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일자리경제통상국 소상공인기업과)

1. 대행사업명 : 아이디어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조의2(창업촉진사업의 추진 등)

나. 「제주특별자치도 창업 지원 조례」제18조(창업교육)

ㅇ 추진필요성

가. 예비창업자 및 대학생들의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창작공간을 제공하여 3D프린터 등 디지털 장비 교육을 통한 지식 제조업 육성 기반 마련

나. 기술 분야에 특화된 창업교육, 창업공간 제공을 통해 차별화된 신규창업 및 아이디어 창업화 유도

3. 대행사업 내용

ㅇ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21년	2022년	Y+1	향후계획	비고
계	460	90	100	135	135
자체재원	460	90	100	135	135

ㅇ 사업 주요내용

- 3D프린터, 레이저커터 등 디지털 장비 활용 교육 지원

- 예비창업자, 창작자의 창업공간 제공 및 시제품제작 지원

No	구 분	학습과정	주요내용
1	정규 교육과정 (총 5개 과정)	3D 프린터	- 디지털장비를 이용한 제작 입문과정 - 장비 사용법을 익히고 소재를 가공하는 방법을 배우는 과정
		레이저 커터
		비닐 커터
		CNC 라우터
		피지컬 컴퓨팅
		메이커 아카데미	시제품 제작 프로젝트 진행
2	디자인·모델링	2D 디자인	일러스트 교육 및 실습이 포함된 2D 디자인 교육
		3D 모델링	Fusion 360 교육 및 실습이 포함된 3D 설계 교육
3	소재 응용 과정	스타트-업-사이클링	디지털 장비를 이용해 폐목재 등의 폐품을 새롭게 가공하는 프로그램
4	네트워킹	메이커 네트워킹 데이	여러 분야에서 메이커들이 모여 네트워킹의 기회를 갖는 자리

4. 대행기관 개요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붙임 참조)

5. 대행사업 기간 : 2022. 1. ~ 12월

6. 대행기관 선정방식 : 지정위탁대행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ㅇ 소요예산 : 100백만원

ㅇ 산출근거

- 인력운영비	2,291천원 × 12개월 × 2명	=	55,000천원
- 공간 임대료	20,000천원	=	20,000천원
- 디지털장비 임대료	1,333천원 × 12개월	≒	16,000천원
- 운영비(소모품, 공간운영비, 재료비, 홍보비 등)		=	9,000천원

8.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3D프린터, 레이저커터 등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는 업무로서 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공간 등 인프라와 지식 등을 갖춘 전문기관에서 추진 가능한 사업으로서 수행방식 변경이 불가함

나. 서비스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창업지원을 위한 행정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공적분야로서 도 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으로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과 안정성 확보

다. 경제적 효율성

- 재원조달계획

: 「제주특별자치도 창업 지원 조례」제18조(창업교육)에 따라 예비창업자 육성을 위하여 사업비를 도비로 편성

- 사업내용 적정여부

: 예비창업자 및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디지털 장비 교육을 통해 지식 제조업 육성 기반 마련을 목적하는 사업으로서 적정

- 사업비 적정여부

: 기존 사업비(90백만원)에서 보조강사 1인 추가 지원 및 공간임대료 상승에 따른 사업비 증액(10백만원)으로서 적정

라.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예비창업자 육성을 위한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중소기업 창업 프로젝트, 제주자원 활용형 창업지원 사업등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창업을 위한 전문성, 조직과 인력, 사업관리 및 충분한 수행역량 보유

마. 성과측정 용이성

- 매월 디지털 장비 교육 이수자들의 만족도 평가 실시

(2019년 382명, 2020년 420명, 2021년 207명 교육 이수 및 만족도 조사 실시)

바.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도의 출연기관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제5조(정관)에 의거 이사회 구성·심의의결을 통한 예산 편성등을 통한 사업집행의 투명성 확보

8.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공기관대행사업 관련) 결과 : 적정

- 심의결과 알림 (공문) : 2021. 11. 3.

- 의견 : 적정

- 내용 : 원안대로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