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산리 유적 안내센터 운영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고산리 유적 안내센터 운영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2400	제출연월일: 2021. 11.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가. 고산리 유적 안내센터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 관리업무를 문화재 관련단체에 위탁하여 문화재 활용프로그램 운영 등 유적지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나. 2018년도부터 민간위탁 방식으로 관리해오고 있으나, 민간위탁 후 3년이 경과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 동의 절차를 이행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고산리 유적 안내센터 운영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나. 근거 및 필요성

- 근  거 : 문화재보호법 34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

- 필요성 : 제주 고산리 유적을 중심으로 인근 역사문화재 자원과 연계한 다양한 활용사업을 추진 및 위탁함으로써 지역 문화유적지의 문화재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둔 사업으로 문화재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도내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사업 추진 필요

다. 위    치 :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3628번지 일원

라. 사 업 비 : 171.3백만원

마. 규    모 : 97,465㎡(문화재 지정면적)

바. 주요시설 : 고산리 유적 안내센터, 발굴유구 전시공간 등

《고산리 유적 안내센터》

- 대지면적 : 3,643㎡           - 건축면적 : 503.83㎡

- 연 면 적 : 534.77㎡          - 층    수 : 지상2층

- 주차대수 : 20대              - 주 용 도 :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 부대시설 : 발굴유구 전시공간(64㎡)

※ 20 ∼ 21년도 국고보조사업으로 안내센터 일부 증축(82.97㎡, 200백만원)

마. 위․수탁 업무 내용

○ 제주 고산리 유적 안내센터 위탁 운영 및 관리

○ 선사유적과 연계한 체험활동 등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그 밖에 고산리 유적 및 고산리 마을과 상생할 수 있는 문화재 관련 사업

바. 선정방법 : 공개모집(문화재 관련 단체 또는 법인)

3.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 추진계획(안) : 붙임

나. 관계법령 : 붙임

고산리 유적 안내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안)

❍ 제주 고산리 유적 안내센터 위탁 운영을 통해 방문객들에게 편의 제공

및 유적지 활성화 필요

❍ 발굴체험, 선사체험 등 각종 체험활동 및 선사유적 교육프로그램 등

고산리 유적과 세계지질공원(수월봉)과 연계한 역사문화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1. 사업개요

가. 위탁기간 : 2022. 1.(협약일) ~ 2022. 12. 31

나. 위탁예산(2022년도) : 171.3백만원(민간위탁금)

다. 위    치 :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3628번지 일원

라. 위탁시설 : 제주 고산리 유적 안내센터

마. 위탁사무

① 제주 고산리 유적 안내센터 위탁 운영 및 관리

② 선사유적과 연계한 체험활동 등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③ 그 밖에 고산리 유적 및 고산리 마을과 상생할 수 있는 문화재 관련 사업

바. 선정방법 : 공개모집(문화재 관련 단체 또는 법인)

라. 위탁조건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및 위․수탁협약서 등 관계규정 준수

2. 민간위탁 추진계획

가. 위탁공고 : 2021년 12월

나. 수탁기관 선정 : 2021년 12월

다. 협약체결 : 2022년 1월

라. 민간위탁 사무추진 : 협약 체결일부터 ~ 2022. 12. 31

마. 위탁예산(2022년도) : 171.3백만원(민간위탁금)

2022년도 고산리 유적 안내센터 운영(사업) 계획

(민간위탁금)

비 목	세부 비목	산출근거(원)	금액 (천원)
합계			171,300
인건비	급여	- 인건비(인력운영경비 및 퇴직충당금 포함) · 3명(센터장, 팀장, 행정) 6,375*12 ≒ 76,500 · 1명(환경) 1,080*12 ≒ 13,000 · 4대보험료 580*12 ≒ 7,000	96,500
운영비	여비	- 여비 400*3인 ≒ 1200	1,200
	교육 훈련비	- 교육비 660*3인 ≒ 2,000	2,000
	공공 요금	- 전기세 825*12월 ≒ 9,900 - 수도세 33*12월 ≒ 400 - 통신비 75*12월 ≒ 900	11,200
	일반 수용비	-사무용품 2,500 -환경정비용품 2,700 -피복비 200*3인 ≒ 600 -시설물 유지관리비 19,000	24,800
	홍보비	- 홈페이지 운영 등 홍보비	2,900
사업비	사업비	- 선사유적지 활용 프로그램 운영 ·선사축제 10,000 ·선사캠프 7,500 ·선사교육 4,300 ·제고담 4,300 ·신석기올림픽 1,800 ·찾아가는유적 4,800	32,700

【관계법령】

○ 문화재 보호법 제34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의 제2항

② 관리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그 문화재를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 문화재의 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문화재 보호법 제72조(경비부담)

제72조(경비부담) ① 제7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 또는 등록된 시ㆍ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또는 시ㆍ도등록문화재가 국유 또는 공유재산이면 그 보존상 필요한 경비는 국가나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개정 2018. 12. 24.>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유 또는 공유재산이 아닌 시ㆍ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및 시ㆍ도등록문화재의 보존ㆍ관리ㆍ수리ㆍ활용 또는 기록 작성을 위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 3. 27., 2018. 12. 24.>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0.1.13., 2020.5.13.>

③ 도지사는 제20조제6항에 따라 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