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돌봄사업(자연문화재 분야)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돌봄사업(자연문화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2401	제출연월일: 2021. 11.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가. 문화재 모니터링 및 일상관리로 문화재 훼손 사전 예방으로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양질의 관람환경 제공을 위한 사전 예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나. 문화재청 국비보조사업으로 2018년도부터 만간위탁 방식으로 관리해 오고 있으나, 민간위탁 후 3년이 경과함에 따라「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의거하여 (재)동의 절차를 이행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문화재돌봄사업(자연문화재) 사무의 민간위탁

나. 근거 및 필요성

1) 근  거 : 문화재보호법 제34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2) 필요성 : 문화재 돌봄은 모니터링을 통해 문화재 보존상 문제점을 미리 파악하고 경미한 훼손 상황에 대해 수리를 실시하며 문화재 주변의 쾌적한 보존환경을 조성하여 관람환경을 개선하는데 목적을 둔 문화재 예방관리사업으로 문화재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도내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추진 필요

다. 위탁기간 : 2022~2024년 (3년)

라. 사 업 비 : (2022년) 981,976천원  *추후 예산범위 내 협약으로 결정

마. 수 탁 자 : 도내 민간단체 및 법인단체 일반 공모

바. 위탁업무

○ 경미한 문화재 수리(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시행령 제4조)

○ 돌봄 문화재 환경 청결 유지 관리

○ 문화재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문화재 주변지역 환경정비 및 재해예방

○ 문화재 훼손 신고 접수 및 처리

○ 기타 문화재 특성에 따라 문화재 관리방안 강구

3.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 추진계획(안) : 붙임

나.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붙임

다. 관계법령(발췌) : 붙임

문화재돌봄사업(자연문화재) 민간위탁 추진계획(안)

문화재 모니터링․일상관리로 문화재 훼손 사전 예방으로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양질의 관람환경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전 예방 관리 시스템 구축

1. 민간위탁 필요성 및 근거

❍ 민간위탁 필요성

- 문화재 돌봄은 모니터링을 통해 문화재 보존상 문제점을 미리 파악하고 경미한 훼손 상황에 대해 수리를 실시하며 문화재 주변의 쾌적한 보존환경을 조성하여 관람환경을 개선하는데 목적을 둔 문화재 예방관리사업으로 문화재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도내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추진 필요

❍ 민간위탁 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34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 제4조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 2024년 (3년)

❍ 사 업 비 : 981,976천원(국 490,988  도 490,988)

❍ 위탁방법 : 공모

❍ 주요내용 : 자연문화재의 일상관리 및 경미한 보수 등(274개소)

❍ 위탁실적 : 2018년부터 위탁

- (사)탐라문화유산보존회(2018 ~ 2019)

- (재)제주문화유산연구원(2020 ~ 2021)

3. 세부 시행계획

❍ 위탁시기 : 2022. 1월

❍ 운영방법 : 전문기관(단체 및 법인) 위탁 운영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모(문화재관련 분야)

❍ 위탁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필요시 재위탁)

❍ 사무내용

- 경미한 문화재 수리(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시행령 제4조)

- 돌봄 문화재 환경 청결 유지 관리

- 문화재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문화재 주변지역 환경정비 및 재해예방

- 문화재 훼손 신고 접수 및 처리

- 기타 문화재 특성에 따라 문화재 관리방안 강구

❍ 위탁비용 산정(안) : 붙임참조

4. 향후계획

❍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 2021. 12월

❍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 : 2021. 12월

❍ 민간위탁 수탁 협약체결 : 2021. 12. ~ 2022. 1월

❍ 민간위탁 사무개시 : 2022. 1월(계약일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

2022년도 문화재 돌봄사업 위탁비용 산정(안)

