주요내용

- 주정공장 옛터 역사기념관 및 위령공원 운영, 유적지 방문객 안내 등

[사무]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의뢰서

위탁사무명

주정공장 옛터 역사기념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실·국명

(주관부서)

도 특별자치행정국 4·3지원과

부서장

4·3지원과장 강민철 8430

팀  장

유적관리팀장 김경남 8451

상임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담당자

지방시설7급 고동완 8454

민간위탁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4·3유적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

① 도지사는 4ㆍ3유적지의 효율적인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사무개요

ㅇ 위탁기간 : 2022. 7월 ~ 2024. 12월 (3년)

ㅇ 위수탁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제주4․3희생자유족회

ㅇ 협약금액

-‘22. 7. ~ 12. : 25,000천원(자체재원)

-‘23. 1. ~‘24. 12. : 50,000천원(자체재원)/년

≪주정공장 옛터 위령공원 조성사업≫

ㅇ 위    치 : 제주시 건입동 940-4번지 외 1필지

ㅇ 총사업비 : 5,000백만원

ㅇ 사업내용 : 조형물 및 전시관(추모공간, 전시실, 교육장) 시설

- 1단계(‘19.) : 기반정비(284백만원)

- 2단계(‘20.) : 조형물 및 위령제단 설치(293백만원)

- 3단계(‘21~’22) : 역사기념관 건립(2,900백만원) 및 위령공원 조성(1,500백만원)

사업목적

및

위탁내용

ㅇ 사업목적

- 4·3유적지(주정공장 옛터) 역사기념관의 효율적인 운영

ㅇ 위탁하는 사무 내용

- 주정공장 옛터 역사기념관 운영 및 위령공원 환경정비 등

민간위탁 대상사무 검토

(조례 제4조)

검토항목

검토의견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 작용

해당 □, 비해당 ☑

(사유 :                                 )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해당 ☑, 비해당 □

(사유 : 4·3 관련 경험, 전문지식 등 가진 단체에 위탁)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해당 □, 비해당 ☑

(사유 :                                 )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해당 □, 비해당 ☑

(사유 :                                )

민간위탁

예정기간

2년 6개월(2022. 7. ~ 2024. 12.)

수 탁 자

선정방법

수의협약

사업비용 및 수입내역

※ 사업비용                                          <단위 : 천원>

연도별	사업비용	예산과목	세부 내역
2021			해당없음(신규)
2020			해당없음(신규)
2019			해당없음(신규)

※ 최근3년간 수입내역                                <단위 : 천원>

연도별	수입금	세부 내역
2021		해당없음
2020		해당없음
2019		해당없음

사전 타당성 검토 및 비용분석

□ 민간위탁 사전타당성 검토

ㅇ 공익성(공공성)이 강해 민간위탁이 제한 되는지 여부: 해당없음

- 도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무인지 여부: 해당없음

- 공신력이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 해당없음

- 도의 상시․지속적 사무인지 여부: 해당없음

ㅇ 직영과의 비교 분석

- 4·3에 대한 경험, 전문지식 등 가진 단체인‘제주4·3희생자 유족회’와 민간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사업 중복성 검토

ㅇ 타 부서의 민간위탁 사업과의 중복성 여부(통합가능성 여부) 검토

- 해당없음

ㅇ 투자출연기관 등의 고유사업으로 전환 가능성 여부

- 해당없음

주정공장 옛터 역사기념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추진계획

ㅇ 4·3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활동을 추진하는 제주4·3희생자 유족회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유적지 기념관의 사무 운영

□ 관계법령 및 근거

ㅇ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사무)

ㅇ 『제주4·3유적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위탁관리)

□ 사업개요

ㅇ위탁대상 : 주정공장 옛터 역사기념관 운영

ㅇ위탁기간 : 2022. 7. 1. ~ 2024. 12. 31. (2년 6개원)

ㅇ사 업 비

-‘22년 7월 ~ 12월 : 25,000천원

-‘23년 1월 ~‘24년 12월 : 50,000원/년

ㅇ위탁대상사무

- 주정공장 옛터 역사기념관 운영

- 추모공간, 전시실, 교육장 운영 및 방문객 안내 등 전반 사무

ㅇ수탁단체 : 제주4·3희생자유족회

ㅇ선정방법 : 수의계약(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 추모공간, 전시실, 교육장 운영 및 방문객 안내를 위하여 4·3에 대한 경험, 전문지식 등을 가진 단체에 민간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임

