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 12. 9.(목) 10:00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입니다.

□ 존경하는 박호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교육예산이 따뜻한 회복과

미래 교육 혁신으로 다가서기를 기대하며,

□ 202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2022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 2021년도 본예산 1조 1,699억원 보다

1,952억원이 증액된 1조 3,651억원으로

전년대비 16.7% 증액되었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 보통교부금	9,811억원
▸ 특별교부금	183억원
▸ 증액교부금	95억원
▸ 국고보조금	81억원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	565억원 등

1조 735억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78.7%를 차지하고 있고,

❍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 지방교육세 등 법정이전수입	2,084억원
▸ 비법정이전수입	401억원 등

2,485억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1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기타이전수입은 2억원을 편성하였고,

❍ 자체수입은

▸ 이자수입	11억원
▸ 기타수입	146억원 등

16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 전년도 이월금은

2021년도 순세계잉여금을 추계하여

25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 금융자산회수는

대여학자금부담금잉여액회수금

1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정책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분야에는

▸ 인적자원운용		113억원
▸ 교수학습활동 지원		1,133억원
▸ 교육복지		1,120억원
▸ 보건급식		878억원
▸ 학교재정지원관리		1,826억원
▸ 학교시설여건개선	1,337억원 등

6,408억원을 편성하였고,

❍ 평생교육 분야에는 3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 교육일반 분야에는

▸ 교육행정일반	215억원
▸ 기관운영	217억원
▸ 재무활동	100억원 등

53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인건비 분야에는 6,60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 예비비는 7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내년에 추진할 주요사업을

단위사업별로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인적자원 운용을 위하여

▸ 교직원역량강화	33억원
▸ 교직원인사	26억원
▸ 교직원복지	54억원 등

113억원을 편성하였고,

❍ 교수-학습활동지원 사업으로는,

▸ 교육과정운영	461억원
▸ 학력신장및평가	103억원
▸ 유아교육	46억원
▸ 특수교육	81억원
▸ 직업교육	58억원
▸ 학교정보화	92억원
▸ 특별활동지원	131억원
▸ 학생생활지도	88억원 등

1,13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 교육복지지원을 위해

▸ 학비지원		27억원
▸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220억원
▸ 농어촌학교교육여건개선		10억원
▸ 교육복지지원	862억원 등

1,1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그리고, 보건급식 사업에는

▸ 보건관리	105억원
▸ 급식관리	773억원 등

878억원을 편성하였고,

❍ 학교재정지원관리 사업에는

▸ 공립학교 학교운영비지원	945억원
▸ 사립학교 재정지원	880억원 등

1,82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 학교시설 여건개선 사업에는

▸ 학생배치시설	235억원
▸ 학교시설개선	1,102억원 등

1,33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그리고, 평생교육 분야에는

▸ 평생교육운영	15억원
▸ 독서문화	23억원 등

38억원을 편성하였고,

❍ 교육행정일반 분야에는

▸ 정책기획및비상계획	15억원
▸ 의회협력및선거관리	41억원
▸ 교육행정정보화 및 행정서비스	79억원
▸ 재무관리	25억원 등

21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 기관운영 분야에는

▸ 기관 기본운영비	65억원
▸ 교육행정기관시설	152억원 등

21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재무활동 분야에는

▸ 내부거래지출	100억원을

편성하였고,

❍ 인건비 분야에는

▸ 공무원인건비	5,448억원
▸ 근로자인건비	1,155억원 등

6,60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그 외에도

▸ 예비비에	7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존경하는 박호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22년도 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은

국가시책 및 현안 사업의 추진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교육 결손 회복 지원,

아이들의 안전․건강을 위한 사업,

고교학점제 및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등

미래교육 대비 사업에

중점을 두어

최대한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기하고자

노력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시어

2022년도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9.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  박  희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