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야생동물 포획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유해 야생 동물 포획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2403	제출연월일: 2021. 11.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가. 지속적인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동·식물에 대한 피해 및 탐방객을 위협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포획 민간위탁을 통해 한라산 식생보호 및 안전한 탐방문화 여건을 조성하고자

나. 민간에 위탁, 사무의 효율을 높여 나가고자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가. 위탁기간 : 협약 체결일 ∼ ‘22. 12. 31.

나. 사 업 비 : 30백만원

다. 수 탁 자 : (사)야생생물관리협회

- 수의협약 준용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제22조 및 법 58조의 2에 따라 (사)야생생물관리협회를 수탁기관으로 선정

라. 위탁업무

- 생태계교란 야생동물(흑염소, 사슴 등) 퇴치 활동

- 탐방객 안전을 위한 외래종(멧돼지) 포획

- 기타 도지사가 고유 야생동물 및 식생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

마. 민간위탁 사유

- 야생 동물 포획 사업은 총기 사용을 통한 포획 활동으로 전문성을 요구하는 사무로,

- 유해 야생동물 포획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한 (사)야생생물관리협회에 위탁하고자 함.

바. 민간위탁 사무 추진 계획

- 유해야생동물 포획업무 위탁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 :‘22. 1월~3월

- 유해야생동물 포획 위탁 :‘22. 3월~12월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58조의2(야생생물관리협회) ① 야생생물의 보호ㆍ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야생생물관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1. 야생동물, 멸종위기식물의 밀렵ㆍ밀거래 단속 등 보호업무 지원

2. 유해야생동물 및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의 관리업무 지원

3. 수렵장 운영 지원 등 수렵 관리

4. 수렵 강습 등 야생생물 보호ㆍ관리에 관한 교육과 홍보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제44조에 따라 수렵면허를 받은 사람과 야생생물의 보호ㆍ관리에 적극 참여하려는 자로 한다.

④ 협회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회비, 사업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협회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제22조(야생생물 업무의 위탁 등)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야생생물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법 제58조의2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나 법에 따른 관계 전문기관에 다음 각 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야생생물 및 멸종위기 식물의 밀렵·밀거래 단속 등 보호업무 지원

2. 유해야생동물 및 생태계교란 야생생물의 관리 업무 지원

3. 외국 수렵인에 대한 수렵면허 신청, 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신청, 수렵야생동물의 신고 및 수출허가 신청 등 수렵장 운영 지원

4. 외국인 수렵장 종사자의 선발, 신고, 교육 등 종사자 관리·운영

5. 수렵야생동물의 종류 및 서식밀도 조사

6. 그 밖에 도지사가 수렵장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 기타사항

□ 유해 야생 동물 포획 사업 민간위탁 계획 : 붙임1)

□ 민간위탁사업 수탁기관 선정 심의 : 붙임2)

(붙임1)

유해 야생 동물 포획 사업 민간위탁 계획

❖ 한라산국립공원구역 내 유해 야생동물(멧돼지, 사슴 등)이 출몰하여 동·식물 피해 및 탐방객 위험

❖ 유해 야생동물 포획으로 한라산 식생보호 및 안전한 탐방여건 조성

민간위탁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

□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23조 및 제58조의2

□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조례 제22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위탁운영 계획

□ 사 업 명 : 유해 야생 동물 포획 사업

□ 사 업 비 : 30백만원

□ 위탁기간 : 협약 체결일~ `22. 12. 31.

□ 수탁기관 선정 :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제22조 및 법 58조의 2에 따라 (사)야생생물관리협회를 수탁기관으로 선정

□ 운영방법 : (사)야생생물관리협회 위탁 운영

□ 위탁사무 내용

- 생태계교란 야생동물(흑염소, 사슴 등) 퇴치 활동

- 외래종(멧돼지) 포획

- 기타 도지사가 고유 야생동물 및 식생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

□ 민간위탁금 산출내역(안)

사업내용(단위사업명)	예산비목	금액(천원)	산출내역(기초)
계		30,000
한라산 국립공원 유해야생동물 포획활동	운반비	15,000	◯ 1인x105천원/마리x멧돼지 120마리 =12,600,000원 ◯ 1인x80천원/마리x사슴류 30마리 =2,400,000원 (2인1조 활동, 포획시 지급)
	활동비	4,920	◯ 인건비(’21년 하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 “단순노무종사원” (81,196원) 인력 3시간 기준 -1회 30,448원×2인=60,896원 ◯ 2인1조 1회 출동 -60,000원(천원미만절사) -60,000원x82회=4,920,000원
	사체처리비	4,356	◯ 멧돼지 120마리x60kgx605원 -화송산업 랜더링 처리비용 1kg당 605원
	재료비	194	◯ 폐사체 포장 PP, 소독약품, 장갑 등
	인건비	3,740	◯ 보조책임자(사무행정 직원) 374,355원(참여율 30%, 천원미만절사) 374,000원x10개월x1명 =3,740,000원(3월부터 지급) ※산출근거 : 기획재정부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21) 中 보조원 등급 (1,247,850원)
	일반관리비	1,790	◯ 사무용품 및 기타관리경비 등 (사업비 6% 미만)

민간위탁 필요성

□ 유해 야생 동물 포획 사무를 민간 단체에 위탁하여 사무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

향후계획

❍ 유해야생동물 포획업무 위탁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 :‘22. 1월~3월

❍ 유해야생동물 포획 위탁 :‘22. 3월~12월

(붙임2)

민간위탁사업 수탁기관 선정 심의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 심의개요

❍ 심의방법 : 내부결재

❍ 심의안건 : 2022년 유해야생동물 포획 민간위탁 사무

안건 번호	위탁사무명	사 업 비 (단위: 천원)	수탁심사기관	담당부서	비고
1	유해야생동물 포획 사업	30,000	(사)야생생물관리협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재계약

□ 심의결과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2020.3.)

- 해당 사무의 시행 법령 및 지침 등의 수탁기관이 지정·명시 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절차 생략 가능

❍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제22조

- 도지사는 효율적인 야생생물 보호·관리를 위하여 법 제58조의2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나 법에 따른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가능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의2

① 야생생물의 보호ㆍ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야생생물관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1. 야생동물, 멸종위기식물의 밀렵ㆍ밀거래 단속 등 보호업무 지원

2. 유해야생동물 및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의 관리업무 지원

3. 수렵장 운영 지원 등 수렵 관리

4. 수렵 강습 등 야생생물 보호ㆍ관리에 관한 교육과 홍보

※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제22조 및 법 58조의2에     따라 (사)야생생물관리협회를 수탁기관으로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