□ 민간위탁 계획(안)

ㅇ‘22년 민간위탁 사업비: 25,000천원

비 목	소분류	소계금액 (천원)	세부항목	비고
인건비	기념관 운영 인부임	12,750	2,125,000원 × 1인 × 6월
	환경정비 인부임	7.500	1,250,000원 × 1인 × 6월
운영비	사무용품 등	2,250	전시관 운영물품 구입 2,250,000원 × 1식
	제초작업용 유류대 등	2,500	주변 환경정비를 위한 제초작업 유류비 등 구입 2,500,000원 × 1식
총사업비		25000

□ 향후 추진일정

ㅇ 주정공장 옛터 역사기념관 건립 :‘21. 6월 완료

ㅇ 주정공장 옛터 역사기념관 운영 민간위탁 협약체결 :‘22년 7월

(‘23년 이후 매년 1월)

ㅇ 주정공장 옛터 역사기념관 운영 민간위탁금 교부 : 매월

ㅇ 주정공장 옛터 역사기념관 운영 상황 점검 : 연중

민간위탁 수의협약 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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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사무명	주정공장 옛터 역사기념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예산 및 위탁기간	· 금25,000,000원, 2022. 7. 1. ~ 2022. 12. 31.(6개월) · 금50,000,000원/년, 2023. 1. 1. ~ 2024. 12. 31.(2년)
수탁기관	제주4·3희생자유족회
준용근거	『제주4·3유적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
경쟁가능성 분석	해당없음
수의협약 사유	○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1988년도부터 4·3의 진실과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해 꾸준히 활동하는 단체로 ○ 4·3유적지(주정공장 옛터)을 방문하는 도내외 방문객에게 제주4·3의 역사적 진실의 홍보는 물론 차별화·전문화된 정보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동 단체에서 민간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4·3지원과장 : 강민철 ☎710-8430, 유적관리팀장 : 김경남 ☎8451, 담당 : 고동완 ☎8454

2021년 제17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일시/장소 : 2021. 9. 24.(금) 10:30 / 한라홀(도청 제1청사 본관 4층)

* 온-나라PC 영상회의+대면

·심의결과 : 위탁사무 총 60건 중 가결 56건, 부결 4건

안건	부서명	위탁사무명	위탁 기간	사업 주요내용	심 사 결 과
					내 용	의 견
60건
54	도 4.3지원과	주정공장 옛터 역사기념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22. 7.~ ‘24. 12. (2년6월)	·주정공장 옛터 역사기념관 및 위령공원 운영, 유적지 방문객 안내 등	원안가결 (부대의견)	·수탁자 선정 시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선정(수의협약 불가)

의안번호 2394		중문신사터 4·3기념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 사업의 필요성

❍ 중문신사터 4·3기념관 운영은 「제주특별자치도 4·3유적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4·3관련 주요 유적지 가운데 하나인 중문신사터에 위령공간 등을 조성하고자 건립중인 중문신사터 4·3기념관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 시행의 필요성은 인정됨.

	<민간위탁 사업 개요>
		ㅊ
□ 위탁 기간 : 2022. 7월 ~ 2022. 12월 □ `22년 소요 사업비 : 21백만원(예정) □ 수탁기관 :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수탁자 선정(예정) □ 위탁업무 - 중문신사터 4·3기념관 운영 및 방문객 안내 등 □ 추진상황 - ’21. 9. ~ ‘22. 6. : 중문신사터 4·3기념관 추진 * 중문신사터 소기념관 리모델링 ㅇ 위 치: 서귀포시 천제연로 147(중문동), 대, 1,111㎡(공유재산) ㅇ 사업기간: 2021. 9월 ~ 2022. 6월 ㅇ 총사업비: 800백만원 (국비 100%) ㅇ 규 모: 지상 3층(연면적 461.22㎡), 리모델링(461.22㎡), 증축(30㎡) ㅇ 주요시설: 추모공간, 전시실, 교육장 등

❍ 다만,「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8조에 따르면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에는 제8조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데, 본 동의안은 시설관리의 위탁을 주 내용으로 하고있음에도 당초 제출안에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위탁사무의 구체적인 내용 등 동의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미비 또는 누락되어 동의안 제출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미흡함.