과 목		금액(천원)	내 역(원)			비 고
계		981,976
	소계	634,162
인건비		634,162	1. 상시근로자 인건비 634,162,000
				1-1. 급여 561,402,000
					○ 단장 28,200,000 - 단장 : 28,200,000= 2,350,000원 × 1명 × 12개월
					○ 행정지원실 93,012,000 - 실장(3년차) : 24,000,000=2,000,000원×1명×12개월 - 행정지원팀장(3년차) : 23,004,000=1,917,000원×1명×12개월 - 팀원(3년차) : 46,008,000=1,917,000원×2명×12개월
					○ 모니터링팀 138,960,000 - 팀장(2년차) : 23,520,000=1,960,000원×1명×12개월 - 팀장(4년차) : 23,280,000=1,940,000원×1명×12개월 - 팀원(3년차) : 23,280,000=1,940,000원×1명×12개월 - 팀원(3년차) : 24,000,000=2,000,000원×1명×12개월 - 팀원(2년차) : 44,880,000=1,870,000원×2명×12개월
					○ 경미수리 팀 208,560,000 - 팀장(5년차) : 23,760,000=1,980,000원×1명×12개월 - 팀장(4년차) : 22,920,000=1,910,000원×1명×12개월 - 팀장(3년차) : 22,680,000=1,890,000원×1명×12개월 - 팀원(5년차) : 47,280,000=1,970,000원×2명×12개월 - 팀원(4년차) : 23,160,000=1,930,000원×1명×12개월 - 팀원(4년차) : 68,760,000=1,910,000원×3명×12개월
					○ 일상관리팀 92,670,000 - 팀원(6년차) : 23,760,000=1,980,000원×1명×12개월 - 팀원(6년차) : 23,640,000=1,970,000원×1명×12개월 - 팀원(4년차) : 23,160,000=1,930,000원×1명×12개월 - 팀원(2년차) : 22,110,000=1,842,480원×1명×12개월
				1-2. 수당 72,760,000
					○ 직책수당 7,200,000 - 단장 : 2,400,000=200,000원×1명×12개월 - 실장 : 1,200,000=100,000원×1명×12개월 - 팀장 : 3,600,000=50,000원×6명×12개월
					○ 자격증수당 15,600,000 - 기능공 : 200,000원×12개월×5인=12,000,000원 - 기사 : 100,000원×12개월×1인=1,200,000원 - 기타(소방) : 50,000원×12개월×4인=2,400,000원
					○ 정액급식비 34,560,000 - 상시근로자 급식비 : 34,560,000=120,000원×24명×12개월
					○ 시간 외 수당 1,000,000 - 실장 : 280,915원=14,785원×19시간×1명 - 팀장 : 251,532원=13,974원×18시간×1명 - 팀원 : 476,064원=13,224원×18시간×2명
					○ 명절수당 14,400,000 - 14,400,000=600,000원×24명
	소계	223,028
운영비		34,800	1. 사무실 및 창고임대료 34,800,000
			○ 사무실 및 창고 임대료 - 34,800,000=34,800,000원*1식
		89,092	2. 사무실운영비 89,092,000
			○ 소모성 물품구입비, 공공요금, 각종 수수료 등 89,092,000 - 89,092,000=8,9092,290원*1식*12개월
		12,960	3. 유류비 12,960,000
			○ 유류비 12,960,000 - 12,960,000=180,000원×6대×12개월
		4,800	4. 피복비 4,800,000
			○ 근무복 4,800,000 - 4,800,000=200,000원×24명
		16,800	5. 사무용기기임차비 16,800,000
			○ 복합기 및 비품 임차료 16,800,000 - 16,800,000=1,400,000원 ×1식×12개월
		43,200	6. 차량임차비 및 유지비 43,200,000
			○ 차량 임차료 43,200,000 - 중대형차량(승합차) 임차 : 36,000,000=600,000원×5대×12개월 - 차량유지관리비(GPS포함) : 7,200,000=100,000원×6대×12개월
		9,000	7. 자문 및 외부강사료 9,000,000
			○ 자문 및 외부강사료 9,000,000 - 정기자문회의자문료 : 4,800,000원=300,000원×4회×4명 - 현장수시자문자문료 : 3,000,000원=300,000원×10회*1인 - 내부소양교육강의료 : 1,200,000원=300,000원×4회×1인
		3,976	8. 보고서 및 유인물 인쇄비 2,000,000
			○ 보고서 및 유인물 인쇄비 2,000,000 - 2,000,000=2,000,000원×1식
		2,400	9. 안전관리용품비 2,400,000
			○ 안전관리용품구입비 2,400,000 - 2,400,000=2,400,000원×1식
		6,000	10. 보험료 6,000,000
			○ 보험가입비 6,000,000 - 상해보험 1,000,000원=1,000,000원×1년 - 자동차보험 4,000,000원=1,000,000원×4대×1년 - 드론보험 1,000,000원=333,000원×3대×1년
	소계	6,000
재료비		6,000	1. 재료비 6,000,000
			○ 재료비 6,000,000 - 현장작업 물품 등 재료비 : 6,000,000=500,000원×12개월
	소계	7,400
여 비		7,400	1. 여비 7,400,000
				○ 여비 21,000,000 - 도외출장여비 5,400,000=180,000원×10회×3인 - 도서모니터링 2,000,000=200,000원×10회×1식
	소계	7,000
업무추진비		7,000	1. 업무추진비 7,000,000
				○ 업무추진비 7,000,000 - 7,000,000=7,000,000원×1식
	소계	5,000
자산취득비		5,000	1. 자산취득비 5,000,000
				○ 운영장비 자산취득비 5,000,000 - 모니터링 장비 등 자산취득비 : 5,000,000=5,000,000원×1식
	소계	99,386
연금지급금		52,847	1. 퇴직금 52,847,000
			○ 상시근로자 퇴직금 52,847,000 - 퇴직금 : 52,847,000=634,161,760원/12개월
		46,539	2. 보험료 46,539,000
			○ 고용보험료 4,458,000 - 4,458,000=424,601,760원×1.05%
			○ 산재보험료 4,820,000 - 4,820,000=634,161,760원×0.76%
			○ 국민연금 기관부담금 14,257,000 - 14,257,000=316,812,000×4.50%
			○ 국민건강보험료 기관부담금 21,751,000 - 21,752,000=634,161,760원×3.43%
			○ 장기요양보험료 기관부담금 1,253,000 - 1,253,000=634,161,760원×0.20%

