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제주4․3평화문학상)

(특별자치행정국 4․3지원과)

1. 대행사업명
ㅇ 제주4․3평화문학상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24조

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4․3평화문학상 운영 조례」제5조

ㅇ 추진필요성

가. 4․3의 진실과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평화와 인권의 소중함을 문학작품으로 승화

나. 역량있는 작가의 참여를 유도하여 4․3의 전국화․대중화 도모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제주4․3평화문학상

나. 대행기관 : (재)제주4․3평화재단

다. 사업기간 : 2022년 1월 ~ 2022년 12월 (12개월)

라. 총사업비 : 160백만원(국비)

마. 사업내용

- 제10회 제주4․3평화문학상 운영

(제주 4․3 주제의 문학작품 공모 및 심사․선정, 시상)

4. 대행기관 선정방식 : 지정위탁대행

5.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160백만원

- 산출근거

ㆍ평화문학상 시상금(시, 소설, 논픽션) : 90백만원

ㆍ문학상 심사수당 및 공모 광고료 등 : 60백만원

ㆍ운영위원회 여비 및 도외보상금 : 10백만원

6.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매년 이어지는 연속사업으로 효율성을 위해 일관성 있는 사업방식 필요

나. 서비스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도 출연기관의 사업수행으로 서비스 공급 및 안정성 확보

다.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전문 인력과 다년간의 연구 노하우를 갖춘 전문 연구기관으로 사업 수행 원활

라.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도의 출연기관으로 대행기관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 가능

7.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공기관대행사업 관련) 결과 : 적정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제주4․3평화공원 관리운영 위탁사업)

(특별자치행정국 4․3지원과)

1. 대행사업명
ㅇ 제주4․3평화공원 관리운영 위탁사업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25조

나. 「제주4․3평화공원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30조

ㅇ 추진필요성

가. 4·3평화공원 및 기념관의 방문객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 추진과 노후 시설물 유지보수 등 평화공원 관리 운영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이용 편의 증대 및 활성화 도모

나. 4·3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전시 프로그램 등의 운영으로 4·3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4·3평화공원을 평화와 인권의 성지로 조성하고자 함.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제주4·3평화공원 관리운영 위탁사업

나. 대행기관 : (재)제주4·3평화재단

다. 사업기간 : 2022년 1월 ~ 2022년 12월 (12개월)

라. 총사업비 : 1,080백만원

마. 사업내용

- 제주4·3평화공원 및 기념관 관리 운영

- 제주4·3평화기념관 전시 프로그램 운영

- 4·3 관련 사료 조사 및 수집 등

4. 대행기관 선정방식 : 지정위탁대행

5.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1,080백만원(국비)

- 산출근거

· 4·3평화공원 및 기념관 프로그램 운영 : 218,380천원

· 4·3평화공원 및 기념관 시설 보수 등 관리 : 869,420천원

· 4·3사료 조사 및 수집 : 12,200천원

6.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매년 이어지는 연속사업으로 효율성을 위해 일관성 있는 사업방식 필요

나. 서비스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도 출연기관의 사업수행으로 서비스 공급 및 안정성 확보

다.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전문 인력과 다년간의 연구 노하우 및 연구 장비를 갖춘 전문 연구기관으로 사업 수행 원활

라.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도의 출연기관으로 대행기관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 가능

7.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공기관대행사업 관련) 결과 : 적정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4·3희생자 유해발굴 및 발굴유해 유전자 감식)

(특별자치행정국 4․3지원과)

1. 대행사업명
ㅇ 4․3희생자 유해발굴 및 발굴유해 유전자 감식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5조

나.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25조

ㅇ 추진필요성

가. 4·3평화재단의 지속적인 사업 추진 경험과 연구인력 등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사업의 효율적 추진 필요

나. 4·3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의 핵심 사업으로 유해발굴 등의 중단없는 추진을 통해 국가적 차원에서 지속적인 지원 필요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4·3희생자 유해발굴 및 발굴유해 유전자 감식

나. 대행기관 : (재)제주4·3평화재단

다. 사업기간 : 2021년 1월 ~ 2021년 12월 (12개월)

라. 총사업비 : 870백만원(국비)

마. 사업내용

- 4·3 희생자 유해발굴 및 유전자 감식

- 4·3 유가족 채혈 추진

4. 대행기관 선정방식 : 지정위탁대행

5.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870백만원(국비)

- 산출근거

· 4·3희생자 유해찾기 및 유해발굴 기본계획 수립 : 20백만원

· 4·3희생자 신원 미확인 유해찾기 기초조사 : 30백만원

· 추가 유해 발굴지 선정 및 유해발굴(하반기) : 200백만원

· 4·3희생자 발굴 유해 및 신원미확인 유해 유전자 감식(100구)

: 2,100천원 × 100구 = 210백만원

· 고령 유족 DNA확보를 위한 유가족 채혈 및 유전자 검사

: 590천원 × 700명 ≒ 410백만원

6.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매년 이어지는 연속사업으로 효율성을 위해 일관성 있는 사업방식 필요

나. 서비스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도 출연기관의 사업수행으로 서비스 공급 및 안정성 확보

다.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전문 인력과 다년간의 연구 노하우 및 연구 장비를 갖춘 전문 연구기관으로 사업 수행 원활

라.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도의 출연기관으로 대행기관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 가능

7.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공기관대행사업 관련) 결과 : 적정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4․3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사업)

(특별자치행정국 4․3지원과)

1. 대행사업명
ㅇ 4․3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사업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24조

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조례」제12조2

ㅇ 추진필요성

가. 4․3평화재단의 지속적인 사업 추진 경험과 연구인력 등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사업의 효율적 추진 필요

나. 평화․인권․화해․상생의 4․3의 가치 공유를 위한 4․3 바로 알리기의 실행 및 국내․외 4․3의 홍보 추진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4․3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사업

나. 대행기관 : (재)제주4․3평화재단

다. 사업기간 : 2022년 1월 ~ 2022년 12월 (12개월)

라. 총사업비 : 100백만원(국비)

마. 사업내용

- 4․3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사업

(4․3 기록유산 등재를 위한 4․3 관련 기록물 조사 및 자료 분석․분류, 4․3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신청서 작성 및 보완 등)

4. 대행기관 선정방식 : 지정위탁대행

5.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100백만원(국비)

- 산출근거

ㆍ4․3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추진을 위한 조사연구비(연구원 2명) : 60백만원

ㆍ선청서 번역 및 감수, 전문가 자문 등 : 40백만원

6.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매년 이어지는 연속사업으로 효율성을 위해 일관성 있는 사업방식 필요

나. 서비스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도 출연기관의 사업수행으로 서비스 공급 및 안정성 확보

다.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전문 인력과 다년간의 연구 노하우 및 연구 장비를 갖춘 전문 연구기관으로 사업 수행 원활

라.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도의 출연기관으로 대행기관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 가능

7.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공기관대행사업 관련) 결과 : 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