	<관련 조항>
		ㅊ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시행 2021.6.25.] 제8조(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제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10. 그 밖에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항

2.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타당성 검토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사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 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아니하는 사무 중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인 경우에는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본 동의안에서 민간에 위탁하는 사무의 내용은

- 주정공장 옛터 역사기념관 운영 및 방문객 안내 등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4호에 따른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로서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사무에 해당하며, 「제주특별자치도 4·3유적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13조제1항에 따르면 “도지사는 4·3유적지의 효율적인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고 민간위탁 추진 근거 규정을 마련해놓고 있음에 따라  사업추진의 효율화를 위해 전문성을 가진 기관 또는 단체(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  다만,  향후 민간위탁 추진에 있어「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선정위원회 심의 등에 대한 관련 규정 준수 및 주정공장 옛터 역사기념관 건립 시 이는 행정재산에 해당되고, 주정공장 옛터 역사기념관 운영은 사무의 민간위탁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혼용되는 경우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89호) 제10조제5항에 따라 향후 민간위탁(재위탁) 추진에 있어 공유재산법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준수(계약의 방법, 위탁기관 및 갱신, 위탁료 산정 등)가 필요하다고 할 것임.

	<관련 조항>
		ㅊ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시행 2021.4.20.]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0.>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89호][시행 2019.12.15.] 제10조(행정재산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관리수탁자)는 미리 해당 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받은 재산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③ 관리위탁 기간 및 갱신은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영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④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위한 위탁료산정, 관리수탁자 선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등은 <별표 4>의 내용에 따른다. ⑤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단, 사무의 민간위탁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의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함께 혼용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동 운영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3. 종합의견

❍ 중문신사터 4·3기념관 운영은 「제주특별자치도 4·3유적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4·3관련 주요 유적지 가운데 하나인 중문신사터에 위령공간 등을 조성하고자 건립중인 중문신사터 4·3기념관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 시행의 필요성은 인정되며,

❍ 본 동의안에서 민간에 위탁하는 사무의 내용은 중문신사터 역사기념관 운영 및 방문객 안내 등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4호에 따른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로서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사무에 해당하며,

❍ 「제주특별자치도 4·3유적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13조제1항에 따르면 “도지사는 4·3유적지의 효율적인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고 민간위탁 추진 근거 규정을 마련해놓고 있음에 따라 사업추진의 효율화를 위해 전문성을 가진 기관 또는 단체(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  다만,  향후 민간위탁 추진에 있어「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선정위원회 심의절차 등에 대한 관련 규정 준수 및 본 사업의 경우 사무의 민간위탁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혼용되는 경우로서 공유재산 법령에 따른 절차 준수가 필요하며,

❍  제주4·3의 전국화 차원에서 총괄부서에서 4·3유적지들과 연계한 홍보방안이 필요하며, 민간위탁 과정에 이러한 사항이 연계될 필요가 있음.

참고1		민간위탁 추진계획

중문신사터 4·3기념관 운영 민간위탁 기본계획

□ 중문신사터 4·3기념관 운영에 대한 사무를 위탁 운영함으로써 4·3유적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

□ 배 경

□ 중문신사터 4·3기념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4‧3유적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위탁관리)의 규정에 의거 위탁관리하고자 함.

□ 민간위탁 개요

□ 근   거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제주4‧3유적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위탁관리)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 수탁기관 :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수탁자 선정(예정)

□ 위탁업무

- 중문신사터 4·3기념관 운영 및 방문객 안내 등

□ 위탁 기간 : 2022. 7월 ~ 2022. 12월

□ `22년 소요 사업비 : 21백만원(예정)

□ 추진 상황

□ ’21. 9. ~ ‘22. 6. : 중문신사터 4·3기념관 리모델링 설계 및 공사 추진

□ ’21. 9. : 제17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원안가결)

