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2021. 12. 1.(수) 10:00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제  안  설  명  서

(관 광 국)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관광국장 김승배입니다.

□ 평소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및 도정질문 등 연일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도정발전과 우리 관광국 소관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2022년도 관광국 예산(안) 설명에 앞서 관광국 간부공무원 및 유관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변영근 관광정책과장입니다.

홍창진 투자유치과장입니다.

고동완 카지노정책과장입니다.

고은숙 제주관광공사사장입니다.

부동석 제주관광협회장입니다.

신평섭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전무이사입니다.

이하 직원 등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 그러면 지금부터 관광국 소관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설명드릴 순서는 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총괄 현황입니다.

□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95억 9천 8백만원 보다

16억 8천 5백만원이 증가한 112억 8천 3백만원을 편성

하였으며,

□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45억 9천만원 보다 136억 1천 5백만원이 증가한 382억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제주관광공사 운영비 50억 6백만원, 웰컴센터 시설관리비 8억 8천만원 등 관광진흥기금의 공사공단전출금사업비를 일반회계로 편성되었으며, 지방투자기업 입지지원 및 설비투자지원 등 기업지방이전촉진 사업비 39억 증액 편성된 것이 주요 세출 증가 이유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다음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사업명세서 76쪽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사업으로 관광정책과 소관 제주 MICE 다목적 복합시설 확충사업에 76억 4천 4백만원, 감귤박물관 노후전시관 리모델링 사업에 19억 3천 4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 투자정책과 소관 지방투자기업 입지지원에 14억 7천 6백만원, 설비투자 지원에 19억 3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사업명세서 612쪽부터 618쪽 관광정책과 소관입니다.

□ 관광정책과의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26억 7천 8백만원보다 40.5%인 91억 7천 8백만원이 증가한 318억 5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세부사업으로는,

- 사업명세서 612쪽부터 614쪽까지 제주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해

주민주도 농어촌 지역관광 육성 5억원,

제주관광공사 운영 지원 50억 6천만원

제주종합관광안내소 운영 14억 6백만원

관광약자 접근성 안내센터 운영 3억 2천만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지원에 11억 5천 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614쪽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및 상품개발 지원 2억 1천 1백만원 및 제주관광 온라인 마켓 탐나오 운영 12억, 관광종사원 역량 강화 교육 등 11억 6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또한, 사업명세서 615쪽 고부가가치 마이스산업 및 축제 육성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축제 육성 사업 6천만원,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개인주주 주식 매입 14억원,

제주 MICE 다목적 복합시설 확충사업으로 76억     4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615쪽부터 617쪽까지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 마케팅 강화와 중국 협력기반 조성을 위해

제주관광홍보사무소 운영 7억 7천만원

다중집합장소 이미지 광고 3억원,

우수 방역국가 간 안심방역여행 상품 지원사업 2억원,

중화권, 동남아 및 구미주, 일본 관광시장 온·오프라인 마케팅 사업 30억 6천 8백만원,

중화권·동남아 지역 제주관광홍보사무소 운영 7억원,

중국정책 및 교류 업무 추진을 위해 9천 2백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사업명세서 619쪽부터 622쪽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 투자유치과의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6억 5백만원 보다 265.7%인 42억 6천 5백만원이 증가한 58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세부사업으로는,

- 사업명세서 619쪽 투자유치기반조성을 위해 투자진흥지구 관리시스템 유지 보수 등 5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고,

- 사업명세서 619쪽부터 621쪽까지 국내․외투자 유치를 위해

국외투자유치추진 3억 6백만원,

국내투자유치추진 4억 9천 2백만원,

지방투자기업 입지지원 및 설비투자 지원 등 기업지방이전촉진에 48억 5천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621쪽 관광개발사업 지원을 위해

관광개발사업 일괄지원 2천 2백만원

유원지개발사업 지원에 1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사업명세서 623쪽부터 625쪽 카지노정책과 소관입니다.

□ 카지노정책과의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3억 7백만원 보다 56.1%인 1억 7천 2백만원이 증가한 4억 7천 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세부사업으로는,

- 사업명세서 623쪽 건전한 카지노제도 운영을 위해 포스트코로나 시대 온택트 카지노 연구용역 등 2억 2천 7백만원 편성하였고,

- 사업명세서 623쪽 카지노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8천만원 편성하였고,

- 사업명세서 624쪽 카지노 관리 감독 역량강화를 위해 2천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제주관광진흥기금 총괄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155쪽,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 제주관광진흥기금은「제주특별법」제246조 및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용되고 있습니다.

-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 재원인 제주관광진흥기금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카지노 납부금과 출국

납부금 수입이 줄어들면서 재정여건이 무척 어려운 상황

입니다.

- 따라서 내년에는 기금으로 편성했던 사업중 63억 정도를

일반회계로 편성하여 기금의 세출 규모를 줄여가고 있고

-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됨에 따라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공격적인 마케팅을 추진하고

- 관광 사업체 피해 최소화를 위한 업계 지원을 계속 추진하고자 가용재원을 활용한 기금설치 목적 달성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 156쪽,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 수입계획은,

- 2021년도말 예치금 272억 9백만원을 회수로 계상하고,

- 도 통합관리기금에서 전입되는 예수금 100억 편성하였으며

- 기금 운용에 따른 예금 이자수입  7천 6백만원과

- 카지노납부금 및 보세판매장특허수수료 등

136억 9천 2백만원을 기타수입으로 계상하여

- 총 509억 7천 7백만원을 수입계획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 관광사업체 융자지원에 따른 이자차액보전비와

관광산업 질적성장을 위한 보조사업비 등

355억 3백만원을 비융자성사업비로 편성하였고,

- 2022년도 만기예치금으로 153억 8천 3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통합기금 융자에 따른 예수금 원리금 상환으로 9천만원

계상하여

- 총 509억 7천 7백만원을 지출계획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이어서, 관광국 소관 지출계획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관광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 관광정책과는 전년도 478억 2천 2백만원 보다

5.7%가 증가한 507억 5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제주관광 질적성장 기반구축 등의 보조사업비 198억 7천 9백만원

* 관광사업체 융자지원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비 154억

* 통합기금 예수금 이자상환 9천만원

* 2022년 만기예치금 153억 8천 3백만원

- 지속가능한 관광인프라 등 제주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주관광 이미지 제고 및 경쟁력 강화에 70억 8천만원

․컨벤션산업 육성 및 축제 지원 등에 74억 2천6백만원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 홍보 등에 36억 3천 5백만원

․관광산업 민간투자 지원 등에 156억 4천 2백만원을

․관광산업 및 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해 14억9천 6백만원을

․통합기금 융자에 따른 예수금 원리금 상환으로 9천만원을

계상하여

- 만기예치금으로 153억 8천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끝으로 162쪽, 카지노정책과 소관사항으로

- 건전 투명한 카지노산업 육성을 위해,

카지노산업 지역사회 협력사업 등에

2억 2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관광국 소관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