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전기차 배터리산업화센터 운영사업)

(미래전략국 저탄소정책과)

1. 대행사업명
ㅇ 전기차 배터리산업화센터 운영사업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나.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3조

ㅇ 추진필요성

가. 전기차 배터리산업화센터 기반의 배터리 회수 체계 구축 및 연계산업 활성화 추진

나. 전기차 재사용 배터리 활용 활성화를 위한 민간기업 보급체계 구축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전기차 배터리산업화센터 운영사업

나. 대행기관 : (재)제주테크노파크

다. 사업기간 : 2022년 1월 ~ 2022년 12월 (12개월)

라. 총사업비 : 350백만원

마. 사업내용

- 전기차 배터리 회수관리 안정적 운영 및 재사용 배터리 보급체계 구축

- 전기차 배터리 탈거장비 지역 폐차업계 지원으로 고전압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한 탈거 환경 제공

- 전기차 배터리산업화센터 구축사업의 후속 사업으로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기반 연계 다각화 사업의 추진 기반 마련(성능/안전 체계 구축을 위한 운영 기반 확립)

4. 대행기관 개요: 제주테크노파크(붙임2 참조)

5. 대행기관 선정방식: 지정위탁대행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350백만원

- 산출근거

ㆍ인건비, 연구활동비, 기자재구입비, 기업지원비 등 직접사업비 : 329백만원

ㆍ기관운영 공통경비 등 간접비 : 21백만원

7.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매년 이어지는 연속사업으로 효율성을 위해 일관성 있는 사업방식 필요

나. 서비스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도 출연기관의 사업수행으로 서비스 공급 및 안정성 확보

다.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전문 인력과 다년간의 연구 노하우 및 연구 장비를 갖춘 전문 연구기관으로 사업 수행 원활

라.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도 출연기관으로 대행기관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 가능

8.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공기관대행사업 관련) 결과 : 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