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포스트뉴딜사업 예비계획 수립)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 해양수산과)

1. 대행사업명
ㅇ 포스트뉴딜사업 예비계획 수립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어촌·어항법 제49조의2(어촌·어항 관광의 활성화 및 지원)

나. 어촌·어항법 제56조

다.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제12조(어촌특화사업 시행자)

ㅇ 추진필요성

가. 해양수산부는 『포스트뉴딜사업』으로 항·포구 개발 및 지역 고유자원을 활용한 특화사업에 국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공모 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대행사업 추진 필요

나. 사업의 직접수행 시 객관적이고 투명한 사업후보지 선정이 어려울뿐더러, 예비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지역주민과의 잦은 접촉이 필요하여 담당자 업무 과중

다. 한국어촌어항공단 관내 어촌지역에 어촌특화사업 발굴을 활발히 진행 중에 있어 계획수립에 용이하고, 2021년 동 사업을 수행하여 보다 원활한 사업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포스트뉴딜사업 예비계획 수립

나. 대행기관 : 한국어촌어항공단

다. 사업기간 : 2022년 1월 ~ 2022년 12월 (12개월)

라. 총사업비 : 70백만원(도비 70백만원)

마. 사업내용

ㅇ 사업후보지 선정

- 후보지 정량평가 및 현장평가

- 최종후보지 선정(선정위원회 자체 구성)

ㅇ 후보지별 예비계획 수립

- 후보지별 지역협의체 구성 및 현장 면담

- 후보지별 예비계획 수립

ㅇ 공모신청을 위한 기타 지원

- 서면(발표)평가 발표자료 및 발표자 발표 지원

- 현장평가 지원

4. 대행기관 선정방식 : 수의계약

5.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70백만원

- 산출근거

ㆍ책임연구원 급여 등 인건비 : 40백만원

ㆍ현황조사, 업무협의 등 운영비 : 16백만원

ㆍ일반 관리비, 디자인 용역 등 : 14백만원

6.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경쟁입찰방식으로 추진 가능하나 사업 수행 경험과 사업이해도 부문에서 직접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는 방식이 안정적임

나. 서비스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한국어촌어항공단은 해양수산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 공공성과 안전성 확보

다.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으로 어촌․어항 정책연구 및 개발 사업 등 국내 최다 수행기관으로 정부·지자체 위탁사업 수행경험 다수

- 관련 분야 경력 10년 이상인 직원들이 상근하여 기술 수준이 뛰어남

라.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정기 업무실적 및 계획보고 실시, 사업비 정산 실시 등으로 사업추진 투명성 확보

7.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공기관대행사업 관련) 결과 : 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