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1,000 수치지형도 제작사업)

(미래전략국 디지털융합과)

1. 대행사업명
ㅇ 1/1,000 수치지형도 제작사업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제28조(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ㅇ 추진필요성

- 도시개발, 도로신설, 건물신축 등으로 지형·지물이 크게 변경된 지역의 수치지형도(지형지물 데이터)를 신규 또는 수정 제작하여 정책수립과 행정업무 추진 시 활용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1/1,000 수치지형도 제작사업

나. 대행기관 : 국토지리정보원

다. 사업기간 : 2022년 1월 ~ 2022년 12월 (12개월)

라. 총사업비 : 1,000백만원(국가직접지원 500, 자체재원 500)

- 사업비 부담비율: 국가직접지원 50%, 자체재원 50%

마. 사업내용

- 첨단과학단지 등 신규조성 지구에 해당하는 170도엽 신규·수정 제작

4. 대행기관 개요 : 국토지리정보원

가. 소개

- 국토지리정보원은 국가의 위치기준을 정하고 국가기본도를 비롯한 다양한 지리공간정보를 생산·제공함으로써 국가의 경제발전과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에 기여하고 있음

나. 조직도

다. 적합성

- 국내 유일의 수치지도 제작 담당 기관이며, 기본측량 성과관리, 공공측량 작업규정 적용 및 관리 감독 역량을 보유한 기관임

5. 대행기관 선정방식: 지정위탁대행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1,000백만원(국가직접지원 500, 자체재원 500)

- 산출근거

ㆍ신규제작 : 15㎢(60도엽)	×	30,000천원 = 450,000천원

ㆍ수정제작 : 27.5㎢(110도엽)×	20,000천원 = 550,000천원

※ 총사업비 1,000,000천원 중 지방비 분담금 50%만 편성 = 500,000천원

7.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지도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 담보를 위하여 대략 매년 165도엽 정도의 수치지형도 제작·갱신 작업(추정 사업비 10억)이 필요하며, 직접 집행시 국비 지원 없이 제주특별자치도가 전액을 부담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므로 공기관대행사업 방식이 적절

나. 서비스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으로 공공성(수치지도제작) 및 서비스 제공의 안정성이 확보됨

다.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기본측량 성과관리, 공공측량 작업규정 적용 및 관리 감독 역량 보유

라.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주기적인 사업진행 사항 점검 및 사업 완료 후 정산처리

8.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공기관대행사업 관련) 결과 : 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