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제주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EV충전스테이션 구축사업)

(미래전략국 저탄소정책과)

1. 대행사업명
ㅇ 제주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EV충전스테이션 구축사업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3조제1항제9호

나. 제주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3조

ㅇ 추진필요성

가. 제주에너지공사는 ‘17년도 지역 에너지신사업 활성화 지원사업인’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저장장치 기반 전기차 충전인프라 실증 사업」추진 경험 및 운영 기술 보유

나. 신재생에너지산업 및 전기차 충전인프라 발전을 선도하는 에너지 공기업으로서의 자립을 위한 재원 확보 및 전문분야 육성 지원 필요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제주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EV충전스테이션 구축사업

나. 대행기관 : 제주에너지공사

다. 사업기간 : 2019년 6월~ 2022년 12월(4년)

- 당해연도 : 2022년 1월 ~ 2022년 12월(12개월)

라. 총사업비 : 8,460백만원(국비 3,230 지방비 3,230, 민자 2,000)

- 당해연도 : 3,000백만원(국비 1,000 지방비 1,000, 민자 1,000)

마. 사업내용

- 신재생에너지 융합형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4. 대행기관 개요: 제주에너지공사(붙임1 참조)

5. 대행기관 선정방식: 지정위탁대행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2,000백만원

(사업비 3,000백만원 중 민간현물투자 1,000백만원 제외한 예산)

- 산출근거

ㆍ인건비 : 45백만원

ㆍ태양광 ESS, 전기차충전기, 공사비용 등 직접사업비 : 1,878백만원

ㆍ기관운영 공통경비 등 간접비 : 77백만원

7.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국비매칭사업으로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만큼 전문성과 책임성을 지닌 공기관을 통한 사업 추진 적절

나. 서비스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도내 관련 업체들과의 유기적 업무 추진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에너지 분야의 안정적 대민 서비스 제공 및 공공성 실현

다.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태양광 및 전기차충전소 구축 분야의 전문 인력과 노하우를 갖춘 전문 기관으로 사업 수행 원활

라.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지속적인 사업 진행상황 보고 이행과 사업비 정산 검사 철저로 대행기관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 가능

8.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공기관대행사업 관련) 결과 : 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