2021년 제14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일시 : 2021. 8. 20.(금)

·심의결과 : 원안가결

부서명	위탁사무명	위탁 기간	사업 주요내용	심 사 결 과
				내 용	의 견
세계유산본부	문화재돌봄사업(자연문화재) 사무의 민간위탁	‘22. 1.~ ‘24. 12. (3년)	·대상문화재 모니터링 ·관람환경 청결유지 및 개선을 위한 일상관리 ·문화재주변 환경정비 및 재해예방 ·인위적, 자연적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조사 및 응급조치	원안 가결

관계법령

□ 문화재보호법 제34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① 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의한 관리가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나 그 문화재를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유에 속하는 국가지정문화재 중 국가가 직접 관리하지 아니하는 문화재의 관리단체는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된다. 다만, 문화재가 2개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ㆍ광역시ㆍ도(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가 관리단체가 된다.

② 관리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그 문화재를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 문화재의 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 전단에 따라 관리단체를 지정할 경우에 그 문화재의 소유자나 지정하려는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이 제1항에 따라 관리단체를 지정하면 지체 없이 그 취지를 관보에 고시하고,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해당 관리단체에 이를 알려야 한다.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단체의 관리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관리단체가 국가지정문화재를 관리할 때 필요한 운영비 등 경비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해당 관리단체의 부담으로 하되, 관리단체가 부담능력이 없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관리단체 지정의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