- 심의의견 : 수탁자 선정 시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선정

□ 추진 계획

□ 위탁 사무

- 중문신사터 4·3기념관 운영 및 방문객 안내 등

□ 위탁관리시 소요 인력

- 각 유적지별 : 관리인부임 1명, 환경정비인부임 1명

□ 소요예산

- 산출기초

비 목	소분류	소계금액 (천원)	세부항목	비고
인건비	관리 인부임	12,750	2,125,000원 × 1인 × 6월
	환경정비 인부임	7.500	1,250,000원 × 1인 × 6월
운영비	사무용품 등	750	전시관 운영물품 구입 750,000원 × 1식
총사업비		21,000천원

□ 추진일정

□ ‘22. 6. :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개모집 실시

□ ‘22. 6. : 4‧3유적지 운영·관리 위(수)탁 관리 협약

□ ‘22. 7~ 12 : 4‧3유적지 운영·관리

□ 사후 관리

❍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 위탁사무감사 실시(년 1회)

참고2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자료

1. 개   요

□ 심의요구 부서 : 특별자치행정국 4·3지원과

□ 심의 구분 : 공개모집 외의 방법

□ 관련 법규

ㅇ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4조

ㅇ 제주특별자치도 4·3유적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

ㅇ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제16조

ㅇ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 제3항 제4호

□ 민간위탁 사유

ㅇ 4·3유적지(중문신사터 소기념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 단체에 위탁·운영하고자 함

ㅇ 4·3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이면서 제주 4·3의 교훈을 명확히 전달할수 있는 ‘제주4·3희생자 유족회’에서 운영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중문신사터 소기념관 운영

ㅇ 위탁기간 : 2022. 7. 1. ~ 2024. 12. 31.

ㅇ 사 업 비

-‘22. 7. ~ 12. : 21,000천원(자체재원)

-‘23. 1. ~‘24. 12. : 45,000천원(자체재원)/년

ㅇ 위탁방법 : 재계약 / 수의협약

ㅇ 주요내용

- 소기념관(추모공간, 전시실 등) 운영, 유적지 방문객 안내 등

[사무]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의뢰서

위탁사무명

중문 신사터 소기념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실·국명

(주관부서)

도 특별자치행정국 4·3지원과

부서장

4·3지원과장 강민철 8430

팀  장

유적관리팀장 김경남 8451

상임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담당자

지방시설7급 고동완 8454

민간위탁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4·3유적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

① 도지사는 4ㆍ3유적지의 효율적인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사무개요

ㅇ 위탁기간 : 2022. 7월 ~ 2024. 12월 (2년 6개월)

ㅇ 위수탁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제주4․3희생자유족회

ㅇ 협약금액

-‘22. 7. ~ 12. : 21,000천원(자체재원)

-‘23. 1. ~‘24. 12. : 45,000천원(자체재원)/년

≪중문신사터 소기념관 리모델링≫

ㅇ 위    치: 서귀포시 천제연로 147(중문동), 대, 1,111㎡(공유재산)

ㅇ 사업기간: 2021. 9월 ~ 2022. 6월

ㅇ 총사업비: 800백만원 (국비 100%)

ㅇ 규    모: 지상 3층(연면적 461.22㎡), 리모델링(461.22㎡), 증축(30㎡)

ㅇ 주요시설: 추모공간, 전시실, 교육장 등

사업목적

및

위탁내용

ㅇ 사업목적

- 4·3유적지(중문신사터 소기념관)의 효율적인 운영

ㅇ 위탁하는 사무 내용

- 중문 신사터 소기념관 운영

민간위탁 대상사무 검토

(조례 제4조)

검토항목

검토의견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 작용

해당 □, 비해당 ☑

(사유 :                                 )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해당 ☑, 비해당 □

(사유 : 4·3 관련 경험, 전문지식 등 가진 단체에 위탁)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해당 □, 비해당 ☑

(사유 :                                 )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해당 □, 비해당 ☑

(사유 :                                )

민간위탁

예정기간

2년 6개월(2022. 7. ~ 2024. 12.)

