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

1. 대행사업명

ㅇ 친환경선박 연구개발단 운영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나.「전기소형선박 특구지정 및 실증단지 조성계획」

다.「제2차 제주 미래 수산업 발전 5개년 계획」

ㅇ 추진필요성

가. 국내상황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가전략을 수립하는 단계

- (해양수산 탄소중립 추진전략) 친환경어선 개발 추진(‘21. 6월, 해수부)

-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어선 연료의 전력화 추진(‘21. 8월, 2050 탄중위)

나. 해양수산 분야 탄소중립은 온실가스 배출 주 원인인 소형선박* 혁신에 직면

* (배출량) 403.9만톤 중 어선 253.1톤·62% (도내 연안어선) 1,590척·81%

다. 국가의 제도적 기반을 활용하여 재사용 배터리를 기반으로 한 제주형 친환경선박의 新기술 연구개발, 국가정책 연계, 도민의식 전환 등 친환경 전환 완성을 위한 전문·전담기관 운영 필요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친환경선박 연구개발단 운영

나. 대행기관 : (재)제주테크노파크

다. 사업기간 : 2022. 1. 1. ~ 2024. 12. 31.(3년간)

라. 총사업비 : 600,000천원(당해사업비 200,000천원)

마. 사업내용 : 친환경선박 전문·전담 연구개발단 설치 및 거점 구축

- 제주형 친환경선박 기술개발 전 분야 연구 및 기업 지원

- 대규모 국가사업 유치를 위한 국가정책 연계방안 수립

- 종합계획, 실증연구단지 구축, 투자유치 방안 등 수립 지원

- 해양수산 환경친화적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대도민 의식 제고 등

4. 대행기관 개요

가. 소재지 : (재)제주테크노파크 본원

나. 규  모 : 기술개발 전문조직 보유(연구 및 전기 분야 네트워크 등)

다. 지원시설 : 제주벤처마루(30개 IT/CT업체 입주 등)

라. 위치도 : 제주시 중앙로 217(본원)

5. 대행기관 선정방식: 지정대행

ㅇ 제주형 친환경선박 기술개발을 위한 핵심기술과 거점을 보유한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정부정책 대응 및 연구·개발 가속화 도모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ㅇ 소요예산 : 200,000천원

ㅇ 산출근거

- 인건비(책임연구원 1, 연구원 1) : 104,740천원

- 사업비(설명회, 회의수당, 자문료, 홍보비 등) : 56,000천원

- 운영비(인쇄비, 임차료 등) : 19,260천원

- 대행수수료 : 20,000천원

5.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재사용 배터리 친환경선박 적용 등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문성 활용 가능한 사업체계 필요

나. 서비스 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도 출연기관의 사업수행으로 서비스 공급 및 안정성 확보

다. 경제적 효율성

- 제주만의 기술개발에 따른 경제적 경쟁력 보유

라.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핵심기술과 연구기반을 갖춘 전문기관으로 신속한 기술개발 및 민간전환 촉진 등 가능성 보유

마. 성과 측정의 용이성

- 친환경 분야의 다양한 실적 보유로 성과 측정 가능성 확보

바.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도 출연기관의 사업수행으로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

6.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