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세화항 어촌뉴딜300사업)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 해양수산과)

1. 대행사업명

ㅇ 세화항 어촌뉴딜300사업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어촌·어항법 제9조 및 동법 제11조

나. 어촌뉴딜300사업 시행지침

ㅇ 추진필요성

가. 어촌뉴딜300사업은 어촌·어항을 연계·통합하여 접근성, 정주여건 개선, 산업발전, 주민역량 강화 등을 통해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나.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및 추진을 위하여 사업 수행 경험과 어촌종합개발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는 전문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음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세화항 어촌뉴딜300사업

나. 대행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다. 사업기간 : 2020년 1월 ~ 2022년 12월

라. 총사업비 : 9,270백만원(국비 6,489백만원, 도비 2,781백만원)

마. 사업내용

- 시설정비 및 정주여건 개선(공통/특화사업)

- 지역역량 강화 사업(리더십 교육 등)

4. 대행기관 선정방식: 수의계약

5.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2021년	2022년	향후계획	비고
계	9,270	2,409	3,708	3,153	0
국 비	6,489	1,686	2,596	2,207	-
도 비	2,781	723	1,112	946	-

- 산출근거[사업비]

구 분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백만원)		비고
			합계	자부담
공통사업	①세화항 공간환경 개선사업	세화항 등대명소화 1식, 남방파제 환경개선 1식, 어구창고 개선 1식	764
	②세화항 외곽시설 확충사업	파제제 설치 1식, 소규모 계류시설 1식	1,550
	①소계		2,314
유형별 특화사업	①세화숨비빌레파크 조성사업	숨비휴가센터 1식, 숨비마당조성 1식, 주변환경정비 1식	4,020
	②세화숨비협동경제 육성사업	세화숨비촌조성 1식, 세화숨비나리조성 1식	420	105
	③세화숨비해변정원 조성사업	세화숨비정조성 1식, 해변쉼터 정비 1식	480
	④세화숨비소리길 조성사업	보행환경개선 1식, 해변경관개선 1식	340
	②소계		5,260	105
역량강화	①지역역량강화	교육·컨설팅·홍보/마케팅, 지역협의체, 고용창출 1식	432
	②소계		432
사업지원	①위탁수수료	위탁수수료(9%)	690
	②설계비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1식	574
	②소계		1,264
합 계			9,270	105

6.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지역주민 수혜도 등을 고려하였을 때 대행기관의 전문성 활용이 필수적인 사업임

나. 서비스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한국어촌어항공단은 해양수산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 공공성과 안전성 확보

다.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으로 어촌개발 및 어촌역략강화사업 전문기관

- 어촌뉴딜300, 어촌특화지원사업, 귀어귀촌사업 등 제주도 위탁사업 다수 수행으로 기술수준 및 경험 우수

- 전문 인력과 다년간의 연구 노하우 및 연구 장비를 갖춘 전문 연구기관으로 사업 수행 원활

라.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신뢰도 우수

7.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공기관대행사업 관련) 결과 : 적정