수 탁 자

선정방법

수의협약

사업비용 및 수입내역

※ 사업비용                                          <단위 : 천원>

연도별	사업비용	예산과목	세부 내역
2021			해당없음(신규)
2020			해당없음(신규)
2019			해당없음(신규)

※ 최근3년간 수입내역                                <단위 : 천원>

연도별	수입금	세부 내역
2021		해당없음
2020		해당없음
2019		해당없음

사전 타당성 검토 및 비용분석

□ 민간위탁 사전타당성 검토

ㅇ 공익성(공공성)이 강해 민간위탁이 제한 되는지 여부: 해당없음

- 도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무인지 여부: 해당없음

- 공신력이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 해당없음

- 도의 상시․지속적 사무인지 여부: 해당없음

ㅇ 직영과의 비교 분석

- 4·3에 대한 경험, 전문지식 등 가진 단체인‘제주4·3희생자 유족회’와 민간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사업 중복성 검토

ㅇ 타 부서의 민간위탁 사업과의 중복성 여부(통합가능성 여부) 검토

- 해당없음

ㅇ 투자출연기관 등의 고유사업으로 전환 가능성 여부

- 해당없음

중문 신사터 소기념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추진계획

ㅇ 4·3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활동을 추진하는 제주4·3희생자 유족회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유적지 기념관의 사무 운영

□ 관계법령 및 근거

ㅇ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사무)

ㅇ 『제주4·3유적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위탁관리)

□ 사업개요

ㅇ위탁대상 : 중문 신사터 소기념관

ㅇ위탁기간 : 2022. 7. 1. ~ 2024. 12. 31. (2년 6개원)

ㅇ사 업 비

-‘22년 7월 ~ 12월 : 21,000천원

-‘23년 1월 ~‘24년 12월 : 45,000원/년

ㅇ위탁대상사무

- 중문신사터 소기념관 운영

- 중문신사터 소기념관(추모공간, 전시실, 교육장 등) 운영, 방문객 안내 등 전반 사무

ㅇ수탁단체 : 제주4·3희생자유족회

ㅇ선정방법 : 수의계약(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 소기념관(추모공간, 전시실, 교육장 등) 방문객 안내를 위하여 4·3에 대한 경험, 전문지식 등을 가진 단체에 민간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임

□ 민간위탁 계획(안)

ㅇ‘22년 민간위탁 사업비: 21,000천원

비 목	소분류	소계금액 (천원)	세부항목	비고
인건비	관리 인부임	12,750	2,125,000원 × 1인 × 6월
	환경정비 인부임	7.500	1,250,000원 × 1인 × 6월
운영비	사무용품 등	750	전시관 운영물품 구입 750,000원 × 1식
총사업비		21,000

□ 향후 추진일정

ㅇ 중문신사터 소기념관 리모델링 :‘22. 6월 완료

ㅇ 중문신사터 소기념관 운영 민간위탁 협약체결 :‘22년 7월

(‘23년 이후 매년 1월)

ㅇ 중문신사터 소기념관 운영 민간위탁금 교부 : 매월

ㅇ 중문신사터 소기념관 운영 상황 점검 : 연중

민간위탁 수의협약 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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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사무명	중문 신사터 소기념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예산 및 위탁기간	· 금21,000,000원, 2022. 7. 1. ~ 2022. 12. 31.(6개월) · 금45,000,000원/년, 2023. 1. 1. ~ 2024. 12. 31.(2년)
수탁기관	제주4·3희생자유족회
준용근거	『제주4·3유적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
경쟁가능성 분석	해당없음
수의협약 사유	○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1988년도부터 4·3의 진실과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해 꾸준히 활동하는 단체로 ○ 4·3유적지(주정공장 옛터)을 방문하는 도내외 방문객에게 제주4·3의 역사적 진실의 홍보는 물론 차별화·전문화된 정보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동 단체에서 민간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4·3지원과장 : 강민철 ☎710-8430, 유적관리팀장 : 김경남 ☎8451, 담당 : 고동완 ☎8454

2021년 제17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일시/장소 : 2021. 9. 24.(금) 10:30 / 한라홀(도청 제1청사 본관 4층)

* 온-나라PC 영상회의+대면

·심의결과 : 위탁사무 총 60건 중 가결 56건, 부결 4건

안건	부서명	위탁사무명	위탁 기간	사업 주요내용	심 사 결 과
					내 용	의 견
60건
55	도 4.3지원과	중문신사터 소기념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22. 7.~ ‘24. 12. (2년6월)	·소기념관(추모공간, 전시실 등) 운영, 유적지 방문객 안내 등	원안가결 (부대의견)	·수탁자 선정 시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선정(